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대한민국

배경: 대한민국은 지난 60년간 북한정권과 前근대세력의 방해를 극복하고 국민국가 건설의 네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쳤다.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총을 들고 '일하고 싸우면서' 유럽에서는 수백년이 걸린 建國-護國-산업화-민주화의 과정을 60년만에 해치운 위대한 한국의 개발世代는, 세계 10위권의 富國强兵한 민주국가를 만들어 후배세대에게 넘겨주면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대화를 성공시켰다. 너희들은 우리의 고생을 딛고 자유통일을 이룩하라. 그리하여 꼭 선진국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라'고 부탁했다.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이 근대화 세대에게 감사하고 선진화의 꿈을 실현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난 후배세대의 상당수는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발신한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버렸다. 이들은 사회를 저질화, 좌경화시키면서 선배세대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좌파정권의 엄호 아래서 국가와 부모세대의 약점과 과거를 캐는 자살적 충동을 표출시키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세계사의 주무대에서 퇴장할 것인가.
*남북관계의 본질: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나라: 한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의 進路는 선진화, 후진화, 赤化중 하나이다. 주류층이 애국심으로 뭉쳐 자유통일을 선택하면 선진화, 기회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고서 이기주의로 흩어져 분단고착을 선택하면 후진화, 국민 다수가 친북守舊세력의 선동에 넘어가면 赤化된다. 지금부터 2007년까지의 국민행동이 어느 길을 선택할지를 거의 결정짓는다.

두 흐름: 구조적 親北化와 국민대각성

1. 2006년의 쟁점: 좌파정권에 의한 구조적 親北化가 한국 사회를 변질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국민 대각성의 흐름이 大勢가 될 것인가. 노무현-김정일 회담의 成事 여부, '연방제 事變'의 가능성, 反盧여론과 反美여론의 힘겨루기, 한나라당의 투쟁세력화 여부, 헌법개정과 정계개편 여부 등이 두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2007년 大選의 쟁점: 선진이냐 후진인가, 韓美동맹 해체인가 존속인가, 정상정권인가 반역정권인가, ‘끼리파 정권’인가, ‘더불어파 정권’인가, 분열적-파괴적 리더십인가 생산적-통합적 리더십인가.
3. 한국사회의 이념구조: 핵심 親김정일 세력은 약10%, 親金 부화뇌동 세력은 약10%, 확고한 보수층은 약30%, 나머지 50%는 浮動層으로 추정된다. 부동층은 정권과 어용언론에 의한 선동에 넘어가 좌경화하다가 최근 반작용을 일으켜 우경화로 돌아서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 약20%의 친북반미세력은 권력, 정보, 공권력, 언론기관, 홍위병 세력을 장악, 통제하고 있다. 약30%의 보수층은 기업, 기독교, 장교단, 조선-동아일보, 전문가층, 한나라당 등으로 대표되나 비조직적이고 투쟁성이 약하다.
4. 지역구도: 김대중, 노무현 2代 좌파정권을 만든 지역기반은 '호남+충청연합(유권자의 약42%)'이었다. 이 매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1997년의 DJP 연합과 2002년의 수도이전 공약이었다. 2007년에도 '민주당+열린당+국민중심당' 연합세력이 (김정일-노무현-김대중의 엄호 아래서)영남 중심의 한나라당을 포위하는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2007년 大選에서도 충청도 표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대결구도가 이념대결구도와 결합 중첩되어 상승작용을 할 때 한국 사회의 분열은 내전적 상태로 악화되어 김정일 정권의 對南공작에 이용당할 것이다.
5.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다. 2002년에는 유권자 전체에서 50세 이상이 30, 49세 이하의 비율이 70이었다. 이것이 2007년엔 35 대 65가 된다. 2010년엔 40 대 60, 2020년엔 50 對 50으로 고령층 유권자 수가 급증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이념성향의 보수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6. 경제: 2007년까지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만한 好況이나 不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식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對南전략과 그 한계

