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습한 논리로 무장한 전교조가 드디어 공격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이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국회본회의 통과하기 전날 박근혜 대표는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결연한 사학법통과저지 약속을 국민 앞에 했다. 그러나 몸싸움 시늉 끝에 사학법은 10분 만에 통과됐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대하여 세찬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소위 5대 악법이라는 신문법, 과거사법, 보안법, 사립학교법, 행정수도이전 관련법 중에 사실상의 수도분할을 의미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법과 신문법 및 과거사법을 한나라당이 상생정신에 입각해 합의해서 통과시켜주었고, 사립학교법은 막는다는 시늉만한 체 적당히 넘어가고 만 모양새가 되었다.

말로는 “원천무효”니 “장외투쟁선포” 등의 카드를 꺼내놓고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민생 상생정당의 얼굴로는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한 현실도피용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고,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박근혜 대표는 강변했지만, 결국 사학법통과 저지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 네티즌들은 “도대체 과거에 이런 야당이 있었느냐?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맹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은 야당의 틀에서 벗어난 웰빙 정당임을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웅변으로 보여준 결과가 되었다. 과연 한나라당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결사항전을 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확실한 것은 한나라당의 안일한 대응방식을 질타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한나라당의 저지의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겹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외치는 한나라당식 장외투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나라사랑어머니연합 권명호 대표는 “일반 국민들이 노 정권의 친북적 행태에 그다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한나라당 때문이다”라며 “한나라당은 애물단지”라는 함축적인 표현에서 한나라당 오늘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국민행동본부 최인식 사무총장이 지적했듯이 “한나라당의 태생적 한계”라는 의미를 곰씹어 보아야할 시간이 된 것 같다.

소극적인 투쟁방식으로는 사이비좌파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이 한나라당을 통해서 입증된 셈이다.

매번 집권여당에 의하여 휘둘리고, 명목상으로 “민생” “상생”외치면서 합의해주는 한나라당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안타깝다.

사이비좌파를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선명야당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게도 강인한 야당이 없다.

야당다운 야당이 없는 대한민국의 앞날은 참으로 우울하고 암담할 뿐이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 영 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