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징후 심상찮다


최근 남북관계의 향후 진로와 관련한 심상찮은 발언과 징후들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3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을 맞으면서 ‘동지’라는 호칭을 쓰면서까지 마치 ‘우리는 한편’이라는 대북 인식을 애써 나타내는 듯했다.

한편, 북측 대표는 시종일관 남한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미국과의 모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등 내정간섭적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주목된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라도 남북회담이 열리기를 갈망해 왔고, 특히 군사회담은 아직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북측은 이런 남측의 입장을 이번에도 충분히 이용한 것 같다. 우선, 열일곱 번씩이나 장관급회담을 했으면서 아직도 원칙 수준의 간략한 공동보도문 하나 합의하는 데도 꼭 일정을 연장하고 ‘밤샘’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노무현정부는 지금 對北관계의 급속한 진전과 변화를 서두르는 것 같다. 정 장관은 근간 유난히 ‘2020년 남북경제공동체 실현’과 이를 통한 ‘정치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난 8일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기념 특별강연을 통해 그의 ‘남북연합, 남북연방, 완전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에서 “일단 제1단계의 남북연합제의 통일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에 앞서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축하와 함께 북한 방문을 권고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까지 약속했다. 남북관계가 마치 정해져 있는 어떤 궤도(軌道)에 따라 재단돼 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남북경제공동체’ ‘남북연합’ 추진 등은 모두 바람직한 국가정책 목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목표가 좋으면 어떤 수단도 상관없다는 식의 사고는 경계돼야 한다. 2020년까지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목표 설정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그 ‘남북경제공동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해야 한다. 정 장관 말대로 그것이 남북 간에 “사람과 돈, 물자, 정보, 지식 등이 자유롭게 오가는” 관계를 뜻한다면, 그 ‘자유로운 오감’이 북한사회 내에서도 허용되는, 즉 ‘북한의 자유화’가 전제돼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북한의 현 독재체제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對北 경협사업이 민족공조 차원에서 계속 급속히 확대되거나 ‘남북연합의 1단계 통일 추구’ 분위기가 만연되는 경우,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 공조는 고사하고 한·미동맹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반면,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 사실화하는 양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바로 ‘남북경제공동체’도 ‘남북연합의 1단계 통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은 핵문제·인권문제 등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경우, 남측의 대북 접근에 화답함으로써 고립을 벗어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의 급진전이 예상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장래와 그 진로를 좌우하게 될 이런 중대한 문제들은 범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기반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결코 어느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의 개인적 소신과 정치적 결단으로 추진될 일이 아니다. 목표설정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향한 접근방식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평화통일 이념을 확실히 보장하는지를 먼저 헤아려봐야 할 것이다. (konas)

박용옥(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