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독재자에 충성하여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선택하기를 거부한 비전향장기수를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돌려보냈더니 이들이 새해벽두에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고소장을 보내왔다. 자신들이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했으니 “과거 파쑈독재유산의 직접적상속자”이며 “유신독재자의 딸인 박근혜가 대표로 있”는 한나라당은 “력사의 무대에서 영영 물러나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정신적피해를 제외하고 육체적피해만도 10억US$”에 이르며 “여기에 감옥에서 학살당한 전체 비전향장기수들의 몫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액은 최소한 수십억US$”에 달하니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북송장기수의 고소장을 접하게 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현 정권이 추진하는 ‘과거사규명’이란 작업의 본질이나 성격이 북송장기수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송 장기수의 고소장을 통해 현 정권의 역사인식이 북송 장기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로써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나 과거사규명위원회는 북송장기수의 고소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상하기에 한국 정부는 진퇴양난의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고 현 정권이 이 당혹스러운 늪에서 어떻게 허우적거리며 헤쳐 나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이번 북송 장기수의 고소장은 현 정권의 과거사규명이 북한 코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들의 주장과 북송 장기수의 주장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이들의 역사인식이 북송 장기수의 것과 같고 따라서 북한 군사독재정권의 시각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북송장기수는 고소장에서 사상정향제도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자주적존재인 인간은 그 본성적요구로부터 선진사상을 선택하고 신념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력대 파쑈통치배들에 의하여 그 모든 인간의 자주적권리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횡포하게 유린되였다. 그것을 안받침하고있는것이 바로 사상전향제도이다”라고 하여 한국의 친북좌파 반역세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이 북한 군사독재정권의 지령에 의한 것이란 것을 북송 장기수의 이 고소장이 말해준다.

그리고 북송 장기수의 고소장에는 0.75평의 감방 이야기며 고문이며 전향공작전담반이며 강제급식 등 그 동안 친북좌파 반역 시민단체가 주장하던 내용도 그대로 고소장에 담았다. 이는 이들 시민단체 출신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나 과거사규명위원회의 활동내용과도 동일하다. 따라서 북송 장기수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 두 기관이 곤혹스럽게 되었다. 평소의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북송 장기수들의 고소 내용을 부정하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두 기관이 이 고소장을 북한으로 송환된 간첩들이 제출한 것이라고 무시한다면 자신들의 평소의 주장을 철회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참으로 곤혹스러운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북송 장기수들이 왜 이런 곤혹스러운 고소장을 한국으로 보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아마 그것은 지금까지 지하에서 비밀로 유지하던 관계를 이제 공개할 때가 되었고 또 그러한 필요성이 생겼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의 친북좌파 반역 시민단체나 세력에게 이제 더 이상 지하에서 숨어서 일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임을 드러낼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야 배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본다.
또 다른 이유는 아마 북한의 신년사에 따를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서 반보수대연합을 결성할 것을 지령하였다. 이번 북송 장기수 고소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간첩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이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북정책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미 친북반역세력은 그 동안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미군철수운동, 안티조선운동, 반한나라당 운동을 전개해온 터여서 이번 북송 장기수의 요구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아마 더 실질적 이유는 미국의 대북 송금 루트 차단으로 인한 달러화 부족을 한국정부가 메워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구난신호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미 일본의 조총련을 통한 자금줄도 차단되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일본에서 상실한 부분을 대부분 보충하고 있다. 이번에 홍콩을 통한 자금 송금이 차단되자 다급해진 북한 군사독재정권은 북송장기수를 이용해 한국 정부에 긴급자금요청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마 남북정상회담에서 뭐가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현 정권은 공개적이든 비밀리에 추진하든 이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하여간 이번 북송 비전향장기수의 고소장 접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도 이것을 수모로 느끼지 못하는 한국의 친북좌파 반역세력이나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짓밟아 버렸다. 이러고도 자신들을 소위 ‘진보’요 ‘개혁’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코메디인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친북좌파 반역세력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주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본일들을 위해서도 자신들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