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흔들리는 것을 나는 별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오늘의 여당은 흔들려야 하고 정권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정권은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 정권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한국은 고립되고 고립의 결과는 강대국에 의한 예속이다. 많은 식견 있는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그 강대국이 중국일 것이라는 판단이 파다하다.

21세기인 오늘 일제하 36년과 같은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런 속국은 되지 않겠지만 자주성이 전혀 없는 왜소하고 무기력한 나라가 되고 말 것이 분명하니 예속은 예속이다.

오늘의 노무현 정권은 사회주의적 노선으로 갈 수도 없고 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생산과 분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할 아무런 원칙도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대미 관계나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방향을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감정만 도발할 뿐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추태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노무현에게 김정일은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 명백한 견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권은 하루 빨리 끝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의 야당이 흔들리는 것은 민족사에 큰 불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야당이여, 각성하라.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http://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