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5일 공개한 북한 인권 문제 보고서. /OHCHR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5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잠재적인 국제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북한이 인권 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조사와 기소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북한 인권 유린 상황을 다룬 이 보고서에는 탈북민 175명이 증언한 강제실종 및 납치,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 여성 인신매매 피해 사례 등이 담겼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탈북민의 절반 이상은 구금시설에서 인권 피해를 경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금시설에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는 강제노동과 비인도적인 구금 조건, 식량 부족 등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국가보위성 소속의 ‘109상무’의 검열이 최근 몇 년간 강화됐다고 증언했습니다. 탈북민들은 109상무에서 수시로 전화와 전자기기를 도청하고 영장없이 불시에 가택수색을 실시해 허가되지 않은 비디오와 USB 드라이브(이동식 저장장치), 라디오, 출판물을 압류하고 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9상무 검열에 적발되면 구타와 폭언을 당하고 공개재판을 받기도 한다며 심한 경우 공개총살까지 이루어진다고 증언했습니다.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 탈북민들은 북한의 식량 배급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대부분의 주민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면서 식량 부족을 탈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그동안 탈북민의 성별과 경로에도 변화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탈북민의 대부분이 이웃국가로 인신매매된 여성이었지만 최근에는 해외 노동자로 파견된 남성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증가하면서 일부 보안원들이 인권 교육을 받았으며, 수감자 처우가 약간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 보고서를 북한 정부에 전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과 회원국,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따라 법치 제도를 개혁하고 인권침해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들이 겪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배상을 제공하며, 국제 조약 및 인권 관련 문서들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년마다 갱신되는 이 보고서는 오는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