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는 강의선 한국 외교 2차관./유엔 사이트 영상 캡처
<북한군 파병 인권 침해 문제 제기>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및 2025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의 참석 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강인선 한국 외교2차관은 25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병력 파병은 인권문제와 국제안보가 연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인선 차관]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것은 북한 내 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돼 2025년~2027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강 차관은 “북한 군인들은 자신들이 실전에 투입되는 사실을 모른 채 전장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포로가 될 경우 자살하도록 훈련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생명권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된 후 처형,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다수의 유엔 보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납북자, 억류자, 송환되지 못한 국군포로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특히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를 포함한 모든 억류자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지난해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국제사회가 제시한 권고를 수용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 한국 정부에 북한 포로 문제 제기 요청>
이에 앞서 같은 날 한국의 인권단체 및 개인들은 한국 정부에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송환 문제 및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의 자유의사 존중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2023년 10월 9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옥 씨의 가족, 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된 김정욱 선교사의 가족을 비롯해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씽크(THINK∙Topple Hunger In North Kore),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3월 19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대화 뿐만 아니라 3월 4일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과의 대화에서 탈북민 강제송환과 북한군 포로 문제를 제기하고, 3월 4~5일 종교자유 특별보고관, 3월 6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의 대화에서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예년과 달리 올해 요청 사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포로로 잡힌 북한군인들의 인권 문제가 새로 추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석 분석관] 지난 10월부터 있었던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최근 북한군 포로 2명이 파악됐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자유 의사를 존중해서...한국행을 원한다거나 할 경우 존중하도록, 그런 것을 우리 정부가 기조연설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과 이런 이슈들에 대한 상호대화들이 계속 있는데요,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제기해 달라 그런 취지가 추가됐고요.
이들은 또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의 가족, 탈북민들을 연사로 초청해 국제사회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