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통일론, 노정권의 초조한 몸부림'

'연방제통일론, 노정권의 초조한 몸부림'
임방현 전 의원, 프리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혀

봉태홍 기자 th0527@yahoo.co.kr



임방현 자유수호국민운동 공동의장은 '노 정권의 '우리민족끼리' 통일론은 바닥민심과 선거열세 뒤집기의 초조한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12일 프리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초부터 단행한 개각에서 주사파를 전진배치 한것을 보면 2006년이 심상치 않은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자유민주세력들은 구국의 일념으로 건곤일척의 결전에 임해 철통같은 단결과 투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언론인 출신인 임방현 의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특보와 대변인을 지냈으며 11,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원로정치인이다.

임 의장이 참여하고 있는 자유애국단체인『자유수호국민동』은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과 이대용 전 주월공사를 주축으로 전직 국회의원, 군 출신 등 1,000여명의 발기인이 참여하여 2002년 5월 자유수호와 김대중 정부의 적화음모 분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현재 회원이 3,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소속단체인 자유산악회를 통한 조직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은 임방현 전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새해 정국의 최대 이슈는 무엇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연방제 음모책동으로 본다. 노벨상 수상이 시급했던건지 대북 불법 비밀송금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얻어내어 노벨 평화상을 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 1단계 진입을 해야 한다고 신년을 맞는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신병 치료 중으로 알려진 그가 날씨가 풀리는 대로 기차 타고 평양에 가고 싶다고 봄나들이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은퇴한 노인이기는 하나 직전 대통령이며 정치원로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체면 치례나 허위 명분 집착이라면 몰라도.


- 연방제 논의가 부각되고 있는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주사파들이 국정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민족이 동맹에 우선한다는 YS의 대통령 취임사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국정에 등장하기 시작한 주사파적 발상은 그 후 주춤 하다가 DJ의 6.15공동성명,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노 정권의 ‘우리끼리’ 통일론으로 이어져 왔다. 급기야 남북의 수구좌파 연대로 친북 반미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드디어 우리 사회에서 무조건적 對北 영합정책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여 나라의 정체성 파괴로부터 자유민주 체제를 구하자는 기세가 높아지고, 밖으로는 북한의 극악한 인권상황과 위조 지폐등 각종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국제여론이 높아지자, 북한당국은 미국을 배격하는 ‘남한내 반 보수 대 연합’ 선동에 목청을 돋우고 있다.

- 주사파 중심으로 연방제통일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을 하셨는데 어떤 속셈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반세기 넘게 집요하게 추구해온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적화통일전선 전략전술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해방공간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지금 남남갈등 선동으로 이루어 보겠다는 것인지 해방 후, 백범의 평양 남북협상 참가가 그 애족적 동기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순진한’ 실패극으로 끝났던 게 엄연한 역사이다.


- 북한과 친북 주사파들이 외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도 연방제로 가기 위한 반미선동용 구호라고 보입니다. 또한 북한이 통일을 이룰 능력이 된다고 보는 자들, 즉 친김정일주의자들이 북한식통일을 하자는 것이 연방제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족끼리니 우리끼리니 하는 말장난식 구호나 이념은 벗어던지고 현실로 돌아와 따져보자. 우리 동포가 살고 있는 북한사회의 실태와 주민생활의 실상을 놓고 따져보자.

자료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주민들에 대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단히 공산주의 형 인간개조 작업을 실시한다’ 는 정책아래 조직생활 통제, 경제생활 통제, 사회생활 통제 등 철저한 통제·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0-6세는 탁아소와 유치원, 7-13세는 소년단, 14-30세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31-65세는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민주여성동맹에 가입해야 한다,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20-40세대를 인민반으로 묶어 인민반장이 모든 주민의 전출입 감시, 노력 및 행사동원, 사상교양을 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부는 인민반 내에 비밀 정보원을 심어놓고 반원들의 동향을 감시한다. 그것도 모자라 1958년부터는 김일성 지시로 5세대 당 열성당원 1명씩을 박아 5호 담당제를 실시하고, 자기비판은 물론 타인을 의무적으로 비판케 함으로써 상호감시와 불신풍조를 조성하고 있다.

경제적 통제는 주민생활의 기본수단을 장악하여 주민통제에 이용하는 수법으로 의식주 생활에 대한 철저한 배급제를 실시하는데 90년대 후반 식량기근으로 배급제가 무너졌다가 최근에 다시 부활되었다. 사회적 통제는 직장배치에 있어 개인의 소질, 능력, 희망과는 관계없이 출신성분에 따라 결정되며, 자의로 직장이동을 할 수 없다. 주거지 이동도 당국의 허가 없이 이동하면 공민증을 받을 수 없고 직장도, 식량배급도 받을 수 없다. 여행하려면 사회 안전부에서 발급하는 여행증을 소지해야하며 공무여행도 도착, 출발신고에 따라야 한다.

10년간의 군복무외에도 중학교 4-6학년 학생들은 성별 관계없이 붉은 청년 근위대원으로 편성되어 연간 450시간 훈련 받아야 한다. 17세 이상 45세 이하 남자와 17-30세 이하 미혼 여성 중 현역군인과 군 요원을 제외하고 교도대 편성, 17-60세 남자와 17-30세 미혼 여성 중 현역군인과 교도대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로 노농적위대가 편성된다.

- 북한의 실상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북한인권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강제수용소의 실상이 낱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신다면?