7. 김정일의 對南전략: 김대중씨가 친북세력의 활동을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 김정일은 국내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북한정권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놓고 미국과 실랑이를 계속할 것이나 절대로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받으려 한다. 그들은 2007년 大選 때까지 유엔의 제재를 피해가면서 이 기간에 한국의 좌파정권을 인질화하여 親北反美反日 여론을 선동,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종국적으로는 韓美동맹을 해체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韓日간을 이간질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盧정권을 조종하여 한국을 김정일 정권의 보급기지로 만든 다음 조공받는 식으로 금품을 계속해서 뜯어갈 것이다. 그들의 당면과제는 2007년 大選에 용공정권을 등장시키는 것이므로 노무현-김대중 세력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김정일은 親北反美 여론조성을 위해 평화공세를 강화하고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활용하려 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한국인의 손으로 한미동맹을 해체케 하여 한반도와 한민족의 챔피언으로 등장한 뒤 압도적 군사력의 뒷받침하에서 적화통일로 가져가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다.
2代에 걸친 좌파정권의 對北퍼주기는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었다.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金정권을 안도하게 하나 장기적으로는 정권의 회생능력을 끊어놓는 독이 될 것이다.
8. 美北관계: 북한정권의 국제범죄에 대한 미국의 수사로 김정일 비자금의 해외관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김정일은 '39호실 통치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北核 6자회담을 깨든지 굽히고 들어올 것이다. 미국은 對北인권 압력을 높일 것이고 북한문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여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이다.
9. 북한의 변화: 김정일의 先軍정치란 기본적으로 계엄령 통치이다. 약80%의 주민이 시장과 상거래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는 만큼 사회주의 체제가 변질되었다. 軍과 黨의 지배층은 김정일과 공동운명체 의식이 여전하다. 최근 미국이 김정일의 39호실 해외 비자금 루트를 봉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 확대될 경우 체제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경제위기가 아니라 권력내부의 갈등이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김정일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여론과 언론과 사법부의 변질

10. 여론구조의 변화: 盧武鉉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으나 친북세력이 약20%인 점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소위 민족공조 등 反美親北 여론은 50%대를 넘어 상승추세이다가 맥아더 동상 파괴 책동-강정구 파동-황우석 교수 사건을 거치면서 보수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용방송과 정권이 결탁하여, 홍위병 세력의 지원하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對국민선동을 하면 명백한 거짓말이나 불합리라도 국민들의 50%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들이 여러 번 입증되었다. 정권 세력이 선거기간중 이런 전격전을 감행한다면 선전수단이 취약한 우파는 곤란에 처할 것이다.
11. 언론구조의 변화: 親盧-親北세력의 가장 큰 무기는 어용방송, 홍위병 조직, 대중단체를 동원한 선동과 시위이다. 盧정권은 친북어용 매체를 지원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正道언론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들의 각성으로 MBC와 KBS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으나 좌파적 인터넷 포털 서비스가 그 약화를 보완하고 있다. 정권의 선동력과 국민들의 각성속도가 대결하면서 긴장이 지속될 것이다.
12. 조직보다 선전: 요사이 정권은 조직이나 정당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언론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언론환경의 다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언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따라서 타이밍이 생명인 선전이 시간과 돈이 필요한 조직보다 더 위력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첨단 정보통신 기술력을 갖춘 親北反韓 언론사가 총동원되어 단기간에 여론조작을 하면 보수적 대중도 따라온다는 것이 2002년에 입증되었다. 어용언론대책이 없는 야당의 집권계획은 반드시 실패한다. 2002년의 김대업 사기극과 촛불시위를 어용언론이 후원했고, 2004년의 대통령 탄핵의결을 「의회쿠데타」로 몰아 정권을 만들고 정권을 지켰다. KBS 등 정권방송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국가 정상화는 어렵다.
1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변질: 수도분할 법안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리고, 동의대 폭도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는 등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을 이탈하고, 새 대법원장은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盧武鉉 정권이 추천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좌파적인 영향력이 개입하여 反헌법적 反국가적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산주의자들의 반역적 활동이 사실상 보장될 수도 있다. 선거관련 재판에서도 집권좌파에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2007년에 우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당선무효소송에 걸려 취임이 좌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제事變' 가능성과 대응책

