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에서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후보 추천에 나서지 않으면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을 완료한 인사 5명 먼저 정부에 통보(추천)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는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국회 측에 해당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네 번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주최한 ‘8년의 침묵, 북한인권재단의 미래는?’ 토론회. 발제에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 정부로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5명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먼저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추천)하도록 국회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시민단체들도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통일부 장관이 2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한 이후 통일부 장관이 이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총 12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5명의 이사 후보 추천에 나서지 않으면서 북한인권재단은 오랫동안 출범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각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이 동시에 일괄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몫 이사 후보 추천 없이,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여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 5명 등 7명의 이사진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우선 출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성호 명예교수의 말입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행정부로서는 5명의 이사라도 우선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죠. 북한인권법에는 국회가 (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있지, 여야 교섭단체가 10명을 동시에 추천해서 10명 명단을 한꺼번에 통일부 장관에게 전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야당은 미추천인 상황을 국회의장이 통일부 장관에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함께 제 명예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추천 지연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추천 이사 후보 5명과 시민단체 등이 연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제 명예교수는 법원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총장 등에게 재단 출범을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권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자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5명을 조속히 추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이사는 “만약 여야 어느 한 곳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추천을 거부하는 경우, 추천을 포기하는 곳에서는 추천권을 상대방에게 주고 정책의 감시자로 역할을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는 또 북한 주민들도 한국 헌법상 자유와 기본권을 누려야 하는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해, 북한 정권과의 마찰을 염려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방해하는 입장은 국회에서 철회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이사]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본권을 누려야 된다는 입장에 서게 되면 그러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및 방해) 입장은 철회를 해야 합니다.

또다른 토론자인 윤상욱 통일부 인권정책관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제적인 압력이 더해질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인권정책관은 이날 제 명예교수가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방안 역시 기울일 수 있는 노력 중 하나로 평가했고 지난해부터 국가인권위가 북한 인권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만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추천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인권 문제와 북핵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인권 문제를 해결하면 북핵 위협 또한 제거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출범을 늦출 수 있는 명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