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프레스는 북한에서 사용되는 2급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입수했다. 국내 취재협력자가 촬영해 이메일로 보내준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2025년 들어 차량의 개인 소유를 인정했다. 운전수로 돈을 벌고자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현지의 최신 상황을 보고한다.

우선, 북한의 자동차 운전면허 체계에 관해 한국 통일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면허는 운전 가능한 차종과 정비 능력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가장 낮은 4급은 승용차 및 2.5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 3급은 승용차와 20인승 이하의 승합차(버스), 5t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4급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야 수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한다.

면허 취득은 각 도에 하나씩 있는 '운전원양성소'에서 1년 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전 기술뿐 아니라 차량 수리와 정비도 습득한다.

양강도 혜산시에 사는 취재협력자 A 씨는, 최근 3급 면허증이 인기라고 전한다. '롱그반(승합차)이랑 5t까지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어서'라고 한다. 사람과 물품을 운반하는 큰 차량 운전자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위반하면 면허증에 구멍, 5아웃이면 면허 취소

아시아프레스가 입수한 사진은 2급 면허증이다.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승용차, 30t까지의 화물차, 특수차, 150명까지 탈 수 있는 버스'라고 기재돼 있다. 취재협력자에 따르면, 3급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운전자가 사고를 내거나 교통위반으로 검거되면 면허증 하단 '규정위반'이라고 적힌 부분에 구멍을 뚫는다. 함경북도 취재협력자 B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통규정위반 구멍이 5개가 되면 면허는 즉시 취소된다.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 잡히면 기업 간부든 누구든 상관없이 차까지 몰수된다."

◆뇌물로 얼룩진 면허 시험

개인의 자동차 보유가 인정되고, 지난해 여름부터 중국에서 대량의 차량이 밀수입되기에 이르면서, 운전이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될 것이라고 본 신청자들이 급증했다. 그 결과 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 즉 뇌물의 액수가 급등하고 있다.

혜산시 취재협력자 C 씨는 "과거에 비해 뇌물액이 2~3배 이상이 됐다. 예전에는 300~500위안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운전기술이 있어도 1200위안은 줘야 한다. 뇌물 없으면 접수도 안해준다"
※ 1위안 = 한화 약 207원

또한 전술한 협력자 B 씨도 뇌물에 관해 언급했다.

"(시험이라는 건)운동장에 8자 선을 그어, 그걸 밟지 않고 (운전해서)통과할 수 있으면 끝이다. 하지만 이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는데 뇌물이 필수인 것이다."

◆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면허 연습… 사고로 이어지는 비극

뇌물로 면허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인명사고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함경북도의 다른 취재협력자 D 씨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작년에 한 탄광 간부가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언덕길에서 굴러 척추를 크게 다쳤다. 또 안전국 소속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을 치어 손발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다. 운전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늘어서 차소리만 나도 불안하다. 밤에 몰래 무면허로 운전 연습을 하는 차가 있는데, 안전국에서는 그걸 표적으로 단속해서 뇌물을 강요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일종의 붐이 되고 있다. 개인에게 수입을 가져다줄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규율이 느슨해지는 현상도 초래하고 있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