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아래 참조)를 읽어본 독자들은 또 다시 울화통이 터졌을 것이다. 이 정권은 스스로 여러번 북한정권에 의한 달러위조를 확인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경고해왔음에도 미국이 이를 문제삼으니 反美親北 노선으로 표변하여 히틀러보다도 더한 국제범죄행위를 비호하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의 윤리를 파괴한 범죄적 사기행각으로서 이를 주도하고 있는 盧정권의 요인들은 지위高下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할 罪質이다.

국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죽음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유일한 조직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국가는 重罪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형을, 군인들에겐 死地인 戰場에 나가라는 명령을 내린다. 국가는 국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백, 수천 명이 죽는 구출작전을 명령할 수도 있고, 국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선전포고도 할 수 있다.

위기에 처하면 국가는 국민들에게 충성을 명령하고,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보호를 요구한다. 국가의 윤리가 무너지면 위기 때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포기한다. 지금 노무현 정동영 반기문 이 세 사람이 사기와 허위와 범죄의 편에 서서 동맹국을 공격하고, 김정일 정권을 편드는 행위는 이런 국가윤리파괴행위, 즉 反국가적 행위이다. 대한민국을 협회수준 이하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이것이 '우리民族끼리'의 정체라면, 그 본질은 '우리민족반역자끼리' 또는 '범죄공조' '詐欺공조'가 될 것이다. 이들은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범죄적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조차 없어보인다.

'국민의 방송'으로 위장한 '국민의 敵' kbs나 정권 홍위병 세력을, 하이에나와 앵무새처럼 부려 대한민국과 동맹국을 물어뜯게 하고 있는 이 정권은 지금 김정일의 국제범죄 행위를 편들어 국내외에서 사기적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황우석 교수는 어제 자신의 논문사기 행위가 발표되자 교수직을 사임했다. 노무현 정권의 사기적 행위는 황우석 교수의 수백, 수천 배나 되는 國益 피해를 내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국민들에 대해 이런 패륜을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공직추방은 물론이고 감옥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무현,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야 김정일에 대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맺어버렸으니 스스로 선택한 운명을 맞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문제는 진실(달러위조)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함으로써 敵을 이롭게 하고 있는 국정원장과 외교부 장관이다. 이 두 사람의 비열한 행동은 국정원과 외교부라는 국가안보기관의 권위와 신용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

그들의 선배들이 피, 땀, 눈물,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만들어놓은 권위와 신뢰를 두 사람이 망가뜨리고 있다. 이는 국가적 배신, 조직에 대한 배신, 양심에 대한 배신이다. 두 사람이야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국정원과 외교부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존속한다. 왜 손님처럼 온 두 사람 때문에 영원해야 할 조직이, 국가가, 우리가 망가져야 하는가.

왜 두 사람 때문에 한국의 국정원과 외교부가 야쿠자나 마피아보다 못한 국제범죄조직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하는가. 외교부와 국정원에는 이 두 사람에게 '조직을 위해, 국가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그만두라'고 건의할 사람도 없는가. 국정원과 외교부에선 이제 애국심에 이어 魂도 탈출해버렸는가? 아니면 기회주의 집단이 되어 대한민국이 적화될 때를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놓는 것인가. 그 보험금을 國益이란 화폐로 지급하면서?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한' 국정원장과 외교부장관이 황우석 교수 정도의 윤리라도 있다면 노무현 정권의 反국가적 사기행위에 동참을 거부하게 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두 사람을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던 국가에 대한 충성이다. 이 두 사람은 지금 盧정권에 충성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의 CIA부장과 국무장관이 스탈린에 대해서 이런 굴종적 자세를 취했다면 그들의 운명이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이 망하지 않고 소련이 망했는데 이런 반역자들이 온전할까. 해답은 간단하다. 家門의 수치를 만들기 전에 두 사람은 결단해야 한다.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죽을 것인가? 설마 두 사람은 대한민국이 김정일 정권보다 먼저 망하리라 생각하지는 않겠지?

두 사람의 월급을 주는 이는 김정일도 노무현도 아닌 국민들이다. 납세자를 위한,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애국심과 용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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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 없다며 입장 뒤바뀐 정부] “北 위폐 제조는 국정원선 상식이었다”

2년 전엔 “北 위폐제조 막으려 국제협력”
98년 국정원 책자 “1500만달러 만들어”
국회 보고자료 “北, 3개 제작기관 운영”
권대열기자 dykwon@chosun.com

우리 정부는 현재 북한의 달러 위조에 대해 “확증이 없다”며 소극적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에 보였던 자세나 발표와는 상당히 다르다. 정부는 불과 2년 전까지도 위조지폐가 핵무기 개발 자금 출처라는 의혹까지 공개적으로 말했다.

