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차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2012년 18대 대선이 끝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이재명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국정원  개입과 관련한 부정선거를 말한 것이지 현재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투개표과정의 부정선거 주장과는 다르다는 답변을 했다.

필자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욕부터 나왔다. 부정선거 문제라면 누구보다도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 온 터라 이재명이 김어준에 동조해 부정선거론을 제기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차 토론회에서 이재명이 행위 사실 허위 공표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말이 떠 올랐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왜 공직선거법에서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2차 토론에서 그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이재명은 과거 수많은 거짓말을 했고 굵직한 사건마다 음모론을 제기했다. 부정선거 음모론 뿐 아니라 천암함 사고 때는 잠수함 충돌설을, 세월호 사고 때는 세월호 국정원 소유설을, 후쿠시마 원전 방류 시에는 우리나라 해역 오염설을 주장하는 등 비과학적이고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시전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시정하거나 사과, 반성하기는커녕 거짓말로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 제2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력, 직업, 학력, 신분, 출신지역, 재산, 행위, 소속단체, 정치적 견해 또는 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 사실 허위 공표”란 후보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공표(예: 유인물, 방송, SNS 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 중에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속이거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재명은 1차 토론회에서 '행위 사실 허위 유포'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전 세계 유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것 역시 명백한 거짓말이다.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행위 사실 허위 공표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주장처럼 '행위 사실 허위 공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는 이재명을 위한 개정안이고, 이재명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꼼수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내는 이유로 공선법 제250조 2항의 허위 사실이 포괄적이라 기소권 남용소지를 내세우나, 대법원 및 헌재 판례가 이런 건 다소 불확정개념이긴 하지만 합헌 내지 적정하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다.

이재명은 자신의 잘못된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 시정하거나 반성하는 대신 거짓말로 국민들을 또 속이고, 자신의 거짓말이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법까지 개정하려고 또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

이재명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거짓말이 일상화 되어 있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자가 리더의 자격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