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페이스북 글

서울의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자 교육부가 감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즉각 강력한 대응", "대규모 감사인력 투입", "엄중히 문책", "최대한 강하게 감사"... 관련 기사를 보면 휴학승인 확산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교육부의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감사는 공직사회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비효율을 걷어내 공직사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합니다.

감사가 산하 기관을 겁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육부는 '수업을 안들어도 시험만 보면 된다', '시험 성적 관계 없이 모두 진급시켜라', '1학년 과목 이수하지 않아도 진급시키고 1학년 과목은 나중에 이수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평원이 정원을 증원한 의대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불인정 평가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평원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 취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불인정 평가를 받아도 국가적 대규모 재난(그것도 급작스런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이라는 구실로 몇년씩 기존 평가를 연장하여 의평원의 평가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되든 말든, 우리 의대가 국제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든 말든 의대 정원 증원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의과대학들이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교육부가, 오히러 금년 교육과정 이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집단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를 집중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감사를 받아야할 대상은 서울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합리적 근거도 없이 급작스런 정원 증원을 밀어부치고

정책 추진의 선후가 전도된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이 가져올 문제를 가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의대정원 증원 자체가 의료개혁의 목표인 듯이 행동하여

의대가 제대로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지부와 교육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