14. 연방제 事變 시나리오: 요사이 노무현-김대중 연합세력의 행태를 보면 목표지향적인 일관성이 있다. 이들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김정일에 대한 求愛와 굴종, 대한민국에 대한 敵對와 미국에 대한 敬遠(경원: 사귀기를 꺼리고 멀리 함)의 목적은 내년에 남북頂上회담이란 것을 개최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제3기 친북세력의 재집권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盧정권은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상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도 착실히 해가고 있다. 反韓親北인사들의 요직 배치, 보안법의 死文化로 공산주의자 활동 보장, 전교조의 사립학교 장악발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와 학원의 홍위병 양성소化, 정부지원에 의한 어용언론의 강화와 확대, 군대의 主敵개념 무력화, 對共수사기능 대폭 축소, 反국가범죄자 영웅만들기와 애국인사 흠집내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개편 등등.
盧정권은 김대중씨의 협조를 받아 김정일과 회담이 이뤄지면 '6.15 선언 실천 방안'으로서 '통일 제1단계의 開始'를 공동선언으로 발표하려 할 것이다. 김정일식 연방제든 김대중식 연합제든 그 핵심은 남북한의 兩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통일국호, 국기, 남북협의기구 등 국가기구를 급조하여 덮어 씌운 다음 '이제 통일된 것(또는 통일되는 것)으로 치자'라는 일종의 사기극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체제와 이념의 통합이 없는 통일'은 언어 그 자체로서 이미 속임수이다. 연방제(연합제)가 사기임을 증명하는 것은 6.15 선언보다 상위개념인 북한노동당 규약과 대한민국 헌법이다.
김대중씨가 김정일에게 뇌물을 바쳐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합의해온 6.15 선언 제2항은“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나, 북한노동당 규약은 이렇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도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제4조는 자유통일을 명령함으로써 '전국적 범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규정했다. 하위개념인 선언으로써 이런 헌법과 규약을 바꾸자는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노동당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는 '해산결의'를 하자는 말이다. 따라서 6.15 선언에 기초한 통일논의와 시도는 그 자체로서 모순이고 사기이며 반역음모이다.
15. 國體변경 시도: 김대중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통일 제1단계는 헌법개정 없이 남북한 지도자의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노무현-김대중 연합세력은 金-盧 회담이 성사된다면 6.15 선언을 실천한다는 '약속지킴'을 빙자하여 헌법개정 절차를 생략하고 '연방제(연합제)통일 개시' 선언을 한 뒤 여세를 몰아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체제정비안(실제로는 국체변란안)을 내어놓자고 할 것이다. 북한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호응하면 盧정권은 이에 화답하는 식으로 헌법 3, 4조 개정논의를 비롯하여 보안법 폐지, 통일국호 국기 수도 제정논의, 통일시대에 맞는 교육안, 선거제도 개편안 등등을 쏟아낼 것이다. 여기에 KBS MBC 등 어용언론이 종일 특집방송으로 호응할 것이고 전교조 한총련 민노당 등 외곽세력이 거리를 메울 것이다. 노무현-김대중 세력은 대동단결할 것이다. 계층과 지역이기주의가 활용될 것이다. 반대세력, 즉 애국세력은 反통일, 反민족사대주의자로 몰릴 것이다. 그들은 이런 열풍을 2007년 大選까지 연장하든지 그 전에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려 할 것이다. 주도권을 쥔 좌파세력은 '남북연합을 하는데 동서연합을 못할 것이 무엇인가'라면서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대통령 중임제 허용-부통령제 신설-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기간 일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논의도 일으킬 것이다.
남북한 권력이 총출동하여 벌이는 이런 광란극은, 국민국가 건설을 김일성의 괴뢰독재정권과 같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규정했던 노무현식 역사관과 결합되어,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한반도내 유일합법성을 부인함으로써 조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 수준으로 격하시킬 것이다. 이미 시작된 과거사 조사는 이런 격하작업의 구체적 실천방안이다.
16. 애국세력과 한나라당: 김대중씨는 연방제적화통일방안을 사실상 인정한 6.15 선언을 수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끌고가서 김정일이 파놓은 함정에 빠뜨렸다. 이 반역선언을 무효로 만들기는커녕 6.15선언기념식만 되면 열심히 참석했던 朴槿惠대표의 한나라당과, 이념논쟁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李明博 서울시장이 과연 애국세력을 결집시켜 이 반역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까.
