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이 韓美동맹의 共敵인 김정일의 핵무기 불법 개발을 해결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미국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김정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나선 것은 韓美동맹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양국 관계를 몰고 가고 있다. '김대중의 배신행위'와 노무현 당선자의 혼란스런 행보에 화가 난 미국은 한미동맹 관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주한미군의 전방 철수를 포함한 재배치를 들고 나왔다. 화를 좀처럼 내지 않지만 한번 화가 나면 오래 가는 미국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기회만 있으면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느니, 한미 관계는 대등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김정일의 핵개발 문제는 우리 것이라고 선언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노무현측의 태도는 그런 책임감과 힘의 비축 없이 말로만 주도적 역할을 내세워 신용을 크게 잃었다. 김정일을 만나러 간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와 그를 따라간 노무현의 측근은 김정일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부시를 만나러 갔던 노무현측의 사절단도 부시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로써 미북 중재론은 날아가버렸다.

노무현 사절단이 미국에서 벌인 해프닝은 부시의 對北정책에 비판적인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경악할 정도였다고 한다.

노무현 당선자가 반대했지만 김정일 핵개발 문제는 유엔 안보리로 넘어갔다. 노무현과 김대중 대통령의 말발이 미국에도, 유엔에도, 북한에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한국의 실력과 상황에 맞게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는데 노무현 당선자는 또 '미국이 북한을 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반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盧당선자가 이렇게 김정일을 감싸주고 있음에도 오늘 북한공군의 전투기가 20년만에 처음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침했다가 돌아갔다.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한 노무현 당선자의 잇단 발언들이 신용을 잃고 있다. 힘과 책임감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용방송을 비롯한 언론 매체는 이런 사실을 비판하지도 않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정권이 기본적으로 反美 親北的이란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일종의 보복 대책을 세운 뒤 추진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너희들을 지켜주려고 온 우리를 이렇게 모욕해? 좋다, 나가라면 나가지. 그 전에 정말 너희들의 속셈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어. 우선 한강 남쪽으로 병력을 빼버릴테니 알아서 해봐. 盧당선자가 戰時에는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남한 대통령이 갖지 못한다고 말하던데 그렇다면 전시 지휘권도 넘겨줄까,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공짜로 제공해주던 북한 정보도 이제부터는 사가야 할껄. '

이런 속셈일 것이다. 김정일 추종세력이 주동한 反美 시위를 정부가 방치하고 정치인들이 이용한 代價를 건전한 한국인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다. 만약 용산의 미군 사령부가 한강 남쪽으로 내려가고, 인계철선 역할을 해온 2사단이 전방에서 철수하여 한강 남쪽으로 내려가버리면서 감축까지 해버리고,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한대로 청와대와 국회까지 충정도로 이전하여 서울이 경제, 정치, 안보 모든 면에서 외롭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진지하게 걱정하는 집권층 사람이 대한민국에선 당선자와 대통령을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어 보인다.

한강 이북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휴전선 근처에 영종도 공항을 짓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주한미군이 한강 이북 서울 한복판에 있고, 2사단이 전방을 지켜주고, 이 때문에 북한군이 남침하면 미국이 자동참전하여 대규모 지원 병력을 본토로부터 공수하여 투입한다는 믿음 때문이 아닌가. 우리 정부도 청와대 국회 합참을 중심으로 한 국가 지휘 사령탑을 서울에 두고 수도권을 死守하겠다고 선언했지 않은가. 韓美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수도권, 특히 한강 이북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동북아 중심 국가 한국의 중심인 수도권 민심이 불안해지는데 이곳으로 외국 기업과 돈이 몰려들까.

북한군이 쳐내려오면 한강 이북의 방어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리적 공황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盧武鉉 당선자는 지금부터라도 수습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행히 지금까지 한 말들은 대통령으로서 한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의 선회에 들어갈 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前方 철수로 인한 안보 불안이 경제불황으로 이어질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은 올해와 내년에 대학을 졸업할 청년들과 저소득층이 아닐까. 불황 때 큰 고통을 겪는 것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다.

노무현 당선자의 표밭이기도 한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을 때, 그리하여 내년 총선에서 苦戰이 예상될 때 盧당선자의 복안은 무엇일까. 안보 실패, 경제 실패의 책임을 고백하고 노선을 과감히 수정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책임을 親美 세력과 우파 자유 세력에게 전가하여 서민층의 불만을 그쪽으로 돌릴 것인가.

김정일이 핵무기를 거의 손에 넣으려고 한 시점이면 자동적으로 韓美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 반대로 강화되어야 할 韓美동맹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이 2중의 위기에 걸려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호두까기 기계(nutcracker)에 낀 신세이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탈출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反核反金 자유통일 3.1절 국민대회는 그런 점에서 다수 국민들의 걱정이 모여 自救행동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