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통일협회 논평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족적·반통일적인 발언을 개탄한다

우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25일 기자회견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해 밝힌 발언들을 대하면서, 그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발언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삼 대통령은 『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개념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1국가 2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통일접근 태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물줄기를 거슬리는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인 발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밝혔던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과도 배치되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그의 발언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구냉전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언제까지 남북이 소모적인 대결과 대립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통일방안에 대한 그의 발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1994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문민정부」 이래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2국가 2체제 2정부」 형태인 「국가연합단계」를 두번째 단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 일고 있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수구냉전세력을 대변하는 듯한 그의 발언은 전직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직시 온탕과 냉탕을 넘나드는 대북정책과 무모한 대북강경책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특히 그는 외환위기를 불러와서 국가를 도탄에 빠뜨리고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장본인이다.
자중자애 해야할 그가 때도 없이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고, 엉뚱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언들을 일삼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민들을 현혹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식있는 국민들과 함께 통탄하지 아닐 수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기를 바란다.
2000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