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사학법의 거짓과 진실


가. 사학의 부패·비리가 척결될까요?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전교조 등은 부패·비리의 척결이 자신들만의 전유물인양 떠들어댑니다.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추천으로 외부인사가 학교법인에 들어오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경영됨으로 부패·비리가 척결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외부인사가 국립대 경영에 참여하는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립 목적과 역할 그리고 국가 교육 이념의 실현 등을 따져 봐도 국공립학교부터 먼저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공재인 국·공립학교에는 부패·비리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는 사학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가 어렵다고 선전하다가 최근 들어 사학측에서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이 있자 청와대는 현행법으로 비리사학을 전면조사해서 척결하겠다고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장과 이사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그 동안의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처럼 정부의 대응자세를 볼 때 날치기 사학법 처리는 부패·비리 척결에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해 졌습니다.

또한, 현행 교육체제하에서 부패·비리의 근원적 척결은 정부가 공권력(지도·감독)을 통하여 학생을 배정하지 않는 것과 입학생 모집을 중지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공·사립할 것 없이 부패·비리가 척결되는 것입니다.

출처: 윤택아 님 블로그(http://blog.naver.com/josjosjo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