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쪽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요구”라며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해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정부로서는 그동안 치열하게 토론하며 바쁘게 달려온 여야의정 협의체가 잠시 쉬어가며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다.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에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협의체는 와해된 것이다. 산파 격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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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의협신문은 이틀 전 <'한동훈' 의대신설 '뒷통수'에 여의정 협의체 '와해'되나>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대한의학회 이사회는 29일 "협의체 불참"을 결의했고, 의대협회는 "12월 1일 협의체서 입장 통보"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정원 증원 해결 대신 의대신설 발언으로 신뢰 와해…의료정국 냉각 '파행' 불가피>란 부제를 달았다.

의협신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의대 신설 발언이 어렵게 성사된 여·의·정 협의체 와해라는 파국을 낳을 전망이라고 했다. 대한의학회는 29일 오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여·의·정 협의체 하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도 29일 오후 7시 전국 의대학장 및 의전원장 회의를 개최, 여·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의대협회 회의에서는 이종태 이사장이 12월 1일 열리는 여의정 협의체에 참석,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들어본 후 불참 여부를 통보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 신문은 <의학회와 의대협회의 여·의·정 협의체 탈퇴가 가시화되면 의정은 대화 창구마저 단절한 채 첨예한 대립 정국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학회 관계자는 "11일 협의체 출범 이후 세 차례 회의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데다 협의체를 출범시킨 한동훈 대표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 대표가 26일 협의체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경북 국립의대 신설 발언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지적했다고 한다.이 관계자는 "의학회 이사회에서 당장 협의체를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고, 국민에게 협의체를 하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릴 필요도 있다"면서 "오늘 저녁에 열리는 의대협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함께 행보를 맞추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한동훈 대표는 11월 26일 열린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지지한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오랫동안 이 땅의 중심이었던 지역에 제대로 된 상급종합병원 하나 없다는 현실을 바꿔 나가자"면서 "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발언, 의료계의 반감을 샀다는 것이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는 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영남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등 5개 대학병원이 설치돼 있다. 우리나라 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3배에 달할 정도로 포화 상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포화 상태인 병상 수 감축에 나섰다. 반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과대학과 병원 신설을 요구하며 병상 수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의 병상 수 감축 정책에 역주행하는 한 대표의 앞뒤가 다른 국립의대 신설 발언에 의학계는 신뢰를 저버린 정치 행보라며 반발했다.>

여·의·정 협의체는 12월 1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학회와 의대협회의 탈퇴 선언은 정부와 여당의 이러다할 입장 변화가 없는 한 4차 회의 개회 직후 이뤄질 전망이라고 했다. 앞서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지난 11일 협의체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휴학 승인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및 의사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등을 제시했었다. 아울러 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수시 모집 결원 정시 이월 금지 △예비 합격자 정원 축소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요강 내 선발인원의 대학 자율권 부여 등 실현 가능한 의대 정원 축소 방안을 제안하며 사태 해결에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관해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한데다 의대 정원 축소 방안마저 이렇다 할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와중에 한 대표의 의대 신설 발언이 불거지면서 협의체 무용론에 무게가 실렸다는 것이다.

의정협의체가 와해되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단절되고 악화되는 상황에 운명을 맡겨버리는 꼴이 된다. 국민들의 79%가 아프면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66%는 정부 대응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으로 의료대란 수습에서 손을 떼는 것은 국가임을 포기하는 자포자기나 같다. 한동훈 대표의 존재의미도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