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달러 위조와 돈 세탁 등 불법행위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하겠다고 중국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가 위폐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18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작년 말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상은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달러 위조와 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아사히신문은 김 부상의 발언을 두고 북한의 불법행위를 국가 차원의 범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개인의 부정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측의 이런 입장이 중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됐으며,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금융제재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맞서 내려진 조치로 6자회담과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북한이 회담에 조속히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Larry Niksch) 박사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달러 위조는 개인차원의 부정이었다는 북한의 주장을 미국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복잡한 법률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목한 관련자들을 미국이 사법처리하려 들 수 있다는 겁니다.

Niksch: There is also the question of possible US legal action against those individuals.

관련자들이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될 경우, 미국 행정부는 이들의 신병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닉쉬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위조달러의 유통망부터 정지시켜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Niksch: The first requirement that N. Korea must meet is not necessarily to assign individual responsibility, it is to shut the system down.

닉쉬 박사는 북한이 이런 결정을 조용히 행동에 옮기더라도,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은행들과 위조달러 유통망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북한 측의 변화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단을 내려 위조 달러의 생산을 중단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게 닉쉬 박사의 설명입니다. 닉쉬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미국 행정부가 자세하게 밝힌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 협상을 통해 이 문제가 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닉쉬 박사는 중국 정부는 중국 은행들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막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런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닉쉬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또 설사 북한이 기존의 위조 달러 유통망을 정지시키더라도 새로운 유통망을 개발해서 가동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닉쉬 박사는 말했습니다.

김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