1970년대초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다시 하부계층 51개로 세분하여 주민 통제망을 구성하고 있다. 개인별 평정서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출신성분과 조직생활 참여도, 평소의 행실이 기록된다.

북한은 처음서 끝까지 김일성 찬양과 충성맹세로 채워진 집체적 굴레 밑에서 산다. 유일주체사상의 끝없는 학습으로 몸과 마음을 ‘어버이 수령’ 에게 바치자는 주문 외우기로 지새워야 하는 것이 북한 동포들의 기막힌 일상생활이다. 그것도 모자라 수많은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북한이다. 말이 정치범이지 북송 재일교포 한 가족이, 일본에서 조총련 간부였던 할아버지의 알 수 없는 ‘죄’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트럭에 실려 산간오지에 몽땅 강제 수용되는 곳이다.

-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교, 평가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이 '내 정책을 노정권이 승계했다'고 하듯이 크게 다른 것이 없다고 본다. 북한에 끌려가는 對北정책은 김대중 정부 때는 정치적으로 써 먹었는데 노 정부 들어와서는 주요 행정부서에서조차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본다. 對北문제를 득표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조바심을 보이는 것은 DJ때보다 더하다.

- 좌파 운동권에 대해 비판을 하신다면?

주사파 운동권들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서 정권타도니 정권교체니 하다가 권력을 장악한 후 민주주의 정착의 토양이 된 경제·사회적 근대화의 실적은 모조리 부정과 뒤집기의 대상이 되고, 마치 자기들의 반정부 활동이 갑자기 민주주의를 이 땅에 창조해 낸 것처럼 언동하고 있다.

그런 그들이 어찌된 일인지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없을 뿐 아니라 옹색한 변명과 두둔과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않은가?

- 올해는 친북좌파세력들이 작년보다 미군철수 주장을 더 거세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해체작업의 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태에서 '조선민주연합국' 인가 뭔가 야릇한 이름으로 연방제로 들어가자고 하는 사람들 마음 속에는, 현 단계에서 내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이 집요하게 기도하는 ‘대한민국 허물기’로 더 나아가 한반도 적화로 이어진들 뭐가 나쁘냐는 속내가 숨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북문제를 ‘민족내부 문제화’ 하자는 것이다. 동서고금에 유례없는 ‘세계10위권의 경제 강국’ 대한민국과 자기백성도 먹이지 못하는 '세습 수령 독재 빈국' 북한을 한데 묶어 어쩌자는 것인가. 이에 방해가 되는 주한 미군을 몰아내면, 무력충돌이나 폭동소요나 최악의 경우 또 다시 남침전쟁이 난다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 내부문제’ 이니 제3자는 내정에 간섭 말라는 속셈의 연방제가 아니라면 그 무엇인가.

- 통일은 어떤 형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본래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은 우리헌법에 민족사의 정통성을 두고 유엔 동시가입을 통한 평화공존과 선의의 체제경쟁이었다. 누가 국민을 더 잘 먹여 살리느냐의 평화경쟁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노태우 정권 때, 북의 연방제 선전공세와 국내일부의 통일지상주의에 떠밀려 만들기 위해서 만든 도식이 '남북연합안' 이었다. 그것을 꼬투리 잡아 수구좌파는 '국가연합'과 소위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두루뭉수리로 한데 묶어 통일1단계로 들어가자는 것이다.

통일은 서둘러서는 안된다. 되지도 않을 억지 짓을 정부여당이 왜 서두르는가. DJ는 왜 훈수를 두고 나서는가. 5월 지방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원초적 민족감정에 불을 당겨 충격적 드라마로 회오리를 일으켜 패색 짙은 형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국내정치용 정략일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노벨상의 소재로 6.15 선언이 있었듯이, 바닥민심과 선거열세 뒤집기의 초조한 몸부림일 것이다.

독일의 경우, 서독의 헌법인 기본법에 어설픈 손질을 가할 필요 없이, 막강한 국력을 지렛대 삼아 꾸준한 동서독 우편, 정보 교류와 인사왕래 및 경제. 사회교류의 누적으로 마침내 자유와 인권, 민주바탕위의 재통일을 이룩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역사의 현실이다. 타산지석이다.

- 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 특보와 대변인을 오래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당시 정치적라이벌들은 욕하지만 국민의 마음에는 깊이 뿌리박혀 있다. 70%전후의 높은 평가는 역사의 몫이다. 반대자들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높은 경제성장과 현대화가 가능했겠는가?

- 국회의원을 지내신 정치선배로서 현역 정치인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북한을 의식하여 '일하고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 이 나라를 일으켰다. '북한 건망증'을 경계할 일이다. 또한 최근 사학법에 반대한 장외투쟁이 한창인데 정부가 종교사학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분열책이다. 분열책에 말리지 말아야 한다.

- 자유진영단체의 운동방향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여당내부를 벌집 쑤시듯 휘저어 놓은 개각에서 독단적으로 전진 배치한 면면을 보면, 2006년이 심상치 않은 해가 될 것임을 예감케 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남북 수구 좌파연합'이 저지를 도박에서 대한민국과 자유시민을 수호하기 위해 자유민주 세력들은 구국의 일념으로 건곤일척의 결전에 임해 철통같은 단결과 투지를 발휘해야 한다.

각 단체들이 분야가 다르므로 특성과 개성에 맞는 활동을 하되 선의의 비판은 바람직하다 볼 수 있지만 크게는 동일목표를 향한 연대감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

입력 : 2006년 01월 12일 17: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