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있었다.

필자는 평소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너무 엄격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낙선한 이재명에 대해 사소한 거짓말을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했다.  

주변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왔을 때도 무죄를 선고해도, 1심처럼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형의 유죄 선고를 해도 이상할 것이 없으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1심 판사처럼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이재명이 낙선자라는 점, 당선자인 윤석열은 대선 기간에 이재명보다 더한 거짓말을 했다는 점, 이재명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 상대방에 관련된 문제의 허위가 아니라 이재명 본인의 문제에 대한 거짓 여부인 점. 이재명의 발언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권자가 다른 정보를 통해 이재명의 발언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모호할 경우는 피의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 2심처럼 무죄 선고도 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필자가 재판관이라면 “이재명의 발언이 거짓이라 볼 수도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어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할 것 같다. 선거 기간에 후보자들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어 무죄 선고는 피하고 싶다.  

애초에 검찰이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대장동/백현동/정자동 사건이나 대북송금 사건, 업무상 배임 건에 대한 검찰 기소는 정당하고 생각하나,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건은 정치적 보복이나 정적 제거의 목적이라 보여져 검찰의 기소는 무리라고 본다. 

위증 교사 건은 이미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재명이 언급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했고, 위증 교사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검찰의 기소는 무리했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고, 실제 1심에서 이재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필자는 이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보수 진영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당선된 윤석열은 이재명보다 더한 거짓말을 대선 기간에 쏟아냈다. 장모가 1원 한 푼 이익을 본 것이 없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보았다, 김건희는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 등등의 숱한 거짓말을 했다. 그렇다고 필자는 이런 거짓말을 한 윤석열이 선거법 위반했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걸러질 수 있고, 대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선된 윤석열은 장모 최은순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을 당했음에도 검찰은 기소하지도 않았으면서 낙선한 이재명에 대해서만 기소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이다. 이런 점이 이번 2심 재판에서도 고려되지 않았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대중들이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다. 이재명이 국힘당이 제시한 사진에 대해 조작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이재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왜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했는지 잘 나온다. 국힘당이 올린 사진은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과 상관이 없는 뉴질랜드를 방문한 성남시 시찰단 단체 사진의 일부이다. 골프장도 아니고 10명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김문기, 유동규, 이재명,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된 1인, 4명만이 나오게 편집하여 확대한 사진이다. 이재명은 이걸 조작한 사진이라고 한 것이고, 2심 재판부는 이재명이 조작했다는 발언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힘당이 제시한 이 사진은 이재명이 골프 모자를 쓰고 있고, 4명만 나오게 편집해서 마치 골프장에서 찍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필자도 그 사진을 보고 김문기와 이재명이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재명은 이 사진을 찍은 그 다음 날에 호주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고 했으니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진이 그걸 증명하는 것처럼 4인만 편집해 확대해 올린 것을 이재명이 조작이라고 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검찰은 더 이상 이런 걸 기소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정치 갈등을 일으키는 짓을 그만 해야 한다. 이건 정치 보복이며 정적 탄압으로 검찰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