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이름:jk0620 (jk0620@chollian.net) (1, 남, 1)
2003-03-16 오전 5:17:00 211.172.28.55


韓美공조의 새로운 里程標를



1. 韓美공조의 세가지 난관이 있단다.
하지만 韓美공조의 새로운 里程標를 이라크전
대규모의 전투병 파병을 통해 마련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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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 해법에 있어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전제한 주제 다음에 나올수 있는 문제는 특히 노무현
정권과의 한·미간 북핵문제의 조율내지 이견차이는
매우 두드러진 성격이 있다.
노정권은 민족공조를 앞세워 한미공조의 문젯점을
부각하는 입장이고 부시정권은 북핵문제를 앞세워
한·미공조에 한계를 느끼는듯 싶다.
이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준 글이 있어 소개한다.

http://search.joins.com/joinsdb_content_f.asp?id
=DY01200303100075&keyword=한미공조&s_startyear
-韓美공조의 세가지 난관
-게재일 : 2003년 03월 10일 [30면]
-기고자 : 마이클 아마코스트 前 브루킹스 연구소장
-
- 한·미 간의 상이한 북핵 위기 해법을 조율하는 것은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특히 세 가지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
-첫째 어려움은 한국의 햇볕정책과 미국의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불(不)관용(zero tolerance) 정책`의
-원론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
-盧대통령은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협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북한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한국의 대응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북핵 문제와 경제 협력을 별개로
-분리하려 한다고 보기도 한다.
-
-둘째 어려움은 북한이 바라는 안보 보장과 관련된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 안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盧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미국에 대해 북한 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와 정권은 구분해야 한다.
-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도 반복해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밝혀 왔으므로 서면으로 이를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본능적으로 주민을
-억압하고 가난에 빠뜨린 시대착오적인 독재정권의
-생존마저 보장하라고 한다면 거부감부터 느낄 것이다.
-
-셋째 어려움은 결국 북한과의 대화에 누가 나서느냐는
-것이다.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 반면 미국은 다자간 협상을 선호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핵 위기는 북·미 간 문제가 아니며,
-동북아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므로 관련국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파기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주변국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핵 개발로 직접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협상에 나서야 앞으로도 북핵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
-한국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이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다자간 대화로 시간을 끌다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꺼리는 더 직접적인 이유는
-아마도 한·일·중·러가 공동 보조를 취하지 않아 북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
-공동 보조는 한·미 이견 조율에 달린 만큼 양국의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긴급한 과제다.
-한국의 새 정부는 시급히 한·미 이견 조율에 나서야 한다.
-
-정리=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마이클이 지적한 첫번째의 난제는 북핵문제에 대해
남한이 취할수 있는 불허의 한계에서 교묘히 빠져나갈
구실로 북핵과 경제협력을 별개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미국이 이제는 한국을 불신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미국이 북한의 국가와 정권을 구분하여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를 침공할 의사는 없지만
독재정권에게 간섭할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수백만 동족을 굶겨죽이고도 존재가치를 찾으려는
부도덕함에 대하여서는 세계의 경찰국으로써 죄값을
물겠다는 것이다.

세째, 북핵문제는 북·미간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이나 한국도 가지게
될 것이고 대만이나 동남아도 핵확산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어 사실상 주변국이 참여하는 형태를 이룰
것이다.

20030311.

위의 3가지 난제의 한·미공조의 이견들을 보면
남한은 소극적인 반면 미국은 적극적인 인상을 준다.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남한이 북한에게 취할수 있는
강경한 태도가 군사력이 아닌 것임은 자명하다.
그나마 남북경제관계에서 주도권를 쥐고 있는
그마져 북핵문제와 별개로 협상을 지속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남북공조의 북한 압박은 말그대로
엇박자이다.
남한은 미국의 경제봉쇄를 비판하기까지 한다면
한·미 공조에서 미국의 역할은 남한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 밖에는 없다. 과연 미국의 힘의 논리가
북핵문제를 남한의 의도대로 경제문제와 분리시켜
북한 압박에서 효과가 있을까.

북한의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수백만명이 굶어죽는 사건이 북한지역에서 발생
되었다. 군사력 증강과 독재권력 유지에 쓰여질
돈의 일부만이라도 주민의 식생활 개선에
노력했더라도 비극적인 상황은 전개되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을
반민족적으로 방치하고 말았다.
전쟁준비가 50여년 동안 지속하고도 모자란단다.

남한이 사실상 동족으로써 그 기아문제의 책임추궁을
보다더 강하게 북한권력에게 항의해야 한다.
그런데 남한은 북한의 인권탄압 조차 경제협력과
별개로 취하고 있다.
DJ의 햇볕정책이 비난받는 이유는 바로 그많은
돈과 원조들이 북한주민에게 제공됐는지 전혀 파악
되고 있지 않은 점에서 북한권력을 도와준 이적혐의가
특검법의 필요성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점에서 미국은 또다시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DJ정부와 그 후신처럼 나선 노무현 정권이
양다리를 걸치며 미국을 인계철선의 볼모로 삼다니.
도리가 아니잖여.

