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국회의 탄핵 표결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5일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 표결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결의는 한국 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절차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Our time difficult to make any predictions. We frankly are in the processes of engaging our ROK interlocutors. I think much of what we've learned has been through the news so I think we're going to, we're going to have to wait and see what takes place in terms of the vote. And ultimately our determination is to support the democratic process, a peaceful process inside the ROK.”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매케인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관련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예측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는 솔직히 한국 측과 접촉하는 과정에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된 많은 내용들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투표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으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한국 국민 의지에 감명”>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한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등 일련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So let me just say just at the outset, we observed the developments in the ROK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with really grave concern and a deep uncertainty. And obviously that played out very quickly and I think we were all impressed by the demonstration of the resilience of the ROK, our South Korean partner's democracy and very clear expressions of the will of the people. The, I think our overall stance has got to be a deep confidence in the ROK's ability to navigate the way ahead even with all the uncertainties.”

캠벨 부장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한 우려와 깊은 불확실성을 갖고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한국의 회복력과 민주주의, 국민들의 의지가 매우 분명히 표현된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입장은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또 “우리가 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번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 분명히 많은 질문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I think the most important message that we can send there are clearly many questions that need to be answered about what has transpired. But our most important role is to have confidence in the ROK and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people of Korea. And also to make clear that anyone who would consider or contemplate provocations against the ROK during this moment that we are absolutely vigilant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and we will stand with the ROK and our alliance is absolutely rock solid.”

그러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한국 국민들과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기간에 한국에 대한 도발을 고려하거나 계획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고, 한국과 함께할 것이며, 동맹은 매우 굳건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중대하고 위험한 개입”>

한편, 캠벨 부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언급하면서 러시아를 돕는 북한과 중국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캠벨 부장관]“I will say that if you look at the role of two countries in supporting Russia on the battlefield one, China supporting Russian's defense industrial base with a deep and sustained efforts associated with their military industrial base. And then now North Korea providing troops and weaponry, long range system, long range missiles and artillery shells and a variety of other things. These are significant, and in my view, dangerous interventions into an already difficult set of circumstances that Ukraine is facing. I do believe that what we've seen from North Korea is a step up in their willingness to take risks on the global stage and we have to be unmistakable and firm in our opposition to that.”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을 깊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북한은 병력과 무기, 장거리 미사일과 포탄 및 기타 다양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중대하고 위험한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가 북한에서 본 것은 그들이 세계 무대에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한 단계 높아졌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분명하고 확고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은 그들의 편에 굳건히 함께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양국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