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에 우리는 모두 할말을 잊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였지만,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헌정질서를 흔든 것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일컬어 반국가세력이라 손가락질하는 것입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묵묵히 본분을 다하는 국민입니까, 아니면 현장을 알지 못한 채 정권의 이익을 위해 아무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정책을 쏟아내는 대통령입니까? 나라의 주적이 아닌,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도록 명령한 자들입니까?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무너져가는 현장에서도 끝까지 환자를 돌보아오던 우리 대학교수들은, 아직도 파업이나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있다고 여기는 정부의 현실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되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소위 의료개혁 역시, 이러한 그릇된 현실 인식과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잘못된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되었듯이, 잘못된 의료개혁 역시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계엄 포고령에서 의료인은 처단의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못된 지시는 잘못된 처방과도 같습니다. 현장의 의료인이 어찌 잘못된 처방을 순순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단되어야 한다면, 다음에는 과연 누가 처단될까요? 국민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계엄이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누가 탄핵에 찬성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분만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 한 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안전해 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칠 것입니다. 

2024년 12월 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