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이 글은 토론방에서 가져온 것이다.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다.


이름:김필원 (philwk@com.ne.kr) (57, 남, 전직 안기부 과장)
2003-02-28 오후 12:28:00 218.148.98.82


국정관계책임자!인수위 대공혐의자 사건 책임답변하라!(2편)


우리는 북한이 대남인터넷 심리전을 전개하고있다는 합참발표를 듣고 북한이 여전히 대남적화통일 전력과 전술을 자행하고 있음을 재삼 확인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에 반국가단체인 북한 지하조직 구국전위에 연루된 수배자가 버젓이 활동했음이 확인되었다!

그 수배자는 정부여당의 민주당선대위에서도 활동했다! 그리고 그 수배자는 국정원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9년 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 사설과 보도기사 참조) 놀라운 일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 여당이 햇볕정책을 들어 퍼주기 일관정책을 해왔으나, 북한은 전혀 변화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대남적화통일 야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의 국방안보태세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전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부여당은 그 간의 제반 사항을 국민 앞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 등 야당도 조속히 강력한 대정부 대응책을 강구하여 일련의 국방안보태세의 헛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국정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 간첩 사건에 대해 유야무야 적당히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국정 관계책임자는 국민 앞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하는다! 는 것을 촉한다!


**************(조선 동아 사설)*****************


[조선 사설] 公安 사범이 引受委에 똬리 틀다니

반국가단체의 핵심인물로 9년간이나 공안당국의 추적을 받아온 사람이 버젓이 집권당의 대통령선거 대책위원회 간부로 활동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으로 일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도대체 국가 핵심부의 인적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공안당국의 기능이 무기력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으로 어이없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인물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으로 판명된 ‘구국전위’의 선전이론책으로 94년 이후 지명수배를 받아 온 상태였다. 그런데도 그가 민주당과 인수위에 들어갈 때 간단한 신원확인 한번 거치지 않은 셈이니 이러고도 국가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더욱 걱정스런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정신적 무장해제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대남 공작활동에 대해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거나, 심지어 그걸 ‘통일운동’으로 간주하는 경향까지 생겨났다. 남북화해 시대에 북한의 공작활동을 걱정하는 것 자체를 ‘냉전적 사고’로 몰아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며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며 인터넷을 통한 심리전 강화를 지시한 사례에서 분명해지듯 대남 활동을 결코 중단하지 않고 있다. 우리로서는 대북 교류나 화해와는 별도로 북한의 이런 이중적 접근에는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가려낼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조적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동아 사설]보안사범이 인수위 참여했다니

잡범조차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간단하게 기소중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을 갖춘 나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사람이 버젓이 대통령직인수위에 참여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정부 관계기관들은 그때까지 도대체 무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인수위가 내부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도 못 찾아내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가기밀을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으면 무얼 하는가.

재일교포가 북한의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남한 내 조선노동당 지하당 조직과 연락을 하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사건에서 이범재씨는 입북 대상으로 선정돼 교육을 받은 혐의라고 한다. 지나간 시대의 공안 사건들 중에는 과대 포장된 사례가 더러 있었고 이 사건도 그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더라도 사법부에 의해 핵심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터에 이씨의 혐의가 가볍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씨는 고문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의 공포가 사라진 민주화 시대에도 1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했다. 도피 사실을 숨기고 인수위에 참여한 의도가 떳떳하지 않을 뿐더러 의심스러운 구석마저 없지 않다. 그가 맡았던 장애인 복지 업무 외에 국가기밀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인수위가 뒤늦게 신원조회를 한 일도 잘못이지만 기소중지 사실을 알고 나서도 이씨가 계속 인수위에서 일하도록 놓아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인수위가 활동을 멈춘 뒤 발표를 한 것을 보더라도 국정원이 인수위 눈치를 살피며 몸을 사린 듯한 인상을 준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요 정부 기관에 사회변혁 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다수 포진하게 됐다. 독재정권과 싸웠던 열정은 개혁추진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조선노동당의 남조선 지하당’을 했던 세력과는 구분돼야 한다. 이씨와 같은 사람이 또 없는지 지금이라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조선 동아 보도기사)*********


[1][구국전위 이범재씨] 大選때 민주서 활동…인수委, 李씨 신분 진짜 몰랐나(조선)

서울지검 공안1부는 27일 지난 93년 국내에 침투한 조총련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결성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국전위’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이범재(4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94년부터 ‘구국전위’ 사건의 연루자로 지명수배를 받아왔으며 이번에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행정관으로 일했었다. 법원은 28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국정원은 지난 13일 이씨가 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조사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런 사실이 27일자 일부 신문들에 보도되자 국정원 조사로부터 2주일이 지난 이날에서야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수사착수 경위 등 몇가지 점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국정원은 어떻게 해서 이씨 조사를 하게 됐는가 하는 점이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이씨가 자진출석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측도 “이씨가 자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달 22일 인수위법 통과 뒤 인수위 참여자들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 12일 알고 다음날 스스로 사표를 냈으며 바로 국정원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신원조회를 의뢰했다면 그달 말쯤이면 결과가 나왔을 텐테 지난 12일에서야 인수위가 알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실제로 검찰과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씨가 자진출두하기 전에 이미 그가 인수위에서 활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인수위측에도 이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인수위를 의식, 이씨의 신원조회 결과를 알리고 자수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그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나아가 인수위측이 지난달 4일 인수위 출범 때 기본적인 신원조회도 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드러난다. 또한 이씨는 작년 대선 때 민주당에서도 활동했는데 그의 수배 사실을 모르고 참여시켰는지도 의문이다.
이제 와서야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더욱 아리송하다.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이씨의 소재를 확인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13일. 국정원은 이후 이씨에 대해 한두 차례 임의출두 형식으로 조사를 벌였을 뿐 구속영장 청구 요청 등 별다른 신병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왜 이제서야 청구하는지에 대해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선 검찰과 국정원이 이견(異見)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국정원이 불구속수사 입장인 반면 검찰은 구속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했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적절한 수사지휘를 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 수사 중이므로 그동안의 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崔宰赫기자 jhchoi@chosun.com )

