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통일案 가시화 조짐

政府측 연구소, 『평화협정 맺어 연방제통일』
통일부 관료, 『「南北연합」 法制化필요』주장
DJ, 『낮은 단계 연방제 들어서야』


「연방제통일방안」 공론화 등 집권세력의 국체(國體)변경 기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지난 12월8일 확정 발표한 「5년 내 남북평화체제 구축」이라는 新강령 시안과 맞물려, 대선을 앞두고 南北정권이 모종의 음모(陰謀)를 진행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대중 前대통령은 5일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열린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에 보낸 영상연설을 통해 『남쪽의 남북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합해 통일의 제1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일 통일연구원 등이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학술회의에서 국책기관 연구위원들은 소위 연합*연방제案를 잇달아 제기했다.

통일부 池봉도 사무관(법학박사)은「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한반도 영유권(dominium)과 통치권(imperium)을 南北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소위 「Condoperium(共同영유통치권이라는 의미의 造語)」을 갖는 「남북연합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가 대한민국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 한반도 영유권과 통치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남북연합은 위헌(違憲)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정부관계자가 위헌적 남북연합의 법제화를 공론화하고 나선 것은 대선을 앞두고 연방제로 여론을 끌고 나가겠다는 정권 핵심부의 의중(意中)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발제한 통일연구원 조민 박사는 「핵문제 타결 이후 남북한 통일과정」이라는 논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느 쪽의 선차적(先次的) 해결을 전제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北核이 폐기돼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과정에 대해 ①「남북통일협의회」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한 후 ②「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면서 ③정전협정(停戰協定)을 폐기하고 평화협정(平和協定)을 체결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남북한은 南韓과 北韓은 협정발효의 적정시점에 연방제(聯邦制)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南北연방제추진을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민 연구원은 한반도공산화전략으로 평가받아 온 北韓연방제에 대한 기존 발상의 전환을 강변했다.

그는 北韓연방제에 대해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지 않고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상이다』는 김일성의 말을 인용,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느슨한 연방제」는 본격적이고 보다 「높은 단계의」연방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방식』이라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어느 면에서 南北연합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뿐더러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절충형태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연방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발제자인 통일연구원 박종철 박사는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단계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통해 ①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평화선언」채택 ②남한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한반도평화선언」을 지지하는 결의문 채택 ③ 「한반도평화선언」을 지지하는 4者회담인 「한반도평화포럼」실행 ④ 「한반도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실현」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또 「평화체제실현」시 ▲한미동맹의 구조적 변화 ▲평화협정의 정전협정 대체 ▲정전체제를 관리하던 UN司 해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朴박사 역시 한미동맹체제의 無力化 등 대한민국의 기존 안보질서를 해체하고 남북이 자유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모를 모호한 통일 상태를 지향해야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다른 정부 측 관계자들의 주장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홍관희 소장은 『南北정권이 「자주」「평화」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고 自由애국세력을 무력화시켜 사실상의 연방제 赤化통일로 가고자 하는 반역적 음모를 가시화하고 있다』며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 인 南北관계에서 국민들의 투쟁력이 총동원될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역설했다.


【『연방제는 곧 赤化』전문가들 지적】
로동신문, 共産혁명 수없이 강조
라포트 『北, 재래식 군사력도 계속 강화』
自由애국단체들 「연방제저지 국민연대」결성

김대중 前 대통령과 정부 측 관계자들이 공론화하고 있는 소위 연방제통일은 그간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아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 對南적화전략의 불변성(不變性)에 근거한다. 북한은 조선노동당규약을 통해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을 밝히고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소위 「주체혁명(主體革命)」은 조선노동당규약에만 규정된 선언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로동신문 등 북한의 선전매체는 북한체제의 목적이 「主體革命」에 있음을 셀 수 없이 강조하고 있다. 이 중 일부를 인용해보자.

