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대통령 탄핵 사태가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 간의 대립을 보여주며, 한국 사회가 이번 사태의 양면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치적 혼란이 미한 간 정책 조율에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은 한국의 어떤 정부와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비확산센터 소장과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6시간의 대치 끝에 윤 대통령은 체포 영장에 불응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경호처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계엄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 여겼던 동맹국 지도자가 탄핵과 체포 위험에 처한 한국의 상황을 현재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조셉 디트라니 전 소장) 미국 정부의 반응은, 저는 더 이상 정부에서 일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매우 슬프고 실망하고, 놀랐을 겁니다. 계엄이라뇨. 한국은 활기찬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린 윤 대통령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죠. 하지만 계엄을 실제로 실행하려 했다는 데 실망감이 컸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엄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분명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건 국내 문제입니다. 법치의 문제죠.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말이죠. 한국은 매우 가까운 동맹이니까요.

진행자) 계엄 선포 직후에 디트라니 전 대사 말씀처럼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 결정이 심한 오판이었고, 심각한 문제가 있고 불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추진하는 야당은 반일∙친중 성향을 보이며, 미한 관계에서도 일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은 미한 동맹과 일본과의 협력, 미국 정책과의 더 긴밀한 공조를 우선시해 왔습니다. 이것이 미국에는 딜레마가 되지는 않을까요?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 미국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디트라니 대사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이고 한국 내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 관점에선 한국을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권한대행 체제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들이 진행된 뒤 어떤 정당이 등장하든 법원에서 탄핵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만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조기 선거를 통해 구성된 차기 정부를 상대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미국과 한국 사이엔 이견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를 극복해 왔고, 동맹은 지난 70년간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 한국인과 미국인이 미한 동맹을 지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양국의 안보와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앞으로 난관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를 극복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내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 간의 대립이죠. 하지만 민주적 절차는 계엄 발동이라는 중대한 전략적 오판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엄이 신속히 철회됐고 한국 정부의 모든 기관과 단체가 국회의 결정을 따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집권하는 어떤 정부와도 협력할 겁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와 탄핵 이후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물론 반윤 시위도 있지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인파가 거리로 나오는 사실을 미국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맥스웰 부대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한국 국내 문제이며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지하며 그것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안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분열이 있고, 그 과정이 진행 중인 거죠. 저는 미국 정부가 어느 한쪽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정부가 출범하든 그 정부와 협력해야 하며,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진행자) 이는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파면 가능성은 그가 추진해 온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는 정부와 일치하지 않은 정당 간 차이에 대한 문제인데요. 미국은 이를 어떻게 볼까요?

디트라니 전 소장) 미국은 매우 실용적으로 바라볼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가까운 동맹이고 그 동맹은 강력합니다. 매우 강력하죠. 매우 솔직하게 말하면 그건 국내 문제이고, 법에 따라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맹은 어떤 정당과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과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강력한 동맹입니다. 이를 매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 국민에게 명확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야당과 진보 세력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억제에 동참하면 한국이 신냉전의 최전선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압박에 대한 거부감도 훨씬 강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다른 야당 인사가 집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재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가 첫 임기 때부터 중국 억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죠.

맥스웰 부대표)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어려운 이웃들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적용되는 경우죠. 한국은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이 모든 이웃 나라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종종 이런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제공한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이란 강력한 동맹과 협력망입니다. 양자, 다자, 3자, 소다자 등 모든 관계가 발전해 온 거죠. 외교 정책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런 동맹과 파트너십은 실제로 미국에 강력한 힘을 실어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의 ‘동맹 때리기’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정치적 행동이자 국내 정치의 일환이었죠. 이제 동맹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어떤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을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전략적 기지로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민주주의의 무기고’로서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쇠퇴한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이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장비를 말입니다. 따라서 많은 측면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도 미국 우선주의는 아시아에서 미국 홀로 달성할 수 없다면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트럼프 정부의 한국과의 협력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디트라니 전 소장) 협력은 계속될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호방위조약과 연합사령부가 있어요. 강력한 동맹입니다. 한국엔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압니다. 북한이 현재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심지어 병력까지 파병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걸 알죠. 따라서 우리가 이 긴밀한 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정부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건 국내 문제예요. 한국에서 해결할 문제고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동맹과 연합사, 상호방위조약은 북한에 관한 것이고, 역내 자체에 관한 것이란 점이 아주 명확하죠. 우리는 가까운 동맹입니다. 그곳에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동맹은 현재의 방향을 유지하며 계속될 겁니다.

진행자) 동맹은 계속되겠죠. 하지만 양국 간의 구체적인 조율은 어떻게 될까요?

디트라니 전 소장) 조율도 물론 확실히 계속될 겁니다. 그건 단지 지도자 간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 윤 대통령 또는 그의 후임자 간의 문제가 아녜요. 이것은 정부 조직 간 내부 협력의 문제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 1기,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지도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의 외교에서도 잘 드러났는데요. 이런 경향이 이들 나라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쳤죠.

