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지원 중단해야 초보개혁 가능'


<북한민주화동맹> 황장엽 위원장은 최근 봇물처럼 쏟아지는 남한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절대로 이익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11일 서울 모처에서 가진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익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힘들겠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 50년간 특허권을 얻었다고 여긴다”며 대북사업 독점권을 따낸 현대아산을 우회적으로 지목, “김정일체제가 바뀐 후 북한에 민주주의 정권이 서게 되면 김정일 독재집단과 맺은 특허권을 인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정일 정권 지원, 반인민적ㆍ반민족적 행위

그는 “김정일 정권을 도와준 기업을 새롭게 등장할 민주주의적인 정권(중국식으로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정권)이 인정하겠는가”라며 “이것은 완전히 속임수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느냐”며 혀를 차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대북 지원의 원칙에 대해 “시종일관 민주주의적인 입장에서 북한주민들과 김정일 독재집단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며 “김정일 독재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원조해서는 안 되지만,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빈궁, 무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원조는 아낌없이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황 위원장은 “기업들이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강화하고 (북한)경제를 도와주는 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김정일 독재집단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논리 때문”이라며 “주민의 모든 권리를 빼앗고 있는 독재집단을 도와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반대하는 반인민적,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또 북한 정권을 지원하면 북한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빨리 자라나도록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낮고 전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김정일 지원 중단해야 초보적 개혁 가능

황위원장은 “지금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을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집단에 경제원조를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김정일 독재집단은 협동농장을 개인농으로 전환하는 농촌개혁이나 소상인 및 수공업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는 초보적인 개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초보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정일에 대한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또 북한정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평화유지비'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일을 경제적으로 도와서 군사력을 자꾸 강화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평화유지비에 속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이 평화를 유지해온 것은 한국의 성장과 주한미군의 존재, 한미 군사동맹, 일본과의 협력관계 때문이지, 김정일을 도와줘서 평화가 유지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