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만난 한 베테랑 외교관 출신 인사는 이렇게 전망했다.

<결국 유엔 안보리는 북한정권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의하게 될 것이다. 거부권이 있는 5대 상임 이사국중 중국만은 기권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찬성할 것이다. 중국이 對北경제제재에 참여한다면 한국만이 對北지원을 계속하여 국제사회에서 테러국가 편을 드는 나라로 고립될 것인가, 그러지 않고 국제사회와 손을 잡을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만약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한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면 어떤 경제적, 안보적, 정치적 불이익을 당할지 노무현 차기 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오늘자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 사설은 '평양에 대한 경고'란 제목이었다. 이 사설은 일본 정부가 북한정권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칭찬한 뒤 한국 정부를 물고들어갔다.

<북한에 대한 공동전선에서 큰 구멍은 對北 달래기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정부이다. 노무현 차기 정부도 그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그의 한 보좌관은 두 週 전에 미국 관리들에게 말하기를, 북한의 핵무장이 북한의 붕괴보다 낫다고 이야기했다. 일본과 미국 사람들, 그리고 아마도 다수 한국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순진한 생각은 김정일이 생존하기 위해선 위협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그를 설득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제 盧武鉉 정부는 김정일이 핵무기를 가지게 될 때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盧武鉉 당선자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강제수단에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김정일의 핵무장을 방치하려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그럴 듯한 복안이 있는 것인가.
민족반역자이자 전쟁범죄자인 위험인물 김정일이 핵무기를 가질 때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1. 가장 확실한 대응은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용인할 것인가는 별개 문제이다.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무장을 강행하려면 지도부의 비장한 결의와 경제고립을 감수하자는 국민들의 결단이 따라야 한다.
2.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국방 의존도는 더 높아진다.
3.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국가는 가진 국가에 대해서 군사적, 심리적, 외교적으로 열세에 선다. 더구나 경계선을 공유하고 있는 휴전하의 남북한에서는 그 열세가 두드러진다. 김정일이 서해 사태 같은 도발을 벌여도 우리는 김정일의 핵이 두려워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내 김정일 추종세력은 김정일의 핵공갈에 굴복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갈 것이다. 이것이 최악의 사태인데 이런 상황에 빠지면 북한정권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盧武鉉 당선자는 이런 최악의 사태에 대한 계산과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가. 그런 것 없이 위선적 평화론이나 가짜 민족주의에 휩쓸려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벼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 있는 국민들은 잠이 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