정치적 정규군인 보수정당이 평화시에도 이념대결을 기피하는데 이런 비상시에 과연 남북한 권력을 장악한 김정일-노무현-김대중 세력과 맞설 수 있을까. 유리한 조건에서도 싸우지 않는 사람한테서 불리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신념과 용기가 나올까. 그런 용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광화문 거리에 나오는 연습도 한번 한 적이 없는 그들이 과연 싸울까?
정규군이 움직이지 않는데 애국단체가 게릴라 전투하듯이 막강한 남북한 권력을 상대하여 사태를 反轉시킬 수 있을까. 조직되지 않고 신념이 없는 다수가 조직되고 권력을 잡은 소수를 상대로 해서도 이길 수 없는데 그들은 지금 소수가 아니라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
17. 自衛力의 문제: 대한민국이 이런 사변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요인이 있다. 노무현-김대중 세력은 최근 눈에 뜨이는 대중의 각성에 위헙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김정일도 미국이 자신의 통치자금원인 해외비자금 계좌를 추적, 동결시키는 일에 착수한 것을 보고 出口가 막힌 느낌이 들 것이다.
'이대로 가면 2007년 大選에서 친북세력은 必敗이다. 대한민국 세력이 정권을 탈환하면 우리가 감옥에 가든지 보따리를 싸야 한다'-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남북한 반역세력들은 더욱 친밀하게 공동운명체 의식을 공유하면서 起死回生의 돌파구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무서운 힘이 나온다. 김정일-노무현-김대중 세력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반발력도 클 것이다.
대한민국 세력이 이길 유일한 방법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하자는 정도로는 안된다. 권력의 반역으로 대한민국 赤化가 이미 시작되어 배가 30도 정도로 기울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벼랑에 세운 다음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생존투쟁을 하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언론자유-선거자유-사법부의 독립성-국군과 기업의 기능을 지켜내는 길만이 살 길이다.
생존투쟁에선 잃을 것이 가장 많은 부자들 강남사람들 家長들, 살아갈 날들이 많은 젊은이들, 세상이 뒤집힐 때 가장 심하게 핍박받을 종교인들 장교들 기업인들 언론인들이 헌법을 무기로 삼고 자유와 재산과 家庭을 지키는 일대 구국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애국단체 한나라당 국군에 의지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식으로 가정과 직장과 학원을 바꾸고 지키는 일에 국민들이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 '주권은 나로부터 나오고,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국민적 自覺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백성이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서구의 경우 좌우가 대결할 때 우파 쪽에 선 것은 주로 자본가, 교회, 장교단이었다. 한국의 경우 많은 자본가들이 오히려 좌파권력에 돈을 대면서 애국투쟁을 멀리하는 자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돈에 의해 지켜진다.
남북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므로 국민들의 총체적 투쟁력이 총동원되어야 이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선 것이 2006년의 한국이다. 한국은 지금 말로써 하는 內戰상태이다. 지난 60년 동안 뿌리를 내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서 자체 궤도수정능력을 발휘한다면 내전적 상태는 종식될 것이지만, 남북한 좌익연합세력의 反韓反美 공세가 성공한다면 그런 수정능력은 마비되고, 한국은 赤化나 '총으로 하는 내전'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18. 열린당의 분열 가능성: 盧정권이 한미동맹 해체와 김정일 정권과의 야합구조로 기울 때 열린당내의 중도 우파 세력이 반기를 들고 탈당하여 盧정권의 추진력을 붕괴시키는 擧事의 가능성도 있다.
19. 김정일의 선택: 물론 이런 국체변경을 시도하는 정권은 헌법상의 반역정권이 되므로 음모가 실패하면 감옥행이나 망명을 꾀해야 할 만큼 큰 모험이다. 김정일로서도 도박이다. 노무현과 회담까지 하여 도왔는데도 2007년 大選에서 좌파가 패배한다면 김정일은 다음 한국 정권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다. 김정일은 盧정권과 좌파가 약화되면, 즉 재집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고 이 카드를 아껴놓을 것이다. 黃長燁씨(전 북한노동당 비서)도 '김정일은 아직 남한의 좌경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해도 연방제 모험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제보다는 한국의 親北化를 위해 더 공을 들이려 할 것이고 다음 정권이 더 확실한 용공정권이 되도록 공작할 것이다'고 내다보았다.