◆2003년엔 北위폐 우려 표명


2003년 6월 13일 한·미·일 3국은 對北정책조정그룹 회의에서 “3국 대표단은 마약 밀매, 위조지폐 등을 포함하여 북한 내 조직의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그런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3국 및 여타국과 국제기구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리측 수석 대표인 이수혁 당시 차관보(현 독일대사)는 방송에 출연, “이(마약·위폐) 문제를 굳이 핵 문제와 연결해서 제재다 봉쇄다 하는 것은 과잉 해석”이라며 “위폐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자금의 출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별개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라고 말했다.
또 “위폐나 마약밀매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96년 5월 한·미·일 고위정책협의 때 북한의 위폐 대책 협의 사실을 밝힌 것을 비롯,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의 달러 위조를 말해 왔다.


◆국정원은 책자까지 만들어


국가정보원은 98년 ‘21세기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이라는 책자에서 “북한이 연간 1500만달러에 달하는 수퍼노트를 제작 유통시키고 있다”며 “평양 근교에 ‘2월 은빛 무역회사’라는 위폐 제작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은 또 98년과 99년 국회보고 자료에서도 “북한은 3개의 위조지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초정밀 위조 달러를 해외에서 유통시키다가 94년 이후 13회에 걸쳐 460만달러 이상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고 국정원은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사실 확인 의지 의심


그동안 국내에서 적발된 100달러 위폐는 2001년 189장, 2002년 286장, 2003년 544장, 2004년 667장으로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은 국내에 유입된 수퍼노트에 대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라고만 한다.
지난 4월에는 초정밀 100달러짜리 위폐 1400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2002년에는 북한 나진항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온 정기화물선에서 마약 91㎏이 숨겨진 컨테이너를 적발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적도 있다. 미국측은 이런 한국 정부 태도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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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11) | 블로그 엮인글(0)



박한국(dpark0415)
1 0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인간들의 집을 모두 수색하라. 진짜 DOLLAR는 모두 북으로 보내고 대신 가짜를 집에 갖고 있을지도 모르니까.(12/24/2005 07:39:58)

현 창환
4 0 정동영 장관이 큰 꿈을 가졌다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 큰 꿈을 접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북이 위폐 제조하고 유통 시키고 있다고 국민은 믿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 믿지 못하고 김정일의 왼손 역할을 했다면 그것은 역적이 할 짓이지 국록을 먹고사는 장관이 할 말은 아니다. 미국 반대 입장만 있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꼴을 못보는 노선이 친북 반미 노선이라는 것이다.(12/24/2005 06:51:43)

정옥수
3 0 남과 북이 같은 코드인데 자기의 죄를 스스로 밝히겠습니까? 더러운 넘들 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발표하는것은 다 믿지 않으면 됩니다.미구이나 일본,영국같은 나라에서 발표하는 것을 우리는 진실로 받아들이면 틀림 없습니다.(12/24/2005 06:12:05)

김기창(yangam)
4 0 북의 위조지폐 생산유통을 계속 묵인 방조하는 정부 언제 철 들까? 철들꺼 같지 않고 오히려 동업자 되려는 꼴로 가고 있다.(12/24/2005 05:36:03)

유정자
3 0 정일이가 죽어야 북한이 산다.(12/24/2005 05:13:49)
유정자
10 0 이러니까 놈/현이가 혹시 속은 순 빨/겡/이가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12/24/2005 05:09:10)

이영옥(jafo)
3 0 사고쳐도 남반부 딱까리들이 다 해결해주는데 뭐 걱정이래?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따로 있나? 다 그게 그놈이라구. 싫으면 떠나래. (12/24/2005 04:58:02)

김한경(hkim1234)
4 0 '북한산 위폐'를 노무현정권이 한사코 否認하므로써 그들이 살인귀 김정일의 앞잡이들이라는 證據가 또 하나 늘어났습니다. 이런것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12/24/2005 04:50:43)

조인
2 0 빨눔들 허는짓이니 이상할 꺼 없지~(12/24/2005 04:42:20)

나호석(sinhankook)
34 1 국민여러분!!!국제사회에 크나큰 안하무인 후안무치를 자아도취 배은망덕이고 인격지심이라고는 보이는 게 없는 김정일을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하여 대기권밖으로 날려버리고 싶으신 분들은 <찬성>을 눌러주시어 북한의 김정일은 물론 이땅에 빨*갱*이들은 모조리 궤멸된다는것을 보여주십시요..!!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빨*갱*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흔들게 해서는 안됩니다(12/24/2005 04:31:42)

나호석(sinhankook)
12 1 하여튼 국제사회에 크나큰 패륜을 저지르고 미국의 달러를 위조해 미국을 멸망시키려는 국제테러리스트 오사마 빈라덴보다 더무서운 암적 존재 김정일 해골바가지를 축구공차듯이 패스패스해서 차버려 슛 골인시켜 대기원밖으로 사라지게 하는게 나의 크나큰 소원이니라..!!왜 북한은 제대로된 나라가 아닌 깡패국가 오합지졸에 불과하니까..!!김정일 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12/24/2005 04: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