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영향력 확대 전략과 허위 정보 공세를 펼쳐 한국 내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한국 민주주의 체제 정당성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을 통해 한국 정치 체제 전복과 미한동맹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 더 뛰어난 정보전과 영향력 작전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한 저명한 보수 인사가 한국의 최근 정치 위기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모스 탄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북한 간첩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런 평가가 한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십니까? 한국의 정치 지형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는데요.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 이건 매우 복잡한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부와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문화교류국은 한국에서 매우 정교한 공작원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숙련된 첩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그들의 악의적 활동과 정부 전복 공작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교리를 분석하고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중국은 무제한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심리전, 법적 전쟁, 그리고 언론과 여론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서를 읽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며 그들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국과 미국에 문제를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정치 체제를 전복시켜 한국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한국 국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형법 98조를 개정해 기존에 북한만을 대상으로 했던 간첩죄를 모든 외국 세력으로 확대하려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느 정도의 위협이 실존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느 편에 섰는지를 말해주죠.

진행자) 흥미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PAC 행사 연설에서 직접 고든 창 변호사를 언급하면서 칭찬했습니다. CPAC 본회의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전례 없는 공개적 우려가 표명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창 변호사의 중국 관련 경고를 옹호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CPAC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 정부가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맥스웰 부대표) 고든 창 변호사는 우리가 정말로 이해해야 할 기본 전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씨 정권의 본질, 목표, 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 변호사는 이런 전략적 전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적극적인 스파이 활동입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는 정말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물론, 북한의 영향력 속에서 한국 정당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이고요. 하지만 사실 이건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미국에 전략적 딜레마를 만들고, 미한동맹을 분열시키며,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친 동맹과 파트너와의 촘촘한 연대는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제로 네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과 북한의 전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작전 방식과 목표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전략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VOA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폭로할 수 있으니까요. 넷째, 그 전략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 우월한 정치전 전략으로 그들의 전략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이 전 세계의 전략적 지역, 특히 한반도에서 권위주의를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해 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또 미국이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물론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북한, 그리고 기타 세력의 영향력 작전에 맞설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역내와 전 세계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이런 영향력 작전과 허위 정보 공작을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는 노골적인 강압적 공공 외교,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을 이용한 경제적 영향력 행사,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무역의 무기화도 포함됩니다. 중국의 위협은 이렇게 매우 다층적입니다. 공개적 방식과 은밀한 방식이 모두 포함되죠. 따라서 우리는 한국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이런 영향력 행사 작전을 식별하고 공개하며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매우 강한 반중 정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작전들이 일단 폭로되면, 중국에 정말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 부문, 인터넷 업체와 기업들, 학계와 대학들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중국은 공자학원을 활용해 대학의 학술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행사합니다. 여기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중단하는 방식으로요. 따라서 정부뿐 아니라 미국의 민간 부문도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의 민간 부문과 협력해서 영향력 작전과 인터넷상의 허위 정보를 식별하고 이를 폭로하며, 줄이고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 안팎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매우 광범위한 노력입니다.

진행자)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최근 특정 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만약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해 ‘미국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포기하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미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점증하는 압박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리고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요?

맥스웰 부대표) 중국은 2017년에 그 본색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님을 보여줬고요. 우리가 논란이 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했을 때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경제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우 강한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회복력을 높이고 더 강해지기 위해 중국 경제로부터 ‘디커플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은 혈맹입니다. 우리 동맹의 강력함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호방위조약이란 안보 공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은 자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코리아 퍼스트’ 정책이 필요합니다. 확신하는데요. 한국 지도자들이 중국의 의도와 비전, 그리고 미국의 의도와 비전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한국과 미국의 가치와 이익은 일치하며, 중국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겁니다. 따라서 한국 지도자들이 미한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7~8년간 한국이 중국의 악의적인 활동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진행해 왔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우리 동맹과 협력하고,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중국의 경제 전쟁을 인식하고 우리 동맹들이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논의했듯이,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허위 정보 활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진행자) 북한은 한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작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활용하려 할까요? 이런 상황이 북한의 대남 및 대외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북한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즐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북한이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폴레옹은 ‘적이 실수할 때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죠. 따라서 북한은 별다른 행동 없이도, 비밀공작을 통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유권자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 상황을 활용하려 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개입한 어떤 작전이라도 공개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이죠.

