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의 어두운 퇴장이 5년 뒤 노무현의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金大中씨는 5년 전의 화려한 入場을 희미한 추억으로 만드는 어두운 退場으로써 청와대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 金正日 정권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겠다던 그의 햇볕정책 하에서 金正日은 日光浴을 즐기면서 不法 핵개발을 감행했다. 지금 북한주민들은 핵개발로 인한 국제적 고립 속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金大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의 반역적 범죄혐의에 대한 언론과 검찰과 야당의 추궁이다. 한국의 정치생리상 金大中씨의 지금 이 모습이 5년 뒤 盧武鉉 대통령에게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후 취임한 歷代 8명의 대통령은 모두 해피 엔딩을 이루지 못했다. 李承晩 대통령은 학생혁명으로, 朴正熙대통령은 암살로, 尹潽善 崔圭夏 대통령은 군부와의 마찰로 물러났다. 全斗煥 盧泰愚 대통령은 퇴임 후 內亂을 주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2년여 감옥생활을 했다. 金泳三 대통령은 1997년의 外換危機에 따른 책임문제로 검찰과 국회의 조사 대상이 되었고 측근들이 구속되자 金大中 정부를 비판하는 일에 나섰다. 그는 최근 金大中 대통령을 司法 처리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5년 單任 대통령제하에서 권력이 모래 시계처럼 하루하루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잘 아는 대통령들은, 임기 초기에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성사시키려고 정보 수사기관을 앞세워 政敵과 언론을 침묵시킨 뒤 개혁을 서둘다가 過速 사고를 내기도 한다. 盧武鉉 대통령이 자신의 비전을 실천하기 전에 넘어야 할 큰 장벽들이 취임 초기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게 문제이다.

* 김대중을 수사 저지하면 국민들의 저항 직면, 총선에서 참패

金大中씨가 남기고 떠난 對北不法送金사건의 본질은 “金大中 정권이 鄭夢憲의 현대그룹과 共謀하여 5억 달러 이상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뒤 국가정보기관을 통해서 金正日정권의 對南 테러 기관 계좌로 入金 시켰다”는 의혹이다. 이런 불법 송금의 가능성을 최초로 보도했던 月刊朝鮮 등 언론의 집중 취재에 의해 거의 사실로 드러난 이 사건은 그 성격이 국가반역이자 남북한의 권력과 재벌이 얽힌 대규모 부패 사건이다.

金大中씨는 이 불법송금의 違法性을 自認한 뒤 ‘통치행위’로 이해해줄 것을 호소했으나 ‘그를 용서하면 반역을 합법화하고 이는 국가적 자살행위이다’는 압도적 반대 여론이 결국은 상황을 이끌어갈 것이다. 수사와 취재가 더 깊게 진행되면 金大中은 북한 연간 GNP의 10%에 해당하는 비자금을 上納하여 노벨평화상을 받는 과정에서 金正日에게 약점이 잡혀 수많은 국가이익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盧武鉉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저지할 경우 다수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있다. 盧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제어하지 않을 경우 金大中 지지세력과 金正日 추종 세력이 盧武鉉 지지를 철회할지도 모른다. 반면 철저한 수사는 金大中-金正日의 癒着과 같은 일이 盧武鉉 – 金正日 사이에선 일어날 수 없도록 하여 남북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려줄 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對北제재에 불참하면 고립과 혼란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大選기간중 金正日의 핵무기 개발과 전쟁 공갈에 대해서 미국 및 일본과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李會昌 한나라당 후보를 ‘전쟁론자’라고 선동하였다. 그는 “좋은 전쟁은 없고, 나쁜 평화는 없다”는 극단적인 말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반대한다”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그의 지지세력중에는 金正日 정권과 손잡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 대항해야 한다는 북한정권의 프로파갠드인 소위 ‘民族共助論’에 찬성하는 반역적 극좌파도 있다.

잇단 反美 시위에도 불구하고 다수 한국인들은 남북한 7천만 민족이 손잡고 민족반역자 金正日과 核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民族公助’라고 생각한다. 盧武鉉 정부가 이런 다수 국민 여론과 미국 및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金正日정권 경제 제재 움직임을 거스르고 金大中의 對北정책을 계승하여 親金正日 정책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국내의 혼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결국 그의 김정일觀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

美軍用車가 두 여중생을 치어 죽게 한 사건으로 촉발된 反美 시위의 확산에는 金大中 盧武鉉 지지세력과 金正日 추종세력의 지원이 있었다. 이 시위는 미국내에서 反韓 감정을 일으켰고 당혹감과 배신감을 함께 느낀 미국 정부는 평소부터 갖고 있었던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카드를 꺼내 들이밀고 있다. 反美 시위와 이런 미국의 보복적 대응은 韓美 군사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는 안보불안에 연동된 경제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盧武鉉 政府가 親金正日-反美로 인식되고 있는 金大中 노선을 버리지 못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想定해둘 필요가 있다. 즉, 盧武鉉 정부의 비협조로 金正日 정권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고 韓美 동맹은 와해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며 그 여파로 외국 투자가 격감하고 경제위기가 닥친다. 한국 사회는 심각한 國論 분열과 공황 상태에 빠진다. 국제공조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敵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정권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때는 틀림없이 自衛的 차원에서 핵무장론이 한국내에서 대두될 것이다.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敵對國 관계에서 一方이 핵무장을 했을 때 他方은 생존권 차원에서 반드시 핵무장을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다. 더구나 한국은 경제력(국민총생산 기준)에서 북한의 약100배나 되고 핵무장을 결심하면 이를 실현시킬 과학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론은 일본을 자극할 것이고 동북아는 核도미노 현상에 빠질지도 모른다.

盧武鉉 정부가 곧 직면할 최초의 시험대는 유엔 安保理가 金正日 정권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의할 때 한국만이 이에 불복하고 對北 지원을 계속할 것인가의 與否이다. 성숙한 대중민주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의 정통主流層이, 국가의 안전과 국제사회 및 인류 보편의 가치관을 버리고 反民族 反人類 戰犯 집단과 손잡음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려는 정권을 容認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金正日에 반대하는 한국의 主流層+미국과 일본 등 문명국가들’을 한 편으로 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守舊세력인 ‘金正日정권과 한국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후진 좌파 세력’을 다른 편으로 하는 대결 구도이다. 盧武鉉 정권이 金大中 정권처럼 守舊 편에 설 때 한반도 및 東北亞의 불안은 深化될 것이고 선진문명 편에 설 때 金正日 정권은 결정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의 선택은 궁극적으로는 그와 측근들이 金正日을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 좌우될지도 모른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잔인하다고 한다. 金正日을 높게 평가했던 金大中은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 및 납북자들의 고통을 무시했었다. 5억 달러를 뇌물로 바치고도 납북자 한 명 데리고 오지 못했던 金大中을, 한민족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분노는 金大中 노선의 계승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