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시청광장에서 있었던 한나라당의 사학법날치기통과 규탄 집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적이었다.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경찰추산 1만5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그것도 추운 날씨에. 한나라당 당원들뿐 아니라 애국단체와 일반시민들도 많았다. 특히 직장인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무기력을 비판해왔던 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과 李東馥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등 애국단체회원들이 많이 보였다. 애국단체의 한나라당 비판이 '우정 있는 설득'이란 점을 입증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웰빙족 체질'이라고 비판받았으나 어제는 장외투쟁을 짜임새 있게 했다. 열린당보다는 全敎組를 표적으로 삼고 집중공격을 가한 것은 전략적으로 잘한 일이다. 이날 나눠준 한나라당의 특별黨報 '한나라'의 제목은 '우리 아이들을 전교조에게 맡길 수 없다'였다. 열린당과 교육부가 사학법 강행처리에 있어, 親北反美 풍조의 본산이 됨으로써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전교조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으니 이 사령부를 직격한 것은 옳은 일이다.

강사들도 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를 했고, 특히 朴槿惠 대표의 연설이 간결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한나라당이 이번 집회를 계기로 '우리의 투쟁노선이 맞고 우리도 거리에서 대중투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면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거리투쟁을 시작할 때는 일반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私學法人측과 한나라당이 그동안 국민들에 대한 선전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어용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이 개정법안이 私學非理 척결에 도움이 된다는 선입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날 黨의 투쟁노선에 반대하면서 좌파적 발언을 많이 하던 모 의원이 애국단체 회원들과 주부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낭패한 것도 民心의 소재를 보여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사학법 파동은 한나라당을 거리로 내몰아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게 했다. 여기엔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 이 법안으로 사유재산권과 建學이념을 침해당하게 된 확실한 피해자群이 있다. 사학法人과 종교계, 그리고 학부모들이다. 한나라당이 이들 이해당사자들과 손잡고 연대기구를 만들어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애국행동단체들도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대중동원력을 갖게 된다. 한나라당이 2002년 대통령선거와 2004년 탄핵사태 때 밀린 것은 거리로 나오기를 꺼리는 투지의 부족과 대중동원력의 취약성이었다. 거리로 나오지 못하면 언론전에서 밀리고 언론전에서 밀리면 정치戰에서도 패배한다.

지금 사이비 좌익에 분노한 대중의 각성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애국행동대들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거리집회는 일상화되었다. 이 커지는 에너지를 한나라당이 自覺하고 여기에 탈 수 있다면 정치판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간단하게 倍增(배증)할 것이다. 지금까지 따로 놀았던 대중, 애국단체, 종교단체, 이해당사자, 한나라당이 하나의 직열구조로 연결된다면 자유진영은 비로소 정치적 파워를 가진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 길만이 내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연방제事變 음모'를 분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한나라당의 촛불집회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필요하다면 여론과 언론의 냉대와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선명투쟁을 밀고나가려면 黨의 이념무장이 필요하고 당원들의 신념화기 필요하다. 이것은 교육으로써만 가능한 과제이다. 물론 場外집회는 가장 좋은 야외수업일 것이다. 박근혜 대표도 이번 집회의 성공으로 당내 지도력과 대중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盧대통령이 굴복할 때까지 이 투쟁은 멈추어선 안된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보다 내리는 것이 더 어렵다. 대중이라는 호랑이가 질주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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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주교-'사학 통제강화,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일”
(동아닷컴)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중구 명동 주교관을 방문해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대주교를 면담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정 대주교는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 강화는 공산주의식”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김동주 기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진석(鄭鎭奭) 대주교는 16일 “사학(私學)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한다. 통제를 하고 감독을 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통제강화 때문에 망한다”고 말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 대주교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과 김덕규(金德圭) 국회부의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립학교의 근본 취지는 자유다. 북한처럼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 나라가 파탄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주교는 “(사학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해 위헌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사학의 자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천주교의 주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주교는 또 정 의장 등에게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법인이 원하지 않는 (개방형) 이사는 안 보내실 거죠. 나는 확실히 듣고 싶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정 의장 등은 “기업도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학교는 공공성이 있는 만큼 관여하지 말라는 말은 옳지 않다”며 거듭 협조를 요청했으나 정 대주교는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다른 주교를 설득할 힘이 없다”고 말해 사학법 반대를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정 대주교는 사학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만큼 공공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학을) 통제하는 대신에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돈을 안 줘도 사학은 잘하는데 왜 병 주고 약 주느냐”고 반박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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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단 “사학법 거부권 탄원”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1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모임을 열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탄원하기로 결의했다.


종지협은 이날 의장단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민 갈등과 사회 불안을 우려해 우선 대통령에게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탄원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최성규(崔聖奎) 목사,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智冠) 스님, 가톨릭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중(金喜中) 주교, 천도교 한광도(韓廣道)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韓陽元) 회장, 성균관 최근덕(崔根德) 관장 등이 참가했다.


이날 한기총 측에서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 결성 △헌법소원 △1000만 명 서명운동 등의 실행안을 안건으로 제기했으나 불교와 민족종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다. 한기총 정연택(鄭年鐸) 사무총장은 “국민운동본부 결성 등의 대응은 우선 한기총만이라도 펼쳐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이후에 열리는 종지협 모임을 통해 다른 종단들의 동참을 얻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신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은 19일 낮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산하 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이사장 총장 학장 교장 등 100여 명이 참가하는 사학법 개정안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정국 문화전문기자 jky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