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밤에 국힘당 내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모양이다. 주진우 의원(이하 존칭 생략)이 윤상현 의원을 향해 투표지 부족 관련 특조위 위원장이면서 진상 규명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고 비판하고, 윤상현이 "투표율 조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힘당 의원들이 득표율도 조작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나와 윤상현이야말로 꼼수를 부리고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개혁신당의 추천으로 특조위의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하며 주진우의 발언을 직접 들은 바 있어 주진우의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일천한 이해도를 잘 안다.

주진우는 특조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도 공직선거법이나 선거관리위원회법조차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기본적인 법조차 보지 않은 자가 투개표 실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공직선거절차실무편람'을 읽어 보기는커녕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개표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모르며 부정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특조위 내내 헛소리로 정치적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못한 것이다.

주진우는 투표지 부족 사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좌/우, 진보/보수, 여/야 문제로 인식한다. 투표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문제는 이념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 주진우의 인식이 이러니 진상 규명은 관심이 없고 정치적 선동을 위해 궤변만 늘어 놓는 것이다.

주진우는 장동혁과 마찬가지로 김포시 등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율(투표자수)을 잘못 보고하였다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다른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적게 보고하여 과잉 보고한 숫자를 해소한 사례를 두고 투표율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반드시 득표자 수도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 했다. 주진우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은 모르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여 부적절하고 자극적인 용어로 대중들을 선동한다.

먼저 이번에 발생한 소위 ‘투표율 조작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대표적인 사례인 김포시 투표소 사건의 전말은 대략 다음과 같다.

김포시 K동 제2투표소에서 오전 7시까지 100명이 투표하고 8시까지 150명이 투표했다고 치면 그럼 총 250명이 투표했다고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제2투표소 관계자들은 뭘 착각했는지 거기다 전 시간에 투표한 100명을 합쳐 총투표자가 350명이라고 동사무소에 보고했다. 동사무소는 그걸 경기도선관위에 보고하고 그게 다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라갔다.

이런 식의 계산이 몇 시간 누적되자 김포시 K동 제2투표소의 투표율은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제사 제2투표소에서는 자기들이 투표자수를 잘못 보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실수를 은폐하느라 그때부터는 과잉 집계된 투표 숫자에 다다를 때까지 다른 투표소 투표자 숫자를 적게 보고했다.

즉, 제2투표소의 관계자(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들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 잡으려고 수 시간에 걸쳐 정정(조작) 작업을 한 것이다. 이 정정(조작)작업에 동사무소와 선관위도 함께 한 것일 뿐, 투표율을 조작하기 위해 조작을 한 것이 아니다.

물론 제2투표소 관계자, 동사무소와 선관위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수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이것은 부정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후보자들의 득표수나 당락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범죄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문제 삼아 형사 처벌한다면 누가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으로 일을 하려 하겠는가? 자칫 사소한 실수 하나로 감방을 가야 하는데 기껏 최저임금 정도의 일당을 받고 투표사무원을 하려 할까?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율을 보고한 투표사무원은 선관위 직원이 아니다. 투개표 실무를 잘 몰라 사전 교육이 필요하지만 교육 미흡으로 투개표 실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지 잘 모른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은 투표사무원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지, 의도적으로 투표율을 조작할 목적이 아니었고, 더구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거나 득표수 조작으로 당락을 뒤바꾸려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주진우가 말하는 부정선거가 성립하려면 선거에 영향을 주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투개표를 조작하는 것이어야 하지,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고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이나 개표사무원의 단순 실수로 빚어진 통계 오류를 부정선거라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의 투개표 시스템은 해킹을 하든 선관위 홈피의 투개표 통계를 조작하든 당락에 영향을 전혀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진우는 모른다. 후보의 당락은 개표장에서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확정된다. 선관위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개표장에서 이미 각 후보의 득표수와 당락이 확정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개표상황표는 개표장에 게시되고, 각 후보측에서는 이 개표상황표를 복사해 득표수를 집계해 자신의 후보의 당락을 확인한다.