[2][이범재씨 문답] “수배사실 몰랐다…8년간 문제없었는데...”(조선)

이범재씨는 27일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95년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와 기소중지 상태인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검거된 것인가, 자수한 것인가?
“둘다 맞지 않다. 지난 12일 인수위 관계자에게 ‘수배’ 얘기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먼저 국정원에 연락해 조사를 받았다. 기소중지 상태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알고도 인수위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어떻게 수배상태란 것을 모를 수 있나?
“94년 사건 발생 뒤 1년 정도 피신했지만 95년 말부터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생각도 달라졌다. 그 후 수사관이 미행도 했지만 아무 일이 없었다. 만료 여권을 갱신해 미국 여행도 했고, 벤처사업도 하고, 사단복지법인 ‘장애인의 꿈-너머’ 이사로 현재까지 활동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와 전혀 몰랐다.”

―국정원 조사과정은?
“지난 13일 처음 조사를 받고, 15일 2차 조사를 받았다. 내가 했던 일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논쟁적인 부분도 없다.”

―인수위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치열했는데 누구 추천을 받았나?
“민주당 선대위에서 상근은 하지 않고 사무실에 왔다갔다 하면서 장애인 관련 활동을 했다. 당선자가 장애인에 관심이 많아 인수위로 가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 金珉徹기자 mckim@chosun.com )

[3]인수위 前행정관 수사기피 의혹(동아) 2003/02/27(목) 18:38

1994년 구국전위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 됐던 이범재씨(41)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관으로 활동하다 뒤늦게 국가정보원에 자진 출두해 조사 받은 과정 전반에 걸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27일 국정원이 이씨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28일 오후 2시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내에 침투한 총련 공작원에게서 지령을 받아 93년 결성된 조선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조직인 ‘구국전위’의 선전이론책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구국전위 총책 안재구씨(76) 등 23명이 구속됐고, 97년에 재일동포 유모씨(46)가 추가로 구속됐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수사에서 이씨는 서울 등 수도권을 무대로 학생운동을 배후 지도할 요원으로 선정돼 안씨의 집중 교육을 받은 인물로 발표됐다.
국정원은 이씨의 혐의 내용과 자진 출두 및 인수위 활동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며, 이씨가 자진 출두하기 전에 이씨의 신분을 파악하고 이미 내사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이씨가 자진 출두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씨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지난달 22일 인수위법이 통과된 이후 인수위 참여 자격을 ‘공무원 자격에 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일제히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기소중지 사실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인수위 활동이 끝나자마자 이 사실이 공개된 것은 국정원 등 사정당국이 이씨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도 파문을 우려해 수사 시기를 늦췄던 것 아니냐는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렸고 특이 사항이 파악돼 실제 조사를 해보니 범법 사실이 확인되는 바람에 이제야 밝히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4]이범재 前행정관, 신원조회 안받고 인수委 어떻게 들어갔나(동아) 2003/02/27 18:58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행정관 이범재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된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 또 인수위 초기에 왜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출범 20일이 다 된 시점에서야 신원조회를 했을까.

또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은 언제, 어떻게 이씨의 수배 사실을 확인했는지와 이씨에 대한 수사경위도 드러나지 않고 있어 총체적인 ‘보안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

인수위는 올해 1월 3일 출범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신원조회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 조직은 신규 임용을 할 경우 경찰 정보계통을 통해 기소중지 및 수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 인수위가 출범 이전에 이런 절차만 거쳤더라도 이씨가 공안기관의 추적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모 행정부처의 한 간부는 “대통령의 통치 기반을 닦는 인수위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 간단한 신원조회조차 하지 않고 사람을 뽑은 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씨가 수사기관에 노출된 시점은 2월 12일경. 인수위는 1월 22일 인수위법이 통과된 뒤 인수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의 범법 사실이 드러났다”고 인수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씨는 27일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기소중지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 ‘있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때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바로 국정원에 연락을 했고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며 “사표는 13일 오전에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3일) 수사를 마칠 때 ‘언제쯤 정리되냐’고 (국정원측에) 물었더니 다음주 정도에 처리될 것이라고 답했다”며 “그러나 (2주일 지난) 이번주 초에도 확인을 했는데 (검찰에) 송치가 안 돼 내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본보 취재진은 공식 경로를 통해 국정원측에 이씨가 자진출두한 시기 및 배경에 대해 질문했으나 국정원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씨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국정원의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27일 국정원이 이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이를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국정원의 이씨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했으면서도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이씨가 자진출두한 시기 및 배경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과 검찰이 이씨 조사과정에 대해 떳떳이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94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당 조직인 ‘구국전위’의 선전이론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이씨를 기소중지했다. 당시 안기부는 “구국전위의 총책인 안재구씨(76)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으로 복역하다 출소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93년 구국전위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남민전은 79년 적발된 친북 지하조직으로 안씨는 당시 김일성(金日成)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편지를 보내려고 기도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88년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 펌)---------------------

(* 간첩으로부터 이 나라, 이 국민의 생명을 지킵시다! 3.1절 반핵반김국민대회! 서울시청앞으로!!!)

*** 저의 게시판( http://philwk.com.ne.kr/board1 )에 부정선거사례, 양심선언 노벨상로비의혹 [32편], 3.1 모임 등 관련 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03.2.28.
김필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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