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을 차지하려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원칙 없이 싸우는 정치는 이제 그쳐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을 두고 각 정치세력들이 과거의 자신들의 발언에 대한 고려나 논리적 일관성 없이 당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은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무제한적 대행이 가능하다는 견해부터 현상 관리의 최소한 권한행사만 가능하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권한대행의 최소한의 임무가 영토를 보전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도 이와 같은 권한대행의 책무와 연관하여 정해져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혐의 수사 과정에서 육군총장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들이 구속되거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안보의 큰 공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군 주요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여 안보의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여유는 없습니다.
헌법 수호 역시 권한대행의 책무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던 양곡법을 비롯한 농정관련 4법과, 현재도 입법 폭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국회 다수당의 권한을 거의 무제한으로 확장하려는 (야당이 소수당이었다면 목숨을 걸고 저지하려고 했을)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과 같은 반헌법적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도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당당하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면만 볼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 기능의 정상화라는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위 헌법 규정과 달리 9명 이하의 재판관으로서도 헌법재판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하여 기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 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헌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은 결원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탄핵 심판 심리중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헌법재판관이 5명 이하가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도 기각도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느냐를 가지고 싸울 일을 아닐 것입니다.
만일 내년 4월까지 탄핵심판 심리가 계속되어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아마도 각 정치세력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싸울 것입니다. 지금 8년 전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애국자 최재형 군, 오랫만이오
조갑제기자는 비판만 하지말고 애국의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김용현 군의 말이 틀린곳이 없다
발갱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불법적 횡포와 이적행위는 계엄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패륜아 범죄자 사기꾼 이재명이 사회와 나라를 시궁창으로 만들고 민주당이 이를 엄호하는데도,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패륜아 이재명이로 부터 오염되고 있어도 누구도 속수무책인 지금 범죄집단 소굴의 민주당과 범죄자 살인마 이재명을 응징하려는 켸엄은 온당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우리사휘와 나라를 구할 용감하고 정정당당한 자기희생적 애국의횃불을 모두가 들어야 하리라
뚧린 입으로 비겁한 비판은 누구나 한다
밝고 맑고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다같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용감하고 아름다운 자기희생의 구국애국실천은 법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밝고 맑고 아름다운 사회에 잡다한 법이 왜 필요할까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빨리 해산시키는데 떨쳐나서라. 화급하다.
헌법기관의 정상화, 물론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상화를 방해해 온 무리가 누구냐, 왜 이제 와서 정상화 한다고 떠드느냐, 그 정상화가 과연 제대로 된 정상화 이냐에 있는 것 아닌가.
정상화를 방해해 온 무리가 누구이고, 왜 이제 와서 정상화를 외치는지는 이미 널리 알려진 그대로 이기에 여기서 부언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지금 얘기되는 정상화가 제대로 된 정상화 인가? 자기 편 심자는 얘기이지 어찌 그것이 제대로 된 정상화 인가.
헌재의 6인 심리, 그것조차 법 적용 중지라는 예외적 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예외적 조치로 6인으로 심리하고 그 심리에 참여한 6인이 판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 왜 이제 와서 굳이 3인을 더 해야만 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소추한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이것은 소추한 사람들이 자기 편 판사에게 재판해 달라는, 어찌 보면 판사 기피 내지 제척 대상을 스스로 만드는 위법한 행위 아닌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면만 볼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 기능의 정상화라는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보아야".........이 말씀 자체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어디까지나 주관적 판단이다
법은 법전에 적힌 글자대로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