『조선로동당의 장구한 력사는 나라와 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主體革命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성스럽고도 영광스러운 로정이다(로동신문 10월7일자 논설)』

『우리는 先軍의 기치 따라 主體革命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다...主體革命위업의 광명한 미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로동신문 9월23일자 논설)』

『필승불패의 先軍사상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主體革命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로동신문 9월16일자 논설)』


北, 先軍 내세워 對南군사전략 강화

연방제통일이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으로 위험시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현재 북한은 先軍정치라는 이름 아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남한은 주한미군의 대규모 철군, 감군(減軍)을 핵심으로 한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등 한미동맹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對南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어 赤化통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햇볕정책 이후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軍備증강은 이 같은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90년대 동구권붕괴의 원인이 군사력 약화에 있었다』는 김정일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최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개발과 함께 재래식 군사력도 강화해왔다.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8월29일 美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현재 한국 등을 공격할 수 있는 12만 명의 특수부대, 120만 명의 현역군인, 500만의 예비역, 800개 이상의 미사일, 1만2,000문 이상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군사훈련이 진행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핵무기와 상관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2월12일 서울서 열린 한미정책포럼에서『북한은 100만 군사대국에 준 전체주의 국가인 데다 핵무기가 있는 군사적 위협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남한이 북한에 이전하는 기술이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全한반도 金正日세상만들자는 것』

연방제통일방안이 갖는 위험성은 전문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북한연구소 김창순 이사장은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의 현실화, 즉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은 공산화로 가는 전초 단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장엽 前 북한노동당총비서는 『북한식 연방제통일방안은 김정일이 남한의 친북세력을 강화하여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남한경제를 북한이 이용할 길을 열어 줄 뿐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남한을 내부적으로 와해시키는 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조갑제 前 월간조선 사장은 『연방제의 본질은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를 그냥 두고서 『이제부터 통일했다고 하자』고 세계를 속이겠다는 사기』라며 『이런 사기를 치는 이유는 통일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들을 안심시켜놓고 결국엔 한반도 전체를 김정일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도 共産化

북한의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도 기존의「고려연방제」와 마찬가지로 對南적화전략이라는 본질을 갖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70년대 초 남북적십자회담 참가 이후 30여 년간 관련 분야 업무에 종사해 온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前 주미공사)는 『북한의 연방제는 60년「과도적 연방제」, 80년 「고려연방제」, 91년 「낮은 단계 연방제」로 변화해왔지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역시 공산주의 실현의 방법론으로 보는 북한의 시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방정부로 하여 그 위에 슈퍼스트럭처(super structure)성격의 남북諸정당연석회의 또는 연방정부를 만들고, 이 슈퍼스트럭처를 북한이 장악함으로써 한국을 赤化할 수 있다는 게 「낮은 단계 연방제」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북한 역시 6*15공동선언 2항에서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기존의 「고려연방제」와 동일시해왔다. 북한의 선전매체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있는 웹진 「先軍민족」등 에 실린 문건들을 보면 『6*15공동선언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고려연방제)의 구현이다』『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철저히 관철할 것』등의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연방제 저지 포기?

그렇다면 변란(變亂)의 위기 앞에 선 대한민국에 南北정권의 연방제통일 음모(陰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치세력은 존재하는가?

조갑제 前 월간조선 사장은 최근 칼럼에서 『6*15공동선을 무효로 만들기는커녕 6.15선언기념식만 되면 열심히 참석했던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과 이념논쟁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과연 애국세력을 결집시켜 이 반역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정규군인 보수정당이 평화 시에도 이념대결을 기피하는 데 비상시에 과연 김정일-노무현-김대중 세력과 맞설 수 있을까하는 게 그의 우려이다.

실제 지난 5일 김대중 前 대통령의 「낮은 단계 연방제」 발언 이후, 在野의 自由애국단체들에서만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행동본부, 나라사랑실천운동, 나라사랑어머니연합, 안경본, HID청년동지회, 자유넷, 자유네티즌구국연합, 해군동지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 30여 명은 8일 오후 「김대중 노벨상수상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워커힐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이 낮은 단계 연방제에 합의한 것은 반역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대중이 김일성이 집요하게 주장해 온 「연방제」 에 동의 했다는 사실은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용인 동조한 것』이라며 『남북정권이 기도하고 있는 연방제赤化통일을 막기 위한「연방제저지 국민연대」결성』을 선언했다.

김성욱기자 2005-12-13 오후 1: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