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도 동맹의 경제∙안보 기여도를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만큼 대미 투자와 협력을 통해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이 대중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마이클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선임보좌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정책을 재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마이클 앨런 전 보좌관) 우선 트럼프 2기와 1기 사이의 차이점이 상당히 뚜렷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된 것 자체에 꽤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적응하는 과정에 있었죠. 연방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곧바로 러시아 문제와 다른 사안들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득표수에서 과반을 확보했고, 선거에서 주요 경합 주에서 모두 승리했기 때문에 언론은 여전히 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그를 어떻게 반대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는 확실히 내각과 측근들 사이에서 ‘충성심’을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정보다는 극적 변화를 우선시했는데요. 미국 국내 정책뿐 아니라 국제 문제에서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 특히 경제 문제에까지 확장되는데요. 그는 관세와 경제 관계, 그가 미국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방어 상태와 미일, 미한 간 방위 관계의 건전성 등 전통적인 안보 관계보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같은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는 그가 유럽과 전 세계 동맹국들을 상대하는 방식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는 자주 미국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불평하며 동맹국들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더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아시아 지역 전반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무엇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전 세계에서 미군을 철수하려고 할까요? 그가 중국과 타이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시아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려 할까요? 이런 문제들은 그가 아직 다루지 않은 것들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극적 변화라고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상식적인 변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외교 정책에 따라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한 군사동맹과 미국의 대북 억지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스콧 스나이더 소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앨런 전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한 관계를 특징짓는 세 가지 ‘T’ 중 첫 번째를 언급하셨는데요. 또한 ‘극적 변화’란 키워드도 언급하셨죠.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두 가지 ‘T’는 거래 주의와 트럼프 중심주의입니다. 제 말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협력의 기반을 ‘공통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적인 ‘승패의 관점’에서 관계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거래 주의를 미한 관계에 적용할 겁니다. 경제 영역과 그가 연설에서 밝힌 대로, 교차 이슈 연계를 활용해 안보 영역 모두에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중심주의란 미국 중심, 그리고 트럼프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경향입니다. 이는 세력권을 강조하죠. 이는 국제 정치의 균열 지점에 위치한 국가와 지역에 큰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타이완,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되겠죠.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핵심 동맹으로 계속 간주할까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평가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앨런 전 보좌관) 저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건전성을 인식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설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하나의 패턴이 이미 형성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외국 정상들이 워싱턴에 올 때 ‘선물’을 가져오는 것이 최선이라는 방식에 동의해 왔다는 거죠. 자국 방어에 더 많이 투자하거나 역내 군사 부문 지출을 늘리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은 선물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는 영국 총리가 그런 약속을 갖고 미국을 방문한 것과, 독일 새 총리 지명자가 취임 전부터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들이 안보 ‘무임승차자’가 아니란 걸 말해주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국방비 지출이 부족한 유럽 나토 동맹들이 무임승차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임승차’ 문제는 더 넓게 적용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한국과 다른 아시아 동맹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거죠.

진행자) 한국이 반도체와 조선업과 같은 주요 산업에서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시점에 한국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 커진 것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쟁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앨런 전 보좌관)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이 조선업에 집중한다면 더욱 그렇죠.지난 몇 년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 부족 문제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대화는 대개 이렇게 바뀌죠. ‘와, 한국은 조선업 강국이야’라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한국의 국내 정치적 혼란이 일단락되면 새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도체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TSMC와 소프트뱅크,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이 모든 다양한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적’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가 생각하는 거래 주의가 바로 그런 방식인 거죠. 만약 기업과 국가가 미국에 와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싶어요. 우리가 당신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에는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만, 그를 상대하는 일정한 방식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진행자) 전에 한국의 무역 부문 고위 관료가 워싱턴을 방문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발표하기 전에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시나요?

스나이더 소장) 이번 연설이 신호로 사용됐다고 봅니다. 미한 협상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죠. 한국과 일본의 LNG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점, 그리고 관세 문제를 거론한 방식에서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때, 그것은 협상으로의 초대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미한 간의 무역 협상이 이제 시작돼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대해 한국은 미한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지난해 한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이 0.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새로운 방위비 분담 논의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나요?

스나이더 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 협정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이슈 연계’ 요소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적용이 지연된 건 이들이 국경 보안 강화를 약속했기 때문이었죠. 미한 방위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펼쳐질 겁니다. 이전 논의에서도 한국이 이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한 관계를 긍정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조선업처럼요.

진행자) 한국이 도구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관세 장벽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4월 2일 상호 관세 발효 전에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규제, 보조금 정책이 새로운 무역 분쟁의 대상이 될까요?

