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억지력 강화가 목표 아니다'?
정동영 '국방비 줄여 양극화 해소'

정동영 열린당 상임고문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군 병력 절반 감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우리의 목표는 對北억지력 강화가 아니다'라며 '수구세력이 집권하면 평화 전진은 퇴보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고문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2015년 이전까지 군병력 규모를 현재 수준의 절반인 30만∼40만명으로 감축하는 평화구조가 구축된다면 2020년까지 연 평균 8∼9% 증액되게 짜여져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부분의 재원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병력 감축은 남북양극화 축소, 소득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교육 양극화 해소에 큰 재원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대북억지력 강화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최소한의 전략적 군사력, 전략적 자위능력 갖추는 쪽으로 방향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구세력이 다시 집권하면 이같은 평화로의 전진은 퇴보할 것”이라며 “5대 양극화 노선과 평화노선, 사회통합 노선의 구현을 통해 5·31 선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인터넷공간에서는 이같은 정 고문의 발언을 비난하는 네티즌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아이디 ´praxist´는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항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법'이라며 '이건 알아서 무장해제 하겠으니 '날 잡아 잡수' 하는 거다'라고 일침했다.

´dreamblue77´도 '무력이 되어야 억지력이 생기는거 아나'라고 했으며, ´gotomaki020´은 '우리나라에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와 최첨단 무기, 태권V가 있나보군'이라며 '북한 120만에 맞서 30만으로 줄이고 미군들 모두 철수시켜도 문제가 없을정도로 우리나라가 막강했을줄이야'라고 역설적으로 비판했다.

이런가하면 ´baba5056´은 '국방비 줄여서 김정일한테 갖다 바칠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했다.

한편 정 고문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이런 주장을 한다는 의견도 제법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의 권력이동´이란 책에서는 그의 軍생활에 대해 '1973년 10월 서울대 국사학과 2학년이던 정동영은 유신 반대 서울대 데모를 주도해 30일간 구류를 당했고 이듬해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강제 징집됐다'며 '군대에서도 시국 사건을 일으켰던 문제아로 낙인 찍혀 감시의 대상이 됐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분대원 전체가 얼차려를 당하자 이를 참지 못해 분노를 폭발시키는 등 고초와 고난의 세월을 겪었다'고 전하고 있다.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