맥스웰 부대표) 저는 이 점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조금 더 낙관적인데요. 1980년과 1987년을 2025년과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 정치적 폭력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자제하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니체를 인용하고 싶은데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죠. 그것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죽이지 않는다면, 미래에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진행자)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또다시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 선언과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국무부의 평화협정 로드맵 마련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번번이 폐기됐는데요. 이 법안이 그 이름처럼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맥스웰 부대표) 먼저 저는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모든 한국인과 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종전 선언이 한국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까?’라고요. 문서와 수사는 강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북쪽에는 한국에 실존적 위협이 되는 많은 ‘강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전 선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이 교류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북한이 한미 연합군보다 자국민을 더 두려워한단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안된 규모의 외국과의 교류를 북한이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과의 교류는 결국 북한 정권의 실체와 북한 주민에 대한 억압적인 통치를 드러낼 테니까요. 따라서 생존이 핵심이라면, 김정은은 외부 세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래에 실행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과 교류하고 그들이 자유를 얻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싶지만 말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현재 하원 다수당이라 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이 법이 이전에도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한반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제로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종전 선언은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그건 공식적인 평화 조약과는 전혀 다릅니다. 공식 평화 조약이 성립되려면 재래식 무기 감축 협상, 신뢰 및 안보 구축 조치가 필요합니다. 과거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에서 병력을 감축하고 접경 지역에서 후방으로 이동시켰던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요. 종전 선언은 문재인 정부가 옹호했던 건데요. 문재인 정부 관리들이 워싱턴에 와서 ‘그건 의미가 없어. 한반도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왜 사인하지 않지?’라고 말했었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인하지 않는 겁니다. 종전 선언은 북한의 대남 위협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평화의식을 조성해 많은 사람들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주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결국 이는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단순한 제스처로 미한동맹의 억지력과 방어 역량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진행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종전 선언을 추진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호응을 끌어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비전통적인 외교에 적극적이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종전 논의를 재개하는 데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 북한이 이를 대단한 외교적 성공으로 묘사할 경우 한반도 문제를 수십 년간 다루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대단한 제스처나 정치적 돌파구로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평화 프로세스로 이어질 거라고 말이죠. 저는 종전 선언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평화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협을 줄이고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정치적 또는 외교적 성공처럼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한반도에서의 충돌 위험을 구체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진행자)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스스로도 공식적인 종전 선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북한은 종전 선언은 시기상조라며 일축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종식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맥스웰 부대표) 우리는 김정은의 정치전이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의 진정한 본질은 김정은은 미국의 적대 정책 종식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평화 협상이 아닙니다. 클링너 연구원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요. 그가 말한 모든 신뢰 구축 조치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건 미한동맹과 확장 억제력의 종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정은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종전 선언에 서명할 겁니다. 그가 시도하는 것은 한반도를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는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평화통일 정책을 폐기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한반도를 게릴라 왕조와 수용소 국가의 지배 아래 두겠다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이 그의 정치전 전략을 실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제안한 것이나 전 대통령들이 제안한 것들을 자신의 정치전 전략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지칭하며 미국 정책의 전환을 시사하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목표로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군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 차원에서도 확인했는데요.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정책임을 분명히 했죠. 어떤 사람들은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 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핵화를 공식 목표에서 제거하면 11개 유엔 안보리 결의, 핵확산금지조약, 심지어 미국 법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법적 정당성이나 근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합의에서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핵화 합의는 점진적으로 실행될 겁니다.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각 단계는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 목표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박지원 전 한국 국정원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재가입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허용, 핵 동결 및 확산 금지, 점진적인 미북 관계 정상화 단계를 거치자는 제안인데요. 미국이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세요?

맥스웰 부대표) 클링너 연구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군비 통제 협상은 결국 김정은의 정치전 전략에 승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는 곧 핵무기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전략을 계속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급진적인 새로운 전략입니다. 그 전략은 북한은 김씨 정권이 집권하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협상하지 않을 것이란 전략적 가정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시도했단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김정은에게 실질적인 출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한 건 김정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권 최우선 접근법’, 정보 캠페인, 그리고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인들이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추구하는 걸 지지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2500만 북한 주민을 구하는 데 기여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길은 바로 이 12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통일 먼저, 그 다음 비핵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은 인권을 통해서’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건데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근 합의한 것 중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자는 것인데,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한미군 철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핵무기 접근권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번 변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저질러진 오류를 바로잡는 겁니다. 그들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생긴 오류 말입니다. 비핵화 논의의 초점은 반드시 ‘북한 비핵화’에 맞춰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