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선일보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와 관련, 기사, 사설, 칼럼, 광고 등에서 법원을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 판결로 앞으로 '거짓말 천국 선거판'을 걱정하는 사설을 올리고 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나는 이 공직선거법이 지극히 한국적인 불필요하고 위험한 법이라는 견해를 여러 번 피력해왔다. 실제 선거 과정의 발언에 대한 규제의 정도를 보면 미국이 완전 자유에 가깝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이 일부 자신의 자격에 대한 허위사실과 상대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규제하는 반면, 일본과 한국이 '포괄적인 허위사실'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비방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에서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과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으면 처벌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후진적인 나라다. 정부가 인터넷 컨텐츠의 삭제 요구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검열의 나라다.

독일과 프랑스 등의 나라들이 과거 나치에 대한 기억으로 일부 역사적 비극과 인종 차별적 발언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처럼 선거 과정의 허위 발언으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다. 나는 이 법이 왜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인지 자세히 밝혀 왔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국은 선거가 끝나면 허위 사실을 빙자해서 고소 고발이 수천 건이 이루어진다. 이는 정치를 사법화하는 통로가 선거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사법이 정치화하는 것이나 정치를 사법화하는 것 모두 지극히 비정상이다.

우리 국민은 어느덧 나라의 운명을, 정당들의 정책 대결과 선거 결과가 아니라 사법부를 쳐다보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보수는 이재명을 압도할 보수 후보와 정강정책을 만들고 신뢰를 회복할 정당 개혁의 아이디어는 간 데 없이 '이재명 유죄 판결'에 목을 매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야당 또한 스스로 국정의 수임 정당으로서의 국민 신뢰를 받아서 집권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헌재의 탄핵 인용이 정권을 주어 먹는 절호의 기회를 준다는 박근혜 탄핵의 성공 신화에 목을 매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뒤집어도, 트럼프의 25%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로 위기에 빠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어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헌재 쳐다 보기만을 하고들 있다.

이 모든 것이 정권과 권력의 향배에 선거나 정당 정치보다 사법부의 소수 판사들의 판결 결과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정치의 실종을 넘어 사망 상태를 초래한 정치의 사법화의 결과다. 선거에서 거짓말을 과민하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국민은 거짓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미신에 가깝다.

이재명을 윤석열과 비등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정직한 인간'이라고 생각해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가 '진실된 인간'이라서 해리스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오늘도 미국의 언론에는 미국의 청년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은 그들의 사상이 진보에서 보수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책 능력에서 민주당이 신뢰를 잃었다는 선거 후 청년들의 정치적 선택의 분석 기사가 실렸다.
혹자들은 이회창 후보가 패배한 것이 김대업 거짓 때문이고,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억대 미장원 거짓 선전의 결과라고 한다. 그 주장들의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이회창 후보는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이후 한번도 노무현을 앞서본 적이 없다. 나경원 후보는 지금까지도 서민과 괴리된 귀족 정치인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박원순은 그 정반대로 포지션했던 후보다.

조선일보의 우려는 더 한심하다. 선거가 거짓의 홍수로 덮일 것이라는 것은 주류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이야기다. 트럼프가 거짓과 과장을 이야기하면 미국의 언론들은 사실 확인을 한다. 조선일보 등은 선거 와중에 뭘 하려고 거짓이 좌우하는 선거를 걱정하는가?

그 거짓말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의 선택을 바꿀 것이냐는 유권자의 몫이다. 다시 말하지만 유권자는 정직성 하나로 선택하지 않는다. 국가 리더십은 정직성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도 않다.

허위 사실을 말하면 상대가 정직하지 못한 후보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차별화를 시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경쟁 후보자이다. 상대가 거짓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데 당하기만 하는 후보도 권력의 지도자적 자리에 오르면 안되는 무능한 후보다. 언론과 경쟁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들의 정보 교환이 활발한 것이 거짓의 승리 가능성을 견제하는 요소들이다. 선거 과정의 거짓을 과도하게 우려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거짓에 속는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을 말한 후보를 지지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거짓말을 거짓말로 인정 안 하는 것일 뿐이다.
총선 한번 치르면 2천 건 이상의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정치의 사법화를 종식시키려면 이 지극히 '한국적' 선거법은 이번 기회에 폐기 되어야 한다. 내가 이재명 무죄 판결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유는 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보수당이 재집권의 희망을 그나마 가지려면 이재명이 후보일 때가 최선이다.

어제 다시 확인해준 사실은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은 共生관계라는 것이다. 계엄으로 몰락의 지경에 이른 윤통의 정치적 재기를 돕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과 오만한 협박정치이다. 이재명이 검찰정권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를 자처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윤 정부에 의한 정치의 사법화이다.

어떤 법률이든 규제든 제도든 '한국적' 이유를 달고 시도되는 대부분은 잘못된 것들이다. 대한민국 국민만 거짓 선동에 더 잘 속고 더 무지하다는 주장은 나만 똑똑하다는 자기 중심적 과대 망상일 뿐이다. 다른 사람도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뿐이다. 정치의 사법화, 선거보다 사법부의 정치사건 재판 결과가 더 중요한 나라에서 탈피하여 어떻게 정치와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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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