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3월 3일(월) 오전 검찰의 대북비밀송금사건수사유보결정에 의한 수사유보행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위헌확인의 헌법소원심판을 이 사건 고발인의 지위에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손범규 변호사).

시민회의는 '이미 작년 10월 대북비밀송금 사건의 단초가 된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부당대출 관련자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이근영씨와 한국산업은행 부총재인 박상배씨를 고발하여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지만 검찰은 고발인 조사만을 마친 채 감사원 감사 등을 핑계로 계속하여 답보상태에 있다가 지난 1월 30일 대통령이 소위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수사자제의견을 표명하고, 2월 3일에는 검찰의 사상초유의 ‘현대상선 4천억 원 대출의혹 관련 수사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하여 수사유보결정을 발표했으며, 2월 14일에는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나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지만 이것도 그들이 자의적으로 규정한<국익>이라는 명분 하에 모든 의혹을 덮자는 내용으로 모든 것을 진솔하게 밝히고 솔직한 사과를 기대했던 여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회의는 '이미 수차례에 걸친 성명서와 논평 등에서 언급한 대로 또 다시 문제될 수 있는 검찰의 수사유보결정과 같은 초법적 사태의 재발을 막고, 민주주의의 방법적 기초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청구의 목적을 밝히면서

'헌법재판소는 ① 고발인에 의한 헌법소원청구와 ② 검사의 수사지연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청구는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등을 결한 청구로 각하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관된 판례이지만, 고발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적격의 경우 일부 판례에서 소수의견이 밝힌 바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고소인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일반적인 수사지연과는 명백히 그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수사유보 발표가 있었던 이 사건은 그 성질이 다른 정치적 의도가 게재된 것으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라는 외피를 띠고 있지만 그 본질은 검찰의 직무유기와 시민회의(국민)의 알권리, 행복추구권, 재판절차 진술권을 명백히 침해한 잘 못된 공권력의 행사(또는 불행사)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치행위>와 <수사유보결정> 등 이런 초법적인 행위는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치주의 원리 확립을 위하여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호·유지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이중적 기능을 보다 더 강조하여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이번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제는 상시적인 특검제를 논의하여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시적 특검제를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런 사건과 같은 권력형 범죄는 이익충돌을 회피할 수 있고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시민회의는 <상시적 특검제 도입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3월 20일 개최한 후, 곧이어 이제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모두 제거하여 완비된 상시적 특검제 법안을 입법청원하여 제도화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끝.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사본


2003. 3. 3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