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 북한 정권은 국영기업과 공무원의 노임(월급)과 퇴직자의 연금을, 연초에 비해 약 10배로 일제히 끌어올렸다. 하지만, 파격적인 임금인상을 평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대폭 임금 인상, 처음부터 불평
10배에 이르는 '대폭 임금 인상'은, 단행 초기부터 불평이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국내에 사는 취재협력자들이 공통으로 꼽는 이유는, 첫 번째, 노임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틀림없이 오를 것이라는 점. 두 번째, 임금 인상을 이유로 압박이 강화돼 직장 밖에서 경제 활동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실제 수입은 그다지 오르지 않고 통제만 심해진다고 예상한 것이다.

◆쌀 1kg도 살 수 없는 노임체계였다
원래부터, 인상되기 전 국정 노임이 실생활에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아시아프레스는 북부 지역에서 주 1회 물가 조사를 장기간 계속하고 있다. '임금 인상' 1년 전인 2022년 말 평균 노임은 2천~3천 원으로,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건 옥수수라면 1kg, 백미라면 500g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지급되는 배급은 노동자 본인분만, 대체로 3~7일치에 지나지 않았다. 가족분의 지급은 없었다.

이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주민들은, 직장 밖에서 장사나 개인적인 고용을 통해 돈을 벌어 살아 왔다. 도시부에서는 일용직 노동에 나서면 하루 1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다.

주민들은 북한에서는 의무인 직장 노동과 병행해, 부업에서의 벌이를 주수입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생활을 30년이나 계속해 왔다.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개인의 경제 활동을 강하게 통제 및 제한하며 국정 노임의 대폭 인상을 실시한 것이다.

◆불평 높던 공제를 중단시킨 당국
많은 주민이 예상한 대로, 오른 노임에서 당원은 '당비', 청년동맹과 직장동맹 등 사회단체에 소속이면 '맹비’가 종래대로 공제됐다. 또한 군대와 재해 등의 지원 강요도 이어졌다.

주민들의 실망에 당황했는지, 당국은 올해 2월이 되자 대응을 시작했다고 양강도 협력자 A씨는 말한다. 기업에 대해 공제를 없애고 노임을 전액 지급해, 징수해야 할 여러 비용은 별도로 노동자로부터 받으라고 강하게 지시했다고 한다.

"공장과 기업이 노임에서 공제를 하지 않았는지, 매월 회계 검열에서 엄격히 보게 됐다. 노임 지급 실태도 검찰, 은행,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제를 없애도 개별적으로 노동자에게 징수하면 '실수령'은 늘지 않을 텐데도, 당국은 일단 '전액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는 모양새다.

◆ 한층 더 엄격해진 직장의 구속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경부터 방역의 필요성도 있어 개인의 경제활동을 엄격히 제한·통제했다.

자택에서 개인 식당 운영 금지. 빵과 떡 등의 식품, 의류품의 봉제, 리어카를 이용한 운반 등 소상인에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자유로운 상업 공간이었던 시장은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이 대폭 줄었다.

성인 남자는 배치된 직장으로 반드시 출근해야 하고, 장사나 임노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직장을 떠나 다른 돈벌이에 힘쓰는 자는 '직장이탈자', '무직자'로서 처벌받는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기 시작한 2023년 이후에도 유지됐다. 도시 주민은 현금 수입이 줄고, 지방 도시에서는 취약층에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에 의한 노임 대폭 인상은, 반시장 정책과 주민 통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행된 것이다.

◆대폭 임금 인상으로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폭 임금 인상 이후 1년 남짓이 지났다. 정작 북한 주민은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양강도에 사는 협력자 두 명의 말을 소개한다.

"4만~5만 원이라는 건 작은 돈도 아니고 받는 건 기쁘지만,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먹고살지 못한다는 것. 노임만으로는 필요한 식량을 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대폭 임금 인상으로) 생활이 나아졌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전술한 A 씨)

"장사할 수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 지금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출근해야 하고, 노예가 된 것 같다." (B 씨)

통제 강화와 세트로 실시된 대폭 임금 인상. 그 '부작용'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