각 투표함의 개표상황표가 개표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했다면, 선관위가 아무리 조작해도 소용이 없다. 개표상황표는 개표사무원들이 개표한 결과를 기록하고, 이게 맞는지 각 후보측의 참관인들과 추천 선관위원들이 확인하고 서명한다. 개표상황표가 정확하게 개표결과를 기록하지 못했다면 각 후보측의 참관인들과 선관위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투개표 업무를 잘 아는 후보는 사실 선관위의 통계에 관심도 없고, 오류가 있는지 대해서도 살피지도 않는다.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세력이 해킹하여 선관위 통계를 아무리 조작하고, 선관위가 정확한 투표율과 개표결과를 집계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했다 해도 개표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이번 지선의 충주시장과 통영시장, 분당의 도의원, 부산의 시의원의 투표지들을 재검표했는데 개표상황표와 재검표 결과가 일치하거나 당락을 뒤바끌 정도의 오류는 없었다, 2000년 이후 재검표에서 당락이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은 개표상황표가 개표결과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개표상황표로 당락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투개표 시스템에서는 원천적으로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

선관위 통계가 투개표가 완료된 이후에도 변하는 것은 투표소와 개표소의 투개표의 결과를 선관위로 입력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선관위가 투개표의 결과와 일치시키기 위해 바로 잡는 것일 뿐으로 투표율, 득표수, 당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선관위로 보고되는 과정에서 실수와 오류가 있거나 해킹으로 선관위 홈피의 통계를 조작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 투개표 시스템이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선관위와 선관위 직원들, 투개표 업무를 해 본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절차를 등한시 하다가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투개표 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려다 발생한 측면도 있다.

일본과 한국만 투표율을 시간 단위로 공표할 뿐 해외 선진 국가 중에 시간 단위로 공표하는 국가는 없다. 이들 국가들은 정오와 투표시간 마감 후의 투표율을 공개하거나 투표가 끝난 후에만 투표율을 공표한다.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달리 시간대별로 투표율을 공표하지 않는 이유는 투표업무로 정신이 없는 투표사무원이나 투표관리관이 시간대별 투표 수와 투표율을 보고하다가 실수와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투표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실수와 오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투표율 조작이라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21년 9월 26일, 독일 베를린 의회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다른 선거구 투표용지 배부, 긴 대기열, 투표 종료 시각 이후 투표 진행, 일부 투표소의 운영 혼선 등이 대규모로 발생했다.  다른 투표지 배부로 무려 4천 표가 무효로 처리되는 등 우리나라의 이번 지선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참정권 침탈이 일어났다. 하지만, 독일 국민들은 이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선거역량의 부족으로 인한 선거행정관리 실패로 판단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장기간 대규모 시위도 없었고, 투개표 시스템을 손보지도 않았다. 다남, 투개표 관리체계를 개혁하고 투개표업무 인력 확충과 교육을 강화했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올공에서 2달이 넘게 장기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부정선거음모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선동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야지, 이를 빌미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서 되겠는가?

주진우, 김민전, 김은혜, 나경원 등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힘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려면 다음의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백만번 양보하여 전국적으로 투표율과 득표수를 조작해 가짜 투표지를 투입해 특정 정당(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 했다고 치자. 우리나라 선거는 전국의 약 3,500개의 사전투표소와 약 14,300개의 당일투표소, 226개소의 개표장에서 투개표가 이루어진다. 투개표 업무에는 3천명의 선관위 직원, 전국의 우체국 직원, 각 당의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선관위원과 투개표사무원 약 30만 명이 동원된다.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은 전국적으로 부정이 있었고 주진우와 장동혁도 투표율, 득표율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선관위나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면  전국의 약 17,800개소의 투표소와 226개소 에서 투개표 조작을 했다는 뜻이다. 1개 투표소에 10명의 부정선거 조작범이 가담했다면 전국적으로 17만여 명이 투표과정에서 조작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 226개소의 국힘당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원이 약 2천 명을 넘을 것인데 이들도 부정선거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고 봐야 하고, 적어도 투개표 감시를 등한시 했다고 봐야 한다.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은 역대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부정선거 가담자는 백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양심 고백을 하거나 내부 고발하는 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을까? 윤석열의 정권하에서도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았다.

전광훈 목사는 부정선거 증거 하나만 가져온다면 100억을, 전한길은 10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아직도 내부 고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 100억, 10억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구국의 영웅으로 떠받들여지고, 자신이 원한다면 국회의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왜 양심 고백하는 사람이 없을까?

‘죄수의 딜레마’를 생각하면 공범이 3명만 되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양심 고백하거나 내부 고발하게 되는데 수 백만 명 중에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 그건 부정선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주진우는 부정선거를 자백하거나 내부 고발하는 사람이 왜 나타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주진우는 윤상현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에 대해 공부하고, 국힘당 추천의 투개표 참관인과 선관위원들에게 투개표 조작이 가능한지를 물어 보라. 그리고 자신이 있으면 이 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라. 아마 공개토론회를 하면 주진우의 무지와 정치 선동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다.

국힘당이 부정선거음모론에 함몰되고 지도부가 이번 사태를 정치적 선동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한, 상식적이고 건전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어떤 선거에서도 이기기 힘들 것이다.

주진우, 장동혁, 김민전 등을 국힘당에서 퇴출시키지 못하면 보수의 재건도 요원할 뿐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