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소위 햇볕정책은 한국내에서 김정일 추종자들의 활동공간을 넓혀주었다. 국가보안법의 상당 부분은 김정일에 굴종한 김대중 대통령의 눈치를 본 비겁한 검찰, 국정원, 경찰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세계는 김정일 추종자들, 즉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세력들에게 넘어가고 있으나 국가수호기관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 아래서 김정일 세력은 일광욕을 즐겼고 북한동포들과 대한민국 수호세력은 한파를 겪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존경해마지 않았던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내부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반역자에게 자유를 주지는 않았던 것이다. 동방정책은 햇볕정책과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이야기이다. 앞에서 인용한 월간조선 2000년3월호 김현호 기자의 기사 '서독의 동방정책이 한국의 햇볕정책에 주는 교훈'에는 이런 대목도 있다.

<서독 사민당의 브란트 정부는 동독과의 화해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던 1972년 1월 브란트 연방총리와 각 주의 총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독 기본법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은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反헌법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단체에 가입한 자들은, 단체 가입 사실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도록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서독 정부는 이런 자들의 공직 임용을 배제할 수 있다』
결의안은 反헌법적인 단체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그 판단을 헌법 수호청(Verfassungsschutz)에 위임했다. 이 때문에 정부 각 기관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 반드시 反헌법적 단체 소속 여부와 활동 등에 관해 신원 조회를 해야 했다.
이 결의안은 서독 各 주별로 취해지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행정 규제에 대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독 공산당(KPD)은 1956년 위헌 판결을 받아 해산되고 3천여 명의 당원들이 구속됐으나, 1968년 기본 政綱(정강)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명시하지 않는 등 보다 온건한 모습으로 탈바꿈해 DKP라는 이름으로 再창당했다. 서독 정부는 DKP를 다시 해산시키지는 않았으나 그 활동을 정밀 관찰하고 당원들의 공직 임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제한을 가한 것이다.

사민당이 동독과의 화해정책 추진과 함께 이같은 결의안을 마련한 데에는 「東方政策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용만 당한다」는 보수 정당들로부터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도 작용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동독과의 본격적인 대화와 교류에 앞서 내부 체제를 가다듬는 의미라고 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對北 햇볕정책이 북한의 외투를 벗기기 전에 한국의 對北 경각심부터 허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서독의 東方政策과 현재의 한국 햇볕정책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당시 동서독과 지금의 남북한은 내부 체제, 분단상황, 국제 환경 등에서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단 관리를 통해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정책이 어떤 목표와 원칙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독일과 한국이 크게 다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 인류사에서 가장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는 우리가 자주 들춰보아야 할 「참고서」임에 틀림없다.

서독 헌법재판소의 다음과 같은 판결은 지금의 한국 정부가 되새겨 볼 만한 금언이다.
『서독의 모든 헌법기관은 국가 통일의 재성취를 정치 목표로서 견지하여야 하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정치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통일을 좌절시키는 어떤 일도 시도해서는 안된다. 대내적으로는 언제나 경각심을 갖고 통일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이를 끈기 있게 대변해야 한다』>

한국의 일부 얼치기들은 입만 벌리면 서독의 통일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따르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우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행위,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한 행위,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 부정하는 단체에 가입했던 자들은 그런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공무원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사파 활동으로 유죄 확정 선고를 받은 이들도 공무원이 되어선 안된다. 제대로 서독의 통일정책을 공부하자. 우리에게 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