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며 도발을 감행할 위험도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선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북한의 위협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도 심각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Well, the North Korean threat when President Obama left was acute it was acute when President Trump left office. It remains acute today. I think the biggest thing I would say that is distinct today from four years ago i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a broader alignment of competitors and adversaries Russia, China, North Korea, Iran.”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4년 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북러 관계와 경쟁국이자 적국인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간의 광범위한 연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각국 간 연대가 균일하지 않다며 “현 시점에서 이를 단일 진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이미 그 내부의 균열을 겨냥한 조치를 취했다며, 차기 행정부도 이를 하나의 통일된 진영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러시아가 무기와 병력 등을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는 강점이 아니라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혼란 틈타 ‘북한 도발 위험’”>

설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이 한국의 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정치적 혼란을 틈타 도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분명히 그럴 위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I certainly think that's a risk, and it's a good reason why, from our perspective, while we don't interfere in domestic politics in the ROK, it's in the American national security interest that the political crisis there get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ROK Constitution as rapidly as possible. But I would just say even today, in the midst of the ongoing political turmoil in the ROK, the US ROK alliance remains strong. Our deterrent remains strong, our resolve remains strong, and North Korea should make no mistake about that.”

<“한국 정치적 위기 신속 해결…미국 안보 이익”>

이어 미국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지만 “한국 헌법에 따라 정치적 위기가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미한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억지력과 결의는 여전히 강력하다”면서 “북한은 이에 대해 오판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치 혼란, 헌법 따라 ‘폭력 없이’ 해결 희망”>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충격적이었다”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 헌법에 따라 폭력 사태 없이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모두가 책임감 있게 행동해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 “I think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early December was shocking. I think it was wrong. And now we are watching a constitutional procedure play out. We want to make sure that it does so without violence that it does so in accordance with the ROK Constitution. (중략) And the key thing is for everyone to act responsibly in this moment, so that we do come out the other side of it.”

설리번 보좌관은 또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미한 동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면서 “거기에는 깊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는 또한 지난 4년간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 행정부가 미한동맹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내 정치적 혼란에도 미한동맹은 여전히 성공할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But I think structurally when you look out over the long term, the US-ROK alliance is incredibly healthy and that's for deep, fundamental reasons and that is also because of the cultivation of these past four years. I don't know where the new team will take that alliance, but I think it is still very much set up for success notwithstanding what's happening in terms of the political turmoil inside the ROK.”

<“미한일 3국 협력,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의 주요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역내 국가 간 협력 강화를 꼽으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협력과 관련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3국 관계는 계속 중요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 “I think with Japan, the ROK and the US, the trilateral feature of that remains vital for the period ahead. And if the US absents itself from continuing to cultivate that, I think there will be some negative consequences that come from it. I think that will carry forward even if there are adjustments or changes in US policy.”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정책에 조정이나 변화가 있더라도 이 협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