한나라당의 변신 또는 세번째 배신

20. 한나라당의 권력기생 체질: 여론조사상으로는 아직 보수층이 다수이나 지역구도에 의해 분열되어 있고,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정권의 견제 감시하에 놓여 용기를 잃어가고, 상시가동 조직이 약해 지속적인 투쟁력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과의 연대가 전무한 상태이다.
盧정권의 인기추락으로 한나라당과 李明博 朴槿惠씨의 인기는 상승추세이나 모두가 이념대결을 기피함으로 해서 남북한 좌파와의 정면승부를 할 만한 사상무장이나 동원력이 부족하다. 아직도 냉전중인 한반도에선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다. 이런 냉전적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던 한나라당은 지난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색깔론이란 공세에 밀려 좌파 후보의 정체를 벗기는 이념대결의 정면승부를 기피했다. 그들은 이념을 기준으로 彼我를 크게 가르고 우파의 대동단결을 꾀해야 했음에도 이런 정치의 기본조차 무시했다. 2004년 탄핵사태 이후 朴槿惠의 한나라당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盧정권의 對北정책에 동조했다.
한 고참 정치부 기자 출신 언론인의 논평을 소개한다.
'국민들이 속아서 그렇지 지금 盧정권은 한나라당과 大연정을 하고 있다. 民生우선-相生정치란 명분하에서 한나라당은 盧정권이 통과시키고싶은 중요법안을 전부 통과시켜주었다. 수도분할법, 신문규제법, 과거사진상조사법, 저지하는 척 시늉만 한 私學法 개정안이 모두 한나라당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겉으로는 한나라당이 盧정권과 싸우는 척하지만 법안을 놓고 본다면 부부동반정권이다. 盧정권은 또 이념문제에 있어서는 민노당과 小연정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언론플레이에 속고 있다. 법무장관의 강정구 불구속 지휘 때 朴槿惠 대표가 盧정권의 정체성을 질문하니 언론은 금방 여야가 정면 대결하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그 뒤 한나라당이 행동으로 옮긴 투쟁이 무엇인가. 박정희 시대 때의 정치부 기자 문법을 쓰면 朴槿惠와 한나라당은 겹사쿠라이다'
다수 국민들의 느끼는 근원적인 체제불안감은 거대한 정치적 에너지源이기도 하다. 이것을 폭발시켜 정권도 잡고 국가진로를 바꾸겠다는 이념투사형의 우파 지도자와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연방제事變'이 일어난다면 그 투쟁을 통해서 그런 지도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은 있다. 지금의 한나라당은 외부로부터 큰 자극이 없는 한 자체적인 혁신이 불가능한 웰빙당이다. 국민들의 대각성이 한나라당 내부로 스며들지 못하면 세번째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어린 한국의 민주주의


