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대선 주요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 등을 내걸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한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사회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이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슬로건의 경제·산업 분야 공약을 가장 앞에 내세웠다. 신산업과 문화산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강조하면서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와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K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등을 제시하며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가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제시됐다.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의 기틀을 닦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또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 구상도 제시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