디트라니 전 소장)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영향을 끼쳤죠. 분명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 추진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이들 동맹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협력과 대화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 출범하면 주한미군 주둔비 재협상뿐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도 추진할 거라고 보세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최소 병력을 2만 850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맥스웰 부대표) 트럼프 행정부가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재협상은 정말 미 행정부의 시간 낭비예요. 아주 공정한 합의가 이미 이뤄졌는데 지금 와서 합의를 되돌리는 것은 정말 미국과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숙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 동맹의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겁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나 병력 감축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 감축은 그 목적이 뭔지 따져봐야 합니다. 혹자는 중국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를 지원하는데 최적화됐습니다. 비상사태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주한미군은 타이완 비상사태에선 별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전력이 다른 비상사태에 훨씬 더 적합하게 집중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을 감축하려고 한다면 분명 연쇄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미국 내 기지와 역내 전반의 기지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미국이 자초한 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병력을 철수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재협상을 하려 한다면 말입니다. 그건 다만 마찰과 긴장만 증가시킬 뿐 중요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진 못할 겁니다. 오히려 위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동맹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위협은 북한, 러시아, 중국에서 옵니다. 우리의 동맹 관계는 실제로 상호 방위를 위해 필수적이죠.

진행자)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과 주둔비 협상 변경을 시도한다면 한국은 어떤 논리로 대응해야 할까요?

맥스웰 부대표) 미국이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의 일원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한국이 미국 군수산업의 부족분을 채워주고 있죠.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군수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155mm 포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온 재고를 채우고 있죠.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과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해 여러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 전략적 경쟁에서 성공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승리하는 데 기여한다는 걸 보여줘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미국이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할 겁니다.

진행자) 만약 한국이 국내 정치적 변화 때문에 글로벌 중추 국가 지위를 잃게 된다면 그것이 미한 양국의 상호 이익에 어떤 피해를 줄까요?

맥스웰 부대표) 물론 한국이 방향을 바꾸면 정책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디트라니 대사가 말씀하셨듯이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동맹은 계속될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양국 모두 상호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말이죠. 비록 상호방위조약이 광범위하고 북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양국에 대한 위협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국이 이런 방위 공약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외교관들이 이를 조율해 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양국 대통령 간 대면 협의로 조율될 것이고요.

진행자) 과거 북핵 6자회담 특별대표로 활동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외교를 추진할 경우, 한국을 배제하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관점에서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 즉 한국은 차단한 채 미국과 대화한다는 것이 실현된 적이 있나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까요?

디트라니 전 소장) 아뇨,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죠. 그것이 북한에는 이익이겠죠. 하지만 미국 이익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더 넓게는 역내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고요. 중국에는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진행자)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세요?

디트라니 전 소장) 아뇨,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6자 회담 특사였는데요. 3년간 진행됐죠. 그리고 이후 국가정보국장실에서 자문 역할 등을 맡으며 이 문제를 면밀히 지켜봐 왔습니다만, 한국을 패싱한 적은 없었습니다.

진행자)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명명했을 때 그는 한국과 상의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외교를 펼칠 때 문재인 정부는 여러 면에서 배제됐고요.

디트라니 전 소장)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로부터 허락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악의 축에 대해 말했고, 인권 문제와 군사력 증강 등을 지적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패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북한과 협상할 때 미북 양자만 고집하겠다는 뜻도 아니었죠. 그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의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을 겁니다.

진행자)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특히 북한과의 고위급 정상 외교 문제를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한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맥스웰 부대표) 디트라니 전 대사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혼란을 감안할 때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 내부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고 평화통일 정책을 폐기한 사실을요. 이 모든 건 북한 내부 상황의 결과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든, 후속 정부든, 전략적 전제를 재검토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디트라니 대사와 다소 생각이 다른데요. 저의 전략적 전제는 김씨 정권이 집권하는 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거란 점입니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다른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시도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에게 변화할 기회를 줬어요. 김정은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정상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방식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정은의 내부적 스트레스와 러시아를 다루는 방식 등은 정책과 전략을 재검토할 이유가 됩니다. 비록 반직관적이고 전문가들이 비판할 수도 있지만, ‘8·15 통일 독트린’은 정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8·15 통일 독트린은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 우선 접근, 강력한 정보 요소를 채택하고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김정은의 행동 변화를 원한다면, 그 변화는 북한 내부에서 비롯돼야 합니다. 그것은 진실로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자유로운 통일 한국을 추구할 수 있는 인권을 가진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말이죠.

디트라니 전 소장)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죠.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인권 우선 정책, 강력한 억제력 등을요. 우리는 북한이 헌법에서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논의는 계속 진행돼야 합니다. 비핵화를 결코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내에서 핵무기 경쟁을 원치 않으니까요. 한국에선 70% 이상의 국민이 자국의 핵무장을 원합니다. 일본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심지어 핵물질이 테러 조직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죠. 알카에다가 이를 모색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계속 올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결코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정말로 원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제재 해제나 일부 제재 완화입니다.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제가 덧붙이자면,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비핵화의 길은 통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 그건 좋아요. 하지만 비핵화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야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비확산센터 소장과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