21. 어린양: 李長春 대사는 문화일보 기고문에서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거의 천년에 걸쳐 진화된 서구 민주주의에 비교할 때 6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어리다는 의미였다.
李대사의 칼럼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탄탄대로에 들어섰고, 노무현 정권의 언동이 한국 민주주의의 견실성을 입증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警鐘(경종)의 글이었다. 지난 6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번의 국제전쟁, 한번의 민중혁명, 두번의 군사쿠데타, 두 번의 좌파정권, 수많은 부정 사기 반역의 시련속에서 자라왔다. 이 정도의 시련을 겪었으니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른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민주주의를 너무 얕보는 생각이다. 한 국가와 민족이 성숙된 민주주의를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백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전쟁과 혁명과 정변을 수십 번 치루어도 민주주의를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 한국이 겪은 이 정도의 시련으로는 자동적으로 민주주의를 보장받을 수 없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지금 남북한의 권력을 쥔 여우와 늑대, 하이에나와 앵무새들의 협박과 농락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아직 불안하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같다.
22. 늑대와 여우-권력에 의한 반역: 권력을 쥔 집단이 반역할 때 국민들로서는 이를 진압할 방법이 추상적인 '국민저항권'밖에 없다. 이런 반역을 감히 기도하고 이것이 허용되는 나라는 선진 민주국가가 아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납치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반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한국이 선진국도 성숙한 민주주의도 못된다는 증거이다.
李長春 대사는 진행중인 권력의 반역, 그 3대 속성을 利敵, 反美, 反民라고 규정하고 反民의 의미를 '反민주주의' '反국민' '反헌법'이라고 풀이했다. 盧武鉉 정권은 이런 반역적 행위를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적 숫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李대사는 이런 사기적 반역을 허용한 헌법재판소를 '정권의 꼭두각시'라고 표현했다.
遷都를 '신행정도시 건설'로 위장한 뒤 이 위헌적 공약을 내걸고 大選에서 당선된 盧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재판 때 경고를 받았음에도 헌법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계속하므로 이 정권은 정통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李대사의 논리이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이제 겨우 선거민주주의 단계에 들어가 있고, 생활민주주의의 핵심인 法治의 정착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 法治는 막강한 대통령이 헌법에 맞추어 권력을 행사하는 모범을 보일 때만 정착할 수 있는데 盧대통령은 反헌법적 행위로써 이제 겨우 싹이 트기 시작한 법치주의를 짓밟았다.
23. 死活을 건 투쟁: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어린 양'처럼 권력자가 보살피고 국민들은 잘 지켜내면서 키워가야 한다. 권력자가 늑대로 변해 여우와 하이에나와 앵무새들을 동원하여 이 어린 양을 협박할 때 주권자인 국민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 성경도 양떼 속으로 늑대가 들어갈 때는 늑대를 잡아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 미국 건국이념의 기초자인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고 자란 나무다'고 했다.
베니스 공화국이 천년 동안 자유를 누리면서 번영할 수 있었던 것도 국체변경 기도를 가차없이 처벌하는 전통을 확립했기 때문이다. 1355년 선출직 국가원수인 파FP일이 공화정을 王政으로 바꾸려고 획책할 때 귀족들은 들고 일어나 그를 大逆罪로 참수하고 그의 목을 창끝에 찍어 건 뒤 '나라를 배신한 자에게 정의를 구현했다'고 외쳤다. 한국 국민들이 권력의 반역을 허용할 것인가, 이를 진압할 것인가, 여기에 국민들의 死活이 걸려 있다. 死活이 걸린 싸움은 원래 죽기 살기로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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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 연방제로 방향 잡은 듯』전문가들 지적
濟州회담, 北체제 존중『실천조치』합의(미래한국 121월21일자 인터넷판)

노무현*김정일 정권 사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체제변혁기도가 위험 수위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3일에서 16일 사이 제주도에서 열린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또 하나의 징후로 분석된다.

회담은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제1항)』는 공동보도문 발표로 마무리됐다.
제1항에 나열된 표현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등 남한內 공안기능 무력화를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북한은 회담 기간 내내 『국보법과 같은 구시대적 법률과 제도적 장치 철폐』등을 주장했으나, 남한이 제1항의 표현에 합의하면서 회담은 일정 내에 마무리됐다.

북한은 이밖에도 ▲정치적 장벽으로 상대방 체제*상징에 대한 비난*공격을 일절 차단할 것, 남한 측 인사들의 訪北 시 방문지 제한을 철회할 것 ▲경제적 장벽으로 바세나르 협정과 EAR(수출통제규정)을 철회할 것 ▲군사적 장벽으로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 이번 합의는 국보법 무력화 후 「평화체제」와「남북경제공동체」 등의 슬로건으로 연합*연방제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열린당은 「2010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12월7일 新강령시안에 포함시켰으며, 「2020년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12월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포함시켰다.

열린당 내부에서는 국보법을 무력화하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12월13일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11대 과제(국보법 처리 등)를 내세운 바 있고, 이를 회기 내 완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보법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동영 장관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이 통과된 12월8일 『이제 국가보안법 시대로부터 남북관계발전법 시대로 넘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평화체제」와 「남북경제공동체」의 실제 내용이 연합*연방제라는 사실도 공론화되고 있다.

김대중 前대통령은 12월5일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열린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에 보낸 영상연설을 통해 『남쪽의 남북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합해 통일의 제1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2일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법적과제」라는 학술회의장에서 국책기관 연구위원들은 『평화협정체결과정에서 남북연방제 추진(통일연구원 조민 박사)』『남북이 공동의 영유*통치권을 갖는 남북연합의 법제화(통일부 지봉보 박사)』등 소위 연합*연방제案를 잇따라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듯 국방부는 12월6일 개최된 제5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ty Initiative)에서 2006년까지 넘겨받기로 돼 있는「주한미군10大임무」외 다른 임무도 추가이양 받는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前 국방부차관)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對北)*대미(對美)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남북관계는「남북연합」 또는 소위 「낮은 단계의 남북연방」을 지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뒤 『그러나 한반도의 장래를 좌우하게 될 이런 문제들은 범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전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