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각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는 가능할까. 세간에는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떠돈다.

석달반 전 유언비어 같았던 '계엄령설'을 처음 제기해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차 계엄 가능성은 100%”라고 주장하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감옥행을 온 국민을 밟고라도 막아야 한다는 광적인 집착, 하루하루 조여드는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 조사의 압박감에 눌리고 있다"며 "치매 노인에 주어진 살인 무기 같은 계엄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2·제3의 계엄은 반드시 시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북한과 긴장을 고조시켜 '국지전'을 유발해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 요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위험한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연설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대비해 '계엄상황실'까지 설치했다.

사흘째 두문불출하고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윤 대통령이 '밀실'에서 과연 이런 공상이나 하고 있을까. 설령 그의 마음 속에서 온갖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2차 계엄 가능성은 거의 100% 불가능하다.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을 쭉 지켜보면 직업적이나 심리적으로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비상계엄은 말그대로 초법적인 '비상대권'이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정상적인 상태의 법 집행을 뛰어넘고 뒤엎는 것이다.

3일 밤 비상계엄 조치가 곳곳에서 구멍을 드러낸 것은 윤 대통령 나름대로 애써 '실정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계엄군의 국회 진압이 계엄 선포 1시간 뒤에나 이뤄졌고, 한 명의 국회의원 체포도 없었고, 계엄 해제를 표결하려는 국회 본회의 개최를 막지 않았고, 계엄 선포 직후 가장 핵심인 방송사 등주요 언론사 장악도 이뤄지지 않았고(요즘 세상에서 별 효과는 없지만), 게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이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비상계엄 선포는 나중에 이로 인해 자신이 처벌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법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시비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애초에 그런 배짱으로 이게 성공할 리가 없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야당에게 한번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한다. 경고를 한번 했고 곧 원상 회복이 됐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발상이다. 얼마나 나이브한 사람인가.

내가 여러 번 얘기한 바있다. 윤 대통령은 말 많고 고집은 세지만 결단의 배짱이나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3일밤 비상계엄 선포는 자신의 '욱'하는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서(알콜성 분노조절 장애), 또 휴대폰으로 모든 정보가 소통되는 지금 세상을 이해 못하는 무지에서 저지른 것이다. 윤 대통령을 보면 마치 '1980년대 의식'에서 성장이 멈춘 것 같다

또 '제2 계엄선포'가 불가능한 것은 윤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이제 같이 상의할 군(軍)쪽 파트너가 없어졌다. 그와 '비상계엄 조치'를 상의하고 어설프게 기획했던 고교 1년 선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면직처리됐다. 장관 권한대행으로 김용현을 대신하게 된 김선호 국방차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이 주도한 이번 계엄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군 미필자이면서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은 군인의 생리도 모르고 군내 신망도 없다. 전두환과는 비교도 안 된다. 윤석열을 위해 목숨걸겠다는 군장성들은 없다.

그날 밤 계엄조치에 관련됐던 박안수 육참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TV를 통해 호된 여론재판을 받고 있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당신" "허수아비" "내란범" 등 온갖 수모를 겪고 있는 중이다. 이 장면을 보면 설령 윤 대통령의 '反국가세력 척결' 입장에 내심 동조하는 군 장성들조차 후환이 두려워서 엄두를 못 낼 것이다.

이런 윤 대통령을 놓고 민주당이 '제 2 계엄'을 떠드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최종 판단을 받기 전에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 빨리 정권을 잡으려는 의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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