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가 15일 구속수감됐다.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세비(歲費·의원 보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되었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대가로 16회에 걸쳐 세비 762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14일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호경 창원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투입한 검찰은 “두 사람은 정치적 공동체다. 김 전 의원이 명 씨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에 대해선 “휴대전화를 모두 불태우러 간다”고 한 발언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의원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가족, 변호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를 시켜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 씨 역시 “빌려준 선거 준비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예비후보자의 기부에 대해서도 “1원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 모 씨는 대선 기간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래한국연구소가 윤 대통령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81회 실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강 씨는 여론조사 비용 3억7000만 원을 받기 위해 명 씨가 서울로 가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돈봉투의 대가성 여부에 대하여 김 여사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보인다. 명 씨 측에 따르면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은 기억이 있다. 교통비 정도였다”며 “정확한 시기나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봉투 사진을 제시하며 받은 시점을 묻자 명 씨는 “기억나는 것은 2021년 9월경”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명 씨가 받은 돈이 500만 원이라는 진술을 강 씨로부터 확보한 상태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후 당내 경선에 막 뛰어든 시점으로, 봉투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으며 김영선 전 의원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고 이것이 어떤 법에 위반되는가일 것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을 조사해야 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래 소개하는 구속영장 내용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윤 대통령 부부가 알았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서

<명태균은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총괄 본부장 출신. 이 사건은 피의자(명태균)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인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싶어하는 지역 사업가인 배00, 이00에게 자신에게 협조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그들로부터 합계 2억4000만 원을 교부 받고, 이후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들과의 친분을 더욱 과시하며 자신 덕분에 김영선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받은 것이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김영선에게 국회의원의 세비 절반을 요구하여 김영선으로부터 약76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건인 바, 이는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입니다. 자금력의 대소에 따라 선거권자들의 民意를 왜곡시키거나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 또는 정책이 아닌 경제력 등에 의해 선거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金權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구속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본다면 국민들이 어렵게 일구어낸 정당을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의 유지와 금권과 결부되지 않은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김영선)는 4선 국회의원으로 가지고 있는 인맥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여론조사업체 운영자에 불과하던 명태균을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후보 등에게 소개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오로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일반인인 명태균을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이른바 공천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 거액의 정치자금을 교부받기도 하였고, 결국에는 피의자 자신도 명태균에게 세비의 절반을 교부하고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지경에 이르렀는 바, 이는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