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우 전쟁을 계기로 드론의 군사적 활용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 역시 러시아와 군사협력 및 파병 경험 등을 바탕으로 드론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는 훈련 횟수가 급감하고 예산마저 감액된 것으로 확인돼 대비태세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이 다종의 정찰·자폭용 무인기를 개발 중이며 러시아, 이란 등 친북 국가와의 기술협력 및 서방 국가에 대한 해킹을 통해 무인기 관련 기술을 다각도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공지능 적용 등 첨단 무인기 기술개발을 강조하고 있어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무인기 기술 발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한은 2020년대 들어 무인기 생산 능력을 지속 확충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4년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 무인기 성능시험은 최소 4차례 이상 실시됐으며, 군 당국은 무인기 관련 시설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추가 성능시험 가능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통일부는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북한이 무인기를 저비용·고효율의 포화 공격 능력을 갖춘 비대칭 전력이자, 적 방공망을 과부하 시킬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판단해 국가적으로 육성 중이다”고 평가했다.

■ 최근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이 반대급부로 드론 핵심 군사기술 등을 러시아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러-우 전쟁 파병 경험과 북·러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드론 기술뿐 아니라 현대전 전술과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의 드론·대드론 대응체계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드론작전사령부가 유용원 의원실로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훈련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합참 및 각 군 연계 훈련은 14회, 자체 훈련은 163회로 지난해 대비 각각 약 56%, 약 26% 감소했다. 더욱이 드론작전사령부가 국방드론본부로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편성 예산마저 감액돼 조직 안정성과 작전 수행 능력이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드론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드론·대드론 대비태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 유용원 의원은 “북한은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드론 기술은 물론 현대전 전술과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조직 개편 혼선과 예산 삭감, 훈련 축소가 겹치면서 드론·대드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며, “북한의 드론 위협이 고도화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군의 대응 능력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유 의원은 “북한 드론이 우리 안보의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온 만큼, 국방부는 북한의 자폭드론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드론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실전적인 합동 대응훈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