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北인사 6,745명, '국보법 폐지 선언' 발표

written by. 김필재


北 '반제민전' 국보법 폐지 논평 낸 뒤 하루만에···

국내 운동권의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친북(親北)행태가 맹목적 종북(從北)수준에 이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평을 내보낸 지 하루만에 남한의 305개 親北 단체 연대체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보연대)가 親北 인사 6,745명의 명의로 국보법 폐지 선언문을 1일 발표했다.

'반제민전'(舊 한민전)은 지난달 3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과 이 땅의 친미주구들에 의해 조작된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은 세계법제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의 제왕''이라며 최근 '국보연대'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1만 명 민주인사선언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새것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국보법 폐지 투쟁을 선동했다.


국보연대, 국보법, 비밀경찰-공안기구 해체 요구

이에 국보연대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밀경찰-공안기구 해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모든 법제의 청산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재조사 및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 '2005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인사 선언문'을 발표했다.

국보연대는 또 선언문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인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구체적 전망이 세워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모든 국민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민련·전국연합 등 NL(민족해방)계열 인사 대거 참여

국보연대는 이어 '국가보안법이 양산해온 국가보안법 체제를 온전히 허물어내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밀경찰, 공안기구들을 해체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모든 법제를 청산해야 한다...(이하 생략) 수구기득권 세력들이 아무리 국가보안법에 생사존망을 가로막는다 해도 역사는 전진하며 진실은 위용 차게 행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끝내 국가보안법의 사망을 확인하고야 말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해 통일광장 권낙기, 임방규 공동대표,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의장 등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는 NL(민족해방)계열 親北인사 5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규재 의장은 '왜곡된 지난 60년 역사에서 국가보안법이 끼친 해독은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존립근거를 제공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는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라며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간첩 출신 김낙중 국보연대 고문으로 활동

류태영 범민련 美洲본부 공동의장은 '민심이 통일의 걸림돌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 국가보안법 체제를 존속하려고 한다'며 '현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존속시키는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보연대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범민련, 4월 혁명회, 전국연합 등의 親北 단체들이 연대해 조직한 단체로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 100만인 서명운동',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만인운동' 등의 집회 및 캠페인 등을 주도해왔다.

국보연대는 현재 간첩출신 김낙중을 비롯해 이종린(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강만길(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함세웅(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한승헌(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한상렬(통일연대 상임의장)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열린당 주도 국보법 개폐 법률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이들 가운데 김낙중은 1955년 월북 후 남파, 36년 동안 고정간첩으로 암약하며 북한에서 총 210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아 대남 공작 활동을 벌였던 인물로 지난 91년 10월 '김일성 공로훈장', 91년 12월 '민족통일상'을 받았고, 김일성이 특별히 보낸 산삼과 녹용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1992년 안기부 수사결과)

국보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은 다양하다. 여당인 열린당을 비롯해 민노당, 민주당은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 단순폐지, 대체입법안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부분 개정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열린당 최용규,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중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