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에 쓴 글



2022년 4월 박찬주 예비역 대장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띄운 공개장을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군대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군에 대한 군통수권자의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이 살고 있는 집을 예고도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예의일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는 지금 계획과는 반대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수방사를 남태령 지역 내에서 재배치해야 합니다. 근무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배치한 후 그곳에 합참 신청사를 구축하여 합참의 기능을 완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방부를 현재의 합참 위치로 이전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안정적인 임무수행 태세가 검증된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야 합니다.>

그는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을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강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무렵 용산 대통령실을 다녀온 언론사의 한 간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무지 국격(國格)에 맞지 않는 건물이란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구청 건물 수준이라고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논리는 공간이 의식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이런 볼품 없는 공간에서 일하면 대통령이 구청장처럼 행동한다는 게 된다.


사람이 잘 때 머리 맡에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은 꿈이 뒤숭숭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머리 주변이 혼란스러우면 정상적인 思考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실 기능은 용산 집무실, 한남동 공관,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청와대로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군통수 기능은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중이고 그 합참은 남태령으로 옮긴다고 하니 임시 거처이다. 외교부 장관 공관은 옛 비서실장 공관으로 옮겼다가 너무 좁다고 해서 주거동은 옛 경호처장 공관으로 옮기고 행사동은 남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을 짓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용산 집무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새로 짓자는 말을 하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고, 청와대로 돌아가자고 하면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작용만 일으켜놓고 수습할 수 있는 힘도 잃었다. 결국 차기 대통령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대선에 즈음하여 세종시에 짓기로 한 제2 집무실을 제1 집무실로 승격시켜 거기로 옮기겠다고 공약하는 후보가 나올 것이다.


충청도 표를 얻겠다는 이런 유혹은 사실상 수도 기능을 서울에서 떼내어 세종시로 옮기는 遷都가 될 것이다. 이는 서울 광화문에 중심을 둔 민족사적 정통성의 뿌리를 뒤흔드는 利敵행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어젖혀 놓았으니 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수도를 내륙이나 남쪽으로 옮기면 망한다는 원칙이 있다. 평양과 서울 사이의 정통성 경쟁에선 서울이 이길 수밖에 없지만 평양과 세종시의 대결에선 세종시가 역사성에서 밀린다. 윤석열의 청와대 졸속 이전은 출발이 좌파적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고 결말도 김일성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날 위험성이 있다.
수도를 지켜내야 할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법재판소의 도움을 받아 遷都를 저지한 이명박 시장의 길을 따라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공약하고 세종시로의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한다면 그에게 복이 내릴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