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한국의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소추와 체포 등 일련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6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보좌관들과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들이 한국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 입장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영 김 의원을 조상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최근 ‘더 힐’에 기고하신 글에서 ‘한국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이 미한동맹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적대적이고 지나치게 친일적이라고 비판한 탄핵안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미한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김 의원)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 발의안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우리의 적대국을 자극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고립시켰으며, 일본에 지나치게 친화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이고, 중국 공산당에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은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평화적 접근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북한을 다루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잔혹한 전쟁을 지원하며, 타이완을 점령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적대국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기자) 의원님의 주장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비상계엄 발동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조약 동맹인 미국과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불법 계엄 사태를 통해 미한 양국의 공동 가치인 민주주의를 훼손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오히려 미한동맹을 약화시켰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김 의원) 글쎄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을) 사전에 미국 측에 알렸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계엄령 선포 소식을 접했고, 선포 직후 한국 국회가 이를 무효화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기자) 의원님은 기고문에서 서방 언론이 한국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서방 언론이 탄핵 찬성과 반대 움직임을 균형 있고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 의원) 계엄령 선포 직후와 사건이 전개되던 당시를 보면, 서구와 주류 언론의 대부분이 윤 대통령 반대 시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했음에도 말이죠.
최근에서야 주류 언론에서 보수적인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한 기사와 보도가 일부 나오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한국의 내부 정치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의 일원으로서 미한 양국의 시각을 읽고 관찰하며 순전히 서구적인 관점에서 이 사안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의원님은 기고문에서 이런 현상이 중국 공산당의 정보 조작 캠페인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언급하셨습니다. 중국의 정보 조작이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를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김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해외 정보 조작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전, 허위정보, 강압, 검열을 통해 국제 정보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하고 만연한 문제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분석을 인용하자면, 이러한 문제가 방치될 경우 중국 공산당의 노력은 국제 정보 환경을 재편하고, 편향과 정보 격차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각국이 경제적·안보적 이익을 중국에 종속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무부가 직접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국제 질서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자) 의원님께서는 기고문에서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과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세력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김 의원) 종전선언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세력은 탄핵을 지지했던 세력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수년간 종전선언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한반도의 종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이는 북한과 일부 세력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동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자) 그러나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것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 기준과 절차에 근거한 요구로, 특정 정치 세력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시민 사회의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 저는 그 두 세력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세력과 북한 정권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종전선언 지지 세력과 탄핵 요구 세력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두 세력이 완전히 별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고 밝히셨는데요. 미국 법 규정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의 수교나 국교 정상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 의원) 우리는 인권 문제를 결부시켜야 하며, 북한의 인권 경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최우선 과제이자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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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반도 시각으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의원) 저는 매우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두 전 녹화한 영상을 볼 기회도 있었는데, 그는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백에서 수천 명의 경찰이 그의 관저에 진입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가 유효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기반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주시하고 있는 주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계엄령 선포의 타당성 여부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가능한 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자)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해 촉발된 탄핵 상황 등 정치적 혼란에 대한 의원님의 관점을 미국 의회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 의원) 저는 많은 동료 의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태어나 자랐고, 탈북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직접 겪으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한반도 관련 입법을 지지하는 이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이들 모두 제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의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고, 그들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가 있을까요?

김 의원) 미국 의회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직접 개입할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큰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과정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의회의 지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한국을 확고하게 지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이며 개방적인 환경을 보장하는 데 있어 미국의 소중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공식 출범 후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 의원) 지난 주말, 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보좌관들과 한국의 상황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의 동맹이자 우방인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계속 지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한국에서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억제하고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양자적으로, 또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게 되면, 대통령 본인이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팀으로부터 더 많은 성명과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미국 의회 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 의원) 저는 계속해서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될 것입니다. 계속 제 목소리와 관점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미한동맹, 특히 미한일 3자 협력에 대한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여러 해에 걸쳐 미한 관계, 특히 북한인권재승인법과 관련된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루비오 지명자는 미한일 3자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그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자 협력을 촉진하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으로부터 한반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길이와 명확성을 위해 일부 편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