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헤리티지 재단의 피터 브룩스(Peter Brookes) 선임 연구원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달러위조와 가짜 담배생산 등 불법행위들은 북한 정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그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북한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부터 설명해주시죠. 최근 미 언론은 북한의 위조담배 수출에 대해 크게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누구도 북한이 위조담배 수출과 마약밀매, 또 화폐 위조 등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정확한 돈의 액수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개 북한은 불법행위를 통해 연간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과연 북한 정부가 달러위조에 개입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까?
'지난 수년간 북한의 달러화 위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많은 증거들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 관리가 위조달러를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경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북한에서는 정부의 허가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 정부는 북한 주민 모두의 세세한 일상생활까지 간섭할 정도입니다. 북한 정부가 북한 사람의 위폐제조와 판매 등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달러위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남한정부도 미국과는 달리 이 문제와 관련해 더 많은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최근 재무부 관리 등을 남한 등 아시아 나라들에 보내 관련 논의를 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달러위조와 마약밀매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한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나라들도 그 피해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또 왜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미국과 남한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 북한의 위조달러 유통과 불법 돈세탁에 개입됐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가 다른 은행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과 관련된 은행이 있다면 반드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범죄행위이고 미국과의 경제전쟁 행위입니다. 또 달러 위조는 미국뿐 아니라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 많은 나라 경제에도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미국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불법행위들을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6자회담이 진행 중에 미국이 이 사안을 크게 문제 삼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여름에야 소위‘로얄 참(Royal Charm)’작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 사법당국은 이 작전을 통해 87명의 미국인과 외국인을 북한산 마약과 위조달러, 또 가짜 담배와 약품 또 미국 우표 등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했고 하루에 59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 당국이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6자회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봅니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