앨런 전 보좌관) 그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그것들을 관세의 일환이거나 그와 유사한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는 그는 이것들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는 확실히 유럽연합에서도 같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서비스세나 각국의 부가가치세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일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공정한 무역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질 겁니다.

진행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적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잖나요?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로, 지난해 양국 무역에서 55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 맞습니다. 트럼프 2기의 또 다른 핵심 단어는 상호주의인데요. 상품 무역수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사용했던 중요한 척도이고, 2기에도 적용될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LNG 투자에 대한 초기 논의가 중요한 겁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산 원유 구매를 확대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상품 무역수지를 조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요.

앨런 전 보좌관) 정확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업이나 국가에 자문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워싱턴에 올 때는 카드를 가져와야 한다고요. “우리는 미국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보에 이만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일자리가 미국 내 우리 투자나 기업 활동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카드들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필수적인데요. 모든 국가들은 기본으로 돌아가 이런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양자 관계에서 무역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기를 원하니까요.

진행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전 세계에서 수입을 받아들이는 미국의 이런 무역 구조가 왜곡돼 왔으며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바꿀 것이라고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아주 끔찍한 법이라고 했는데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스나이더 소장)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차이점은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당근책을, 트럼프 정부는 관세 위협이라는 채찍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 일단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 관세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죠. 따라서 그건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기업들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투자를 유치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기업들에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면서도 광물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안보와 경제 균형 전략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들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한국에는 안보 보장을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될까요?

앨런 전 보좌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새롭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의 첫 임기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원했고 시리아에서도 철수하려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토에서 미국의 상황을 재평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에서도 병력 주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안보 문제보다 경제 문제를 훨씬 많이 신경 씁니다. 그가 아시아에서의 안보 관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나쁠 것이란 걸 넓은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가 바이든 대통령처럼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미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많은 참모들은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도 이 문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미국에 와서 새 행정부 및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때 “이건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면서 경제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면, 그 힘을 다른 곳으로 투사할 수 있고, 결국 한국과 미국 같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밀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력이 있다고 여길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계속 이런 주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접근법은 북한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적 성과를 위해 한국의 장기적인 안보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어제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가 미 외교협회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선 사항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한 쪽이 이기는 대신에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양측 모두 평화 조건에 합의하도록 압박과 유인책을 당근과 채찍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스나이더 소장) 트럼프 대통령은 지정학에 대해 워싱턴의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국제 지도자들보다 위험 감수 수준이 높습니다. 그는 이를 활용해 상황을 기회로 삼으면서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첫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가 김정은과 접촉했던 사례에서 이미 이런 일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보죠. 우크라이나전 종전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지만 분명히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지원 관계로 인해 파급 효과를 미칠 겁니다. 또한 한국이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한 것도 영향이 있겠죠. 정말 중요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김정은과 어떻게 접촉할지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이 그와 푸틴과의 관계에 달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는, 김정은이 푸틴을 신뢰할지, 푸틴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앨런 전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은 강대국과의 관계에 더 관심이 있다고 보는데요. 북한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것보다 말이죠. 물론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이벤트를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지난번 협상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그는 ‘더 큰 문제, 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다루고자 하는 다른 사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접근법을 보면서 중국과 북한이 한국과 역내 다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시험하려 할까요?

앨런 전 보좌관) 그럴 겁니다. 중국의 최근 많은 군사훈련과 더 호전적인 언어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느 정도 존중한다고 보는데요. 그들은 종종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합니다.그들은 여러 가능성들을 계산하려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니까요. 하지만 이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동맹에 대한 공약을 시험해 보려 할 겁니다.

진행자)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미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큰 타협이 이뤄진다면요.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 대북 압박에 적극 협력해 왔는데요.

스나이더 소장) 한국 입장에서 강대국 중심의 국제 관계 접근법의 문제는 한국이 중견국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단 겁니다. 그건 점점 더 미한 관계 역시 미중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맥락에서 관리될 것이란 걸 의미하죠. 따라서 한국 지도부는 미중 관계의 접근 방식과 관리 과정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신호에 초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앨런 전 보좌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공했어요. 예를 들어 새 일본 총리는 훌륭하게 해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를 매우 환영했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중견국과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구축할 모종의 전략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어요.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강대국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말이죠.

스나이더 소장) 제가 실패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앨런 전 보좌관) 물론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진행자) 미한 관계가 미중 관계의 영향 아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할까요? 사드 사태 같은 일이 임기 중 또 발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구하고 도울까요?

스나이더 소장)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 외교 정책 수립자들 전체가 한국이 중국에 대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길 기대할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초점이 된다는 건 한국이 미중 관계 문제를 살펴보면서 스스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단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한국 지도자들이 백악관에 접근할 때 지니기를 원하는 핵심 열쇠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마이클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선임보좌관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