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하원의원이 20일 북한인권법 연장 승인 법안 표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영 김 의원 사무실
미국 하원 외교위 인도ˑ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상정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보면 상원 법안에만 제재 조항 있고 하원 법안에만 이산가족 상봉 조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차이점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이 법안이 이번 회기 내(2025년 1월 3일까지) 처리되려면 상원이 이번에 통과된 하원 법안을 그대로 채택해 표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차기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없다는 느낌을 받도록 한국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한 한미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영 김 의원]제가 의회에 왔을 때부터 추진해 왔던 법안이었습니다. 2022년 이후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꼭 해결하고 싶었던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11/20) 통과된 것에 기쁩니다. 그동안 기대하고 관심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상원을 향해서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을) 빨리 통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자]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 김 의원]상원에서는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이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직원들과 또 저도 루비오 상원의원과 직접 대화를 나눠서 이 법안이 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될 중요한 안건인지 다시한번 상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를 보고 있는데 루비오 상원의원이 국무장관으로 지명되어 인준 준비 작업으로 정신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상원에서도 빨리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자]상원에서 이 법안 통과와 관련해 문제가 되거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영 김 의원]지금 하원과 상원에 각각 상정한 법안에 약간 차이가 있다면 상원 법안은 제재(Sanction) 조항이 있고, 저희 하원 법안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또 하원 법안에는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 조항이 있는데 상원에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저희가 통과시킨 하원 법안을 그대로 채택하지 않으면 그 차이점을 두고 하원과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원에서 통과시킨 것을 상원에서 그대로 받아줄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두고 저희 사무실 직원들과 루비오 상원의원실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자]하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서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 김 의원]북한 자유 방송에 관한 미국 국제방송처(USAGM)에 대한 자금 지원, 북한인권특사 임명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이 국무장관이 되면 제일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인권법에 있는 북한인권특사를 공석으로 두면 안된다는 겁니다. 북한인권특사가 2017년부터 한 6년 동안 공석이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워두면 안 된다는 조항이 이번 법안에 있습니다. 다시 이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180일 이상을 넘기면 안 되고 넘기게 될 경우 의회에 왜 이게 지연이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하원과 상원 법안 모두에 있는데 그 조항이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이 재승인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핫 이슈(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게 있는지요?
[영 김 의원]저희들이 선거 마치고 이번 주에 돌아와 이 문제를 두고 공식적으로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이렇게 보조 차원에서 보내진 것은 전례없는 일이고 몇몇 의원들과도 의논해보면 지금 중국은 이 문제에 관련해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북한의 맏형(Big brother) 역할을 해왔는데 현재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았나 보이고 북한과 러시아가 힘을 합치면서 무기 조달만 하는 게 아니고 군인까지 보낸 상황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북한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줄 거 같습니다. 이제는 대화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차원의 얘기는 끝났습니다. 김정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 한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 미국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움직임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끔 한국과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자]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 김 의원]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지만 루비오 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아시아에 대한 특히 한국,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루비오 의원이 국무장관이 되면 북한인권특사 역할을 꼭 중요하게 생각해달라는 것과 대북 방송을 통해서 북한 밖의 실상이 어떤지를 북한에 계속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국가 안보정책 관련해서는 관련된 사람들이 인준돼 가는 상황이라 누가 그 자리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조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자]지금까지 영 김 미 하원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과의 대담이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