'전교조, 人事委 장악위해 분란 일으켜'


학교 現場에서 겪는 전교조

최근 한나라당이 주최한 전교조 교육실태 고발대회에서 한광고의 한 교사가 나와 자신의 학교에서 전교조가 일으킨 사태를 폭로했다. 이를 요약해 싣는다.

무면허 음주운전, 자유게시판 욕설 낸 교사 징계받은 후 민노당 지원받아 시위 공세 “‘성역화된 권력’전교조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이평기 한광여고 교사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한광재단은 남·녀 중·고교 등 총 4개 학교가 한울타리 안에서 교류를 하며 지내는 조용한 학교였다. 그런데 지난 2001년 전교조가 생긴 후 걷잡을 수 없는 분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지난 2001년 8월 여름방학 중에 단행된 교감승진인사를 기점으로 전교조 한광분회는 시위를 시작했다. 전단지가 뿌려지고, 집회가 열리고 과격하고 선정적인 구호를 적은 피켓시위가 연일 이어졌다.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은 당황했고, 혹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재단 비리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혼란에 빠졌다.


인사위 투쟁 거점학교로 낙인찍어

그러나 그해 3월 초 이미 전교조에서 우리 학원을 인사위 투쟁을 위한 거점학교로 지정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전교조가 1년여에 달하는 300일 투쟁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인사 불만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됐다. 보다 장기적이고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전교조에 의해 고소, 고발, 진정, 민원이 이어지고 수차례 감사가 실시되는 동안 학교의 이미지는 갈수록 추락해갔다.
반면 인사권을 지키기 위한 재단 측의 대응도 이어졌다. 전교조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고, 2002년 12월 주동자 5명이 1인당 200만 원씩 약식 기소됐다. 다급해진 전교조는 합의를 제안했다. 전교조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겠다고 해서 고소는 취하됐다. 이렇게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얼마 뒤 2004년 2월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다. 전교조 한광분회 단위학교 대표를 맡고 있던 모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다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태였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다. 게다가 차안에는 특별활동을 위해 인솔한 학생들도 동승해 있었다고 한다.


음주운전 전교조 교사 파면하자 시위

해당 교사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고 분쟁은 다시 시작됐다. 징계에 불복한 교사는 교육부 재심소청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교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학교와 교장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대가리들을 쓰레기통에 처넣읍시다. 짓이겨 처넣읍시다. 교문 앞에 모여서 타격합시다”
교사가 썼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의 글도 그 중 하나였다. 이 욕설에 대해 사이버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작성자는 역시 전교조 교사였다. 이 전교조는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이 교사가 징계를 받으면서 전교조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학교는 국정감사 기간 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 의해 5년간 학교와 재단에 관련된 회계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됐다.
이때 자료작성을 담당했던 행정직원의 어이없는 실수가 재단의 회계조작 의혹의 빌미가 됐다. 게다가 보존기한 5년의 회계서류를 3년으로 잘못 알고 소각한 사건은 학교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게 됐다.

신임 행정실장이 부임하기 바로 1~2개월 전 3년에서 5년으로 보존기한이 변경됐으나 신임 행정실장은 의심의 여지없이 3년으로 확신했던 것이다. 소각된 자료는 거래 은행 전산망을 통해 다시 복원됐고,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은 자료였지만 전교조는 회계 비리를 숨기기 위한 고의적 행위로 몰아갔다.


급식업체 제공 무료급식도 막아

희망조사를 받아 실시한 전보발령도 부당전보라고 몰아세웠다. 학교급식업체인 에버랜드가 경제곤란자와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무료 급식도 반대했다. 대신 단가를 내리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시 시위가 시작됐고 급기야 학교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기 시작했다.

2005년 3월 경기도 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실시됐고, 담당자와 교장은 전교조와 교육청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방송과 언론을 이용한 전교조의 공세는 계속됐고, 대한민국 대표적 비리 사학으로 사학법 개정의 명분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달 통보된 학교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는 모두 ‘혐의없음’이었다. 학교가 신청한 천막철거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도 전교조가 학교 안이나 학교 경계 50m 내에서 또 인터넷상에서 앞서 제기한 내용의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학교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은 극도로 악화돼 학생들이 지원을 꺼리는 학교가 됐다. 교사들은 자부심을 잃었고, 학생들은 우리 학교 다니는 것을 수치스러워한다.
또한 언론과 방송에서 우리 학교에서 대한 기사가 13차례나 넘게 보도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비리 사학으로 낙인찍혔다.




동료 교사·학생 상처 줘도 참교육 우선

더욱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과 자유게시판 욕설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전교조 교사들은 재심소청위원회를 통해 모두 교단으로 돌아왔다. 전교조는 비리의혹을 빌미로 농성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위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들어주면 농성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결국 학교를 분란에 빠뜨린 목적은 학교 비리보다는 전교조식 인사위를 설치하려는 것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들은 이런 투쟁 속에서 동료교사와 학생들이 상처를 입고 학교가 망가지고, 교육현장에서 지켜지던 가치들이 파괴되더라도 다 참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전교조의 막가파식 행동이 진행돼도 순수 열정을 가진 교사들은 분노했지만 참고 견디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 전교조는 성역이었고, 권력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교조가 교육현장을 그들의 뜻대로 장악하려는 의도에 맞서 싸워야 할 때다. 다만 전교조가 분란을 일으키기 전의 인간미와 정이 넘치던 학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리/서현교 기자 shks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