북핵문제의 협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논하는
입장에서 남한의 노정권은 시비를 먼저 건 미국이
당사자라고 한다. 시비를 걸어도 남한이 먼저
걸어야 옳은 것인데 먼저나중을 따지는 문제는
북·미간 제네바 협약관계에 따른 북·미간의
당사자 문제처럼 취급한다. 북핵문제는 남북한의
사실상의 현안문제인 점이며 좀더 크게보면
주변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점에 남한은 마치
남의 일인냥 무심해하며 마치 북·미간 당사자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한·미공조에 분명한 엇박자이다.

한·미 공조의 진정한 모양새는
남한의 노무현 정권이 원하는 대등한 관계로써의
비행기의 양쪽날개와 같은 것이여야 한다.
그런데 노정권은 비행기의 양날개 운명체 역할은
고사하고 미사일의 발사체 역할만 고집하고 때때로
포탄조차 되려하지 않는다.
기존의 한·미혈맹관계가 그 같은 정치적 꼼수이였나?
그건 아니잖여.

625사변월남전의 혈맹전우로써
한·미관계가 대응한 국제협력의 파트너이였던 것은
그리 흔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다.
한·미관계는 형제애처럼 뭔가 특별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저력이 세계적인 야심을 가질 때
미국의 국력이 그만큼 넓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어느 모로보나 한반도의
유일한 대표권의 국가적 위용을 지녔다.
북한은 말그대로 실패한 국가이다.
그리고 곧 남한의 국력에게 흡수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는 매우 염려스런 상황이 되고
있다. 반미친북의 좌경세력이 남한의 국력을
망국적으로 쇠잔케 하고 있다.
전통적인 한·미관계가 흔들리면서
북한의 돌출행동은 핵무장까지 이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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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4.

2. 미· 이라크전 대규모의 국군 파병을 구상하라.
일종에 中東經濟特需의 교두보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의 한·미관계가 미사일의 앞과 뒷부분의 모양새는
적게는 못되어도 전통적인 한·미혈맹 전우의 과시는
있어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고로 이라크전에 대규모 전투요원까지 파병하여
현대전의 체험을 통해 우리 국군의 전투력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

또한 한미혈맹관계의 월남전을 계기로 中東特需를
만났듯 한미공조의 필요성이 그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지금의 싯점에서 이라크전후을 통해 새로운
中東特需를 만날 것이란 예상들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한·미혈맹관계을 재확인하는 입장에서
한·미공조가 주는 강한 군사적 이미지의 효과를
북한권력에게도 국제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대규모적인 전투병력의 과시만으로도
미군의 현대전의 장비를 경험할수도 있고
병력규모에 따른 후속 장비들을 새로운 경제特需
환경으로 전용개척할수도 있는 절호의 찬스가
2003년 세계적인 불황기를 맞은 한국에게는
월남전후의 70년대 한국의 비약적 도약경제의
탈출적 경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라크전은 단기전으로 끝날 활률이 높다.
한마디로 이라크전은 후세인 권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미국과의 전쟁이다.
만약에 한반도의 전쟁도 일어난다면 미국이
this guy를 제거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모든 군사적 힘의 논리의 DATA 정황들로 보아서
일단 일방적인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가 곧 된 뒤에는
평화의 정착에 각국이 심혈을 기우릴 것이다.
결국은 economy전쟁이 다시 일어난다.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bs
/20030225/maeilbiz/ma2003022546894.html
-이라크사태 마무리땐 '건설株 중동특수 유망'
-
-이라크전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이젠 오히려 전쟁 이후를대비하란 목소리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지역복구와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중동지역 투자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기업에 관심을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장성욱 세종증권 분석가는 '미국-이라크간 전쟁이
-일단 일어난 뒤 조기종결된다면 전쟁복구를 포함한
-각종 투자와 가계 소비지출 증가가일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
-그는 '중동지역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 등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줄 것'이라며 '중동지역에 진출해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
-중동지역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
-<장종회 기자>

2003년 현재이후의 한국의 주요수출 품목들은
고품질의 자동차와 반도체, 휴대전화 PC관련업등
각종 IT산업 내지 황공기술, 스포츠시장과 한류문화의
연애계의 진출이 예상된다.
한국의 상품들은 이젠 고급화로 승부를 겨룰 것이다.

남한이 진정으로 노릴수 있는 거대시장은
유럽연합(EU)이다. 후세인의 제거된 이라크전후의
中東特需는 일시적인 교두보일 뿐이다.
유럽의 영향권에 있는 아프리카의 경제권도
한국에게는 주요한 틈새시장이다.
한국의 경제력은 이미 세계적인 무역의 경험을 통해
EU경제권의 全方位을 두루 포획할 것이다.
남한이 동북아시대의 출발지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만나는 EU경제권은 그 교두보가 이라크전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