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한번 구속되고 석방되면 계속해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 계산에 따르면 첫 번째 영장기간인 월요일(27일)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석방되고 불구속 재판이 이뤄진다.

지금까지 본 사건에 대한 검찰 태도와 구속기간 연장 신청한 검찰의 모습에 비춰볼 때 검찰은 대통령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지만 월요일 전에 전격 기소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검찰은 공수처가 체포한 첫날, 그것도 묵비권 행사하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은 그 수사와 다른 주요임무종사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기소를 해야 한다.

형사법정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


이쯤되면 공수처는 당초 왜 이 사건을 가져갔는지, 왜 대통령을 체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가져가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해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구인하려 하다가 구속기간 다 써먹고, 검찰에 토스해서 검찰은 보완수사도 못한 채 기소를 하게 생겼다.

검찰은 28일 대통령을 석방하고 제대로 불구속 보완 수사를 하여 기소할지, 아니면 공수처의 부실수사와 다른 주요업무종사자의 수사결과를 기반으로 전격 기소 후 대통령이 구속재판을 받게 할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됐다.


진심으로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유혈사태 위험까지 발생시키며 대통령 체포를 몰아붙인 결과가 